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화)

  • 흐림동두천 24.8℃
  • 흐림강릉 32.3℃
  • 서울 26.3℃
  • 흐림대전 28.9℃
  • 구름많음대구 28.6℃
  • 구름많음울산 26.6℃
  • 구름많음광주 26.8℃
  • 흐림부산 23.4℃
  • 흐림고창 27.8℃
  • 흐림제주 29.9℃
  • 흐림강화 26.0℃
  • 흐림보은 27.6℃
  • 흐림금산 27.5℃
  • 흐림강진군 26.4℃
  • 구름많음경주시 26.2℃
  • 흐림거제 24.5℃
기상청 제공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4개 혁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적용

국토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신규과제 선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범죄를 감시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등의 혁신기술이 상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에 따라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실증 특례 신규과제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의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지난 2020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이번에 승인받은 과제 4건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올해 특례 과제로 선정된 4개 중 서울 관악구청 컨소시엄이 신청한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 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해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실증을 위해 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를 조건부로 유예한다.


이를 통해 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를 실증할 예정이다. 이는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을 실증한다.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해 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이는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에서는 택시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가 실증된다. 이를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하게 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현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과 특례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포토이슈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혁신 생태계 조성한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기업·정부 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5대 중점추진과제. 이번에 신설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 중 11번 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 또한 분야별 분과 및 자문단을 구성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