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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동행·매력 특별시` 실현할 조직개편안 발표

-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 7일~11일 입법예고 거쳐 14일 시의회 제출
- 약자와의 동행 컨트롤타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시장 직속 정규조직으로 신설
- 용산정비창 등 주요 개발사업,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도시 이끌 전담조직 신설해 도시경쟁력↑
- 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 위한 조직역량 강화해 시민 주거복지 강화
- 공공의 돌봄‧보육 역할 강화,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 가족지원 일원화해 효율성↑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와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양대 축으로 하는 민선8기 핵심 프로젝트에 조직과 인력을 집중 보강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내외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정책수요가 감소한 분야는 조정‧재편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조직‧정원 동결 기조에 맞춰 서울시 조직과 정원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부서 간 기능 조정‧재편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오세훈 시장이 민선8기 서울시정 철학으로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 정책 컨트롤타워인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시장 직속의 정규조직으로 신설한다. 생계‧교육‧주거‧의료 ‘취약계층 4대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전담부서도 각 실‧본부‧국에 신설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화한다.

 

누구나 살고, 일하고,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2부시장 직속의 ‘미래공간기획관’과 ‘디자인정책관’을 신설한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정비창 개발 등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주요 개발사업을 총괄한다. ‘디자인정책관’에서는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서울 2.0’을 추진, 서울을 디자인 랜드마크로 복원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K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뷰티패션산업과’를 신설하는 등 산업‧경제 분야 개편도 추진한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전담부서를 팀에서 과 단위로 강화하고, 모아주택‧상생주택‧청년주택 공급기능을 통합한 ‘전략주택공급과’를 신설해 역량을 집중한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저출생 시대 보육‧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1인가구, 외국인‧다문화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부서로 기능을 전면 개편‧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7일(목)~11일(월) 입법예고를 거쳐 14일(목)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시의회에서 큰 반대 없이 가결될 경우 후속조치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거쳐 8월 중순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8기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①‘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부문별 기능 강화 ②도시경쟁력 회복을 견인할 조직 신설 및 기능 보강 ③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조직 역량 강화 및 시민 주거복지 강화 ④보육‧돌봄 강화 및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체계 마련 ⑤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문화‧여가‧민생정책 기능 강화 ⑥미래 정책수요 대비 조직 보강‧신설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축소 등이다.

 

<민선8기 시정철학 ‘약자와의 동행’ 실현 위한 조직기반 마련해 사회적약자 지원 집중>

첫째, 사회적약자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조직인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시장 직속 정규조직으로 신설한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각 실‧본부‧국에 산재돼 있는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추진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분야 전담부서도 신설해 뒷받침한다. ▴안심소득 사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안심소득추진과’(복지정책실)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안심지원반’(주택정책실) ▴서울런 확대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정책과’(평생교육국) ▴고품질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공의료추진단’(시민건강국)이다.

<용산정비창 등 주요 개발사업,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도시 이끌 전담조직 신설해 도시경쟁력↑>

 

둘째, 서울을 ‘글로벌 TOP5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도 신설‧보강한다.

 

용산정비창 개발 등 서울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공공개발기획단’을 재편해 국장급 ‘미래공간기획관’을 신설한다. 용산정비창, 용산공원 개발 등 대규모 부지에 대한 공간기획과, 전통시장 건축혁신 등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능을 일원화해 미래 공간정책의 추진동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디자인정책관’을 신설해 ‘디자인서울 2.0’을 본격 추진한다. 시정 전반에 디자인 관점을 도입해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우수디자인 건축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 영역까지 예술적 감성을 입힌 디자인을 확대해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을 ‘디자인 랜드마크’로 복원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2006년 서울시장 취임 당시 ‘디자인서울’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도시경관 개선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건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균형발전본부’를 재구조화한다. 도시활성화과를 ‘도심재창조과’로 재편해 활력이 떨어진 도심을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숲세권으로 대전환하는 ‘녹지생태도심’을 본격화한다. 동남권사업과(4급)는 ‘동남권추진단’(3‧4급)으로 확대해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영동대로 복합개발, 탄천 보행교 신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총괄한다.

