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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보상 사각지대'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긴급 지원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에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긴급 조기 추경으로 1,591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전격 시행한다.

자금지원, 일자리 등 직접지원 사업 1,415억 원, 융자·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76억 원(실제 지원 규모 2,350억 원)으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합한 실제 지원 규모는 3,765억 원에 달한다.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정부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3대 분야 ➀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1,033억 원) ➁고용안전망 강화(489억 원) ➂도심제조업·중소기업 경쟁력 강화(69억 원) 총 12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033억 원을 투입한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음 달 20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2021년부터 시행해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4무(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안심금융’은 이번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에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약 1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추경 2,000억 원 추가확보)로 지원한다. 5월 2일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7% 할인된 ‘광역 e서울사랑상품권’은 7월 초부터 당초 217억 원(본예산)에서 350억 원 증액된 567억 원 규모로 온라인 발행,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 나선다.

폐업 위기에 몰린 한계 소상공인에겐 사업 정리 및 재기 비용 300만 원을 지급한다. 2021년~2022년 6월 중 폐업한 소상공인 3,000개소가 대상으로, 원상복구비 등 사업정리비용과 재기준비금을 지원해 안심하고 폐업 또는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5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적격심사 후 6월부터 지급 예정이다.
둘째, 코로나19 경제난으로 고용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용안전망 강화에 489억 원을 투입한다.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 명에게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한다.(2021.4.~2022.6.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모두 다음 달 10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공공일자리에도 187억 원을 추가 투입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568개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1,039개를 제공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5월 중 서울일자리포털에 참여자 모집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는 5월 2일부터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참여자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셋째, 중소기업과 뿌리산업의 기반 확충에도 69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의류제조업, 기계·금속, 주얼리 등 도심제조업 1,000개 사에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IoT,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과 R&D 고도화, 일감 매칭 등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한다. 총 20억 원을 투입하며, 5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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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던 ‘유출지하수’, 탄소중립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연간 1억 4000만톤이나 발생하지만 10분의 1만 사용되는 ‘유출지하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제시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짓거나 지하철을 놓으면서 지하가 개발될 때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억 4000만톤에 이르며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 2억 4000만톤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중에서 11%만 도로살수 등으로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지하역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도로살수,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유출지하수 발생단계부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지하수법’을 개정했다. 이번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은 그동안의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천, 유출지하수의 관리체계 개선, 다용도 복합 활용 사례 구축 등 유출지하수의 적극적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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