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카드사의 매출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대안평가 모형'을 특별경영안정자금(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에 시범 도입한다. 또 위기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인공지능(AI)보이스봇'과 '조기경보제도'를 단계적·통합적으로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섯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위기징후 대응 체계 강화 및 대안평가모형 도입 방향'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으로 소비 심리 및 소상공인 매출이 상승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소비쿠폰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위기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속적인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경영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기존 'AI보이스봇'과 '조기경보제도'의 운영방식을 확대·개편한다. 현재 AI보이스봇은 연체된 차주를 대상으로 연체 현황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사업인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아카데미(MS DCA)'를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미국 시애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교육과정 실무 협의를 거쳐 단계별 교육 과정(프로그램)을 확정했다. 9월에는 1단계 ‘그린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 국비 지원 교육’이 시작되고, 이어 10월에는 2단계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아카데미’ 과정이 운영된다. 수료생 중 우수자는 내년 1월부터 3단계 ‘부산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직무 실습(인턴십)’에 참여해 현장 경험을 쌓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아카데미」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정보기술(IT)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 커뮤니티 서약(Datacenter Community Pledge)’의 하나로 추진되며, 지역 교육 파트너와 협력해 ▲교육 ▲자격 인증 ▲장학금·보조금 ▲상담(멘토링) ▲실무 경험 등을 제공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번 통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과 케이티(KT)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① 에스케이텔레콤(SKT) 해킹 위약금 분쟁 >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티브이(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 가을 국립중앙과학관이 인공지능(AI)과 예술,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 무대로 변신한다.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9월 11일(목)부터 14일(일)까지 4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일대에서 “제2회 테크콘E(TechCon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테크콘E는 단순 기술 강연을 넘어 첨단기술의 혁신을 문화예술과 융합하여 관객들이 쉽고 재밌게 경험하며 창조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색다른 사고체계(패러다임)의 축제임. “Technology Connection”(TechCon)에 “E”(Extension)의 조합으로, 테크콘을 기반으로 협력 공동체(협력커뮤니티)를 연결･확장한다는 포괄적인 개념. 이번 행사는 “인공 지능(AI) 오디세이(Odyssey): 나를 깨우는 미래”라는 주제로, 인공 지능이 우리의 생활, 문화, 건강, 교육, 지역사회 등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정(Journey)’의 흐름으로 구성하였다. 첫날인 11일(목)은 ‘인공 지능으로 과학문화와 지역을 잇다!’를 실천하는 24시간 무박 인공 지능 끝장 개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양성된 석사 학위자 14명이 최초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5명)와 광운대학교(9명)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주관대학별로 8월 21일(목) 서울과기대, 8월 26일(화) 광운대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4년에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최초 배출한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AI·로봇, 국방 우주 등 국방 첨단기술 분야 석·박사 고급인력 양성 ◦(학과형태) 채용조건형 및 재직자형 ◦(지원분야/규모) 무인로봇·AI 분야 2개 대학(’23년~), 국방우주 분야 3개 대학(’22년~) 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원장 박영연)은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기상 도메인과 인공지능(AI) 분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제4회 기상-인공지능(AI) 부스트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기상 분야 최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론 교육과 인공지능 모델 개발 실습을 결합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하였고, 지원자 중 20명을 선발해 4개 팀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캠프는 총 2주 일정으로, 1주차는 기상분야 최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진행되며, 2주차는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해커톤 프로젝트’로 기획하였다. 이번 해커톤의 주제는‘위성영상을 활용해 최대 6시간까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이다. 총 4개 팀이 동일한 주제로 문제해결 능력을 겨루며, 각 팀에는 고성능 GPU(H100 4장)가 지원된다. 선정된 4개 팀은 오는 9월 22일부터 제주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열리는 세계기상기구(WMO) AI 워크숍에 참가해 과제 결과를 발표한다. 참가자들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직접 교류하며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피드백과 평가를 받는다. 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해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지금도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 동안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스팸 발송자들이 일명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 번호 해지와 신규 가입을 반복하며 1년 동안의 가입제한 조치를 회피하는 수법인데,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12.26.(ⓒ뉴스1) 이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적용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이달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는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에도 적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통신사·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이 준수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방통위 담당 국장(시장조사심의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집단상가 내 판매점들을 방문해 계약서에 지원금 기재 여부와 이용자 대상 중요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혼자 사는 어르신 대상으로 2년 동안 5000~6000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알뜰요금제가 빠르면 8월 말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 통신사업자, 우체국과 함께하는 '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29일 서울 한 알뜰폰 매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고령화 시대에 디지털 소외계층인 독거 어르신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설계를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서 과기정통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 및 요금지원을 담당한다. 이통3사와 알뜰폰사는 독거 어르신이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전용 요금제를 설계·제공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망으로 어르신들의 가입을 현장에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독거 어르신 요금을 부담해 이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하고, 참여 지자체가 확정되면 지자체 협의를 거쳐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은 핵심 인프라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는 일이다. 컴퓨터의 그래픽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GPU는 병렬 연산이 가능해 한 번에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연산을 할 때 중앙처리장치(CPU) 대신 쓰인다. 문제는 GPU를 확보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각광 받는 GPU는 GPU를 독점하다시피 제작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2022년 AI 및 고성능 컴퓨팅용으로 개발한 'H100'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진행한 2023년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확보된 H100은 1961장이다. 현재도 이 같은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글로벌 AI 기업들이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H100을 1만 6000장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국내에 확보된 2000여 장의 GPU는 AI 모델 하나 개발하기에도 부족한 수치다. 그래서 정부는 GPU 확보를 AI 시대 개막의 핵심 키워드로 꼽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지방 공식 일정으로 6월 20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한국형 디지털정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분야 전문가를 양성해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2025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1차 경력자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지난 2014년부터 디지털정부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해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모델을 해외에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까지 경력자, 담당자, 영프론티어(청년) 과정 등을 통해 총 1661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2025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1차 경력자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행안부 주재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 전략과 인공지능의 공공분야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회 특강 모습.2023.2.24(ⓒ뉴스1) 올해 '1차 경력자 과정'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경력을 보유한 공공·민간 전문가 중 33명의 선발자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총 2주간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국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11월 29일(토),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울지역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은 올해 전남,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회복탄력성 강화를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 운영 : △전남(5.31, 28명 참여) △부산(9.20, 31명 참여) 이번 행사에는 서울사이버대 음악치료학과 교수진이 함께 참여해 사전 마음검사와 ‘감정과 스트레스 이해’ 강의, ‘자기 돌봄 음악치유’를 진행했다. 한 참가자는 “우리가 힘든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느껴졌다”며, “나도 빨리 회복해서 도움을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존감이 올라갔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오늘 참가한 임oo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내 마음을 확인해 보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마음의 소리를 들어 보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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