 

도심권사업과를 ‘도시정비과’로 재편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장 정비사업 등 부도심지역 정비를 추진해 나간다.

 

주거개선 정책은 주택정책실로 일원화한다.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한옥정책과 등 ‘균형발전본부’ 내 주거재생 기능 수행 부서는 재편해 주택정책실로 이관한다.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 분야, 경제협력 분야 개편도 추진한다. K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정책실 내에 ‘뷰티패션산업과’를 신설한다. 시민소통기획관 산하 ‘국제교류담당관’은 경제정책실로 이관해 ‘국제교류과’로 재편, 해외 경제협력 활성화에 집중한다. 금융, 바이오, 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유치를 본격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 위한 조직역량 강화해 시민 주거복지 강화>

셋째,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도시계획국에 ‘신속통합기획과’를 신설한다. 기존 팀 단위(2개 팀)에서 과 단위로 확대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강화한다.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임시기구인 ‘주택공급기획관’(3급)을 주택공급 분야를 총괄하는 정규기구(한시기구)로 전환한다. 민선8기 주요 주택정책인 모아주택·상생주택·청년주택 공급 기능을 통합한 ‘전략주택공급과’를 신설해 저층 주거지 정비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한다.

 

<공공의 돌봄‧보육 역할 강화,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 가족지원 일원화해 효율성↑>

넷째, 저출생시대 영유아‧아동에 대한 공공의 보육‧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정책실’의 기능을 전면 개편한다.

 

양육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출산과 육아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양육행복추진반’을 신설, 아이와 양육자를 위한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육아 걱정 없는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형 키즈카페 본격 확대를 위한 ‘키즈카페팀’(아이돌봄담당관 내)도 신설한다. 별도 국 단위 조직으로 운영됐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사업이 안정화에 들어섬에 따라 ‘1인가구담당관’으로 재편하여 ‘여성가족정책실’ 산하로 이관한다. 1인가구,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등 모든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육담당관’ 명칭을 정책 수혜자 관점을 강조한 ‘영유아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저출생 대책과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등 핵심 보육사업을 집중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한다. 긴급보육, AI활용 보육 등 새로운 보육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특화보육팀’도 신설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를 위해 ‘아이돌봄담당관’에 ‘키즈카페팀’을 신설한다. ‘가족담당관’에서 수행하던 키즈카페 업무를 ‘아이돌봄담당관’으로 이관해 기존 키움센터와 함께 돌봄 관련 인프라 조성을 통합 추진한다.

 

그간 ‘가족담당관’에서 수행하던 아동정책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 전담부서 ‘아동담당관’을 신설, 아동학대 예방과 취약계층 아동 보호 등 아동정책을 강화한다. 아동정책 기능이 분리된 ‘가족담당관’은 ‘외국인다문화담당관’과 통합해 ‘가족다문화담당관’으로 개편한다.

 

이 밖에도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권익보호담당관’은 ‘양성평등담당관’으로 기능을 통합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과 연계해 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여가, 민생 기능 강화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 회복, 삶의 질 향상>

다섯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시민들의 공원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녹색여가문화 시대’로의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푸른도시국을 ‘푸른도시여가국’으로 개편한다.

 

‘푸른도시여가국’은 공원 조성과 녹지 관리에 중점을 둔 기존 기능을 확장해 문화‧체육 분야와 연계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산하 공원녹지사업소(동부‧중부‧서부, 3개소)는 시민 여가수요를 반영해 ‘공원여가센터’로 개편하고, 안정적 공원관리와 대시민 여가서비스 향상을 위해 1개소(북부공원여가센터)를 신설한다.

 

오랜 시간 방치돼 온 노들섬을 글로벌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전담팀으로 문화본부에 ‘노들섬조성팀’을 신설한다.

 

서울 전역을 흐르는 물길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 ‘수변감성도시’로 만들기 위해 물순환안전국에 ‘수변감성도시과’와 한강사업본부에 ‘수상사업부’를 각각 신설한다.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는 서울의 물길을 문화와 감성이 흐르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추진을 전담한다. 문화‧여가‧환경‧상업 등 여러 기능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임에도 그동안 치수 중심으로 관리돼왔던 수변을 구심점으로 서울 전역을 수(水)세권으로 재편해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여유를 선사하고자 한다.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는 서울의 대표적인 수변공간인 ‘한강’을 업무‧상업‧관광의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수상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원해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상권활성화담당관’을 신설한다.

 

오 시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저성장시대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자 혁신을 꽃피울 수 있는 전진기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시는 ‘상권활성화담당관’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집중지원해 서민경제 현장인 골목상권을 다시 살린다는 계획이다.

 

<미래 정책수요 반영해 조직 보강‧신설하고, 수요감소‧사업안정화 분야는 조직 축소>

여섯째, 교통‧환경‧안전‧건강 등 시정 주요분야에 미래 정책수요를 반영한 조직을 보강한다.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 첨단 교통수단과 미래 교통기술 발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정보과’를 확대‧개편하여 ‘미래첨단교통과’를 신설한다.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기존 노후화된 4개 소각시설(양천‧강남‧마포‧노원)의 고도화 등 자원순환기능 강화를 전담할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신설한다.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더불어 건설 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역량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다. 시는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통해 대규모 시설 건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소각시설은 지하에 설치하고 랜드마크 시설은 상부에 조성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명물로 만들어 시민 누구나 찾고 즐기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예방과’와 ‘치수안전과’를 재편‧신설하고,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조직 재편도 추진한다.

 

‘중대재해예방과’는 중대재해 예방강화를 전담하는 부서로 안전총괄실에 신설한다. 노동정책담당관(중대산업재해)과 안전총괄과(중대시민재해)로 이원화됐던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통합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물 분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 강화 위해 ‘하천관리과’를 ‘치수안전과’로 재편한다. 국지성 집중호우 등 풍수해 대응에서부터 하천 수질오염 관리를 전담해 물 분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생애주기별 스마트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증진과’를 ‘스마트건강과’로 재편한다. 무료 지급된 스마트밴드를 모바일 앱과 연동시켜 건강관리를 돕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서울시민 전체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시민 정신건강 서비스를 총괄하는 ‘정신건강과’도 신설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기며 우울감을 느끼는 시민들의 비율이 높아진 만큼 시민의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책수요가 감소하거나 사업이 안정화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함으로써 조직‧인력의 효율성을 높인다.

 

국 단위 조직인 ‘남북협력추진단’은 과 단위로 축소해 행정국 산하 ‘남북협력과’로 개편한다. 남북관계 경색 지속, 코로나19 등으로 교류사업 축소 등 남북협력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지원사업 등 실행가능성 높은 사업 위주로 추진하며 정세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시민협력국’은 시민참여 및 시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총괄 조직이지만, 시민참여 기능은 분야별로 타 실‧국에서도 수행 중이고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로 시민협력 체계가 안정화된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능별로 기획조정실, 행정국 등 타 실‧국으로 이관한다.

※ ▴마을공동체 사업, 사회협력 증진, 공익활동, 갈등관리 지원 → 행정국 ▴시민숙의예산 업무 → 기획조정실 ▴민주주의서울 등 플랫폼 기반 시민참여 기능 → 홍보기획관(시민소통기획관 명칭 변경)

 

국 단위 ‘광화문광장추진단’은 광화문광장이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과 단위 ‘광화문광장사업과’로 축소해 광화문광장 관리‧운영 조직으로 재편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민선8기 서울시정의 바탕이 될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이라는 정책기조가 시정 전반에 스며들게 하겠다”며 “가난의 대물림이 없고 노력하면 계층이동이 가능한 도시,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며 누구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는 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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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방 지능정보화 컨퍼런스 개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방부가 2022년 9월 14일 엘타워(양재 소재)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2022 국방 지능정보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산업계·학계· 연구기관·군 전문가가 상호 교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국방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방 지능정보화 컨퍼런스는 지난 2000년 첫 개최 이래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국방 지능정보화를 선도하는 장으로서 자리매김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이헌승 국방위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인공지능학회·한국통신학회·한국정보과학회·대한전자공학회·한국정보보호학회·한국전자파학회 등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술학회와 네이버 인공지능(AI),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에릭슨엘지 등 디지털 혁신기업도 함께했습니다. 개회식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각각 개회사와 축사를 전하며,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국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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