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카드사의 매출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대안평가 모형'을 특별경영안정자금(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에 시범 도입한다. 또 위기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인공지능(AI)보이스봇'과 '조기경보제도'를 단계적·통합적으로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섯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위기징후 대응 체계 강화 및 대안평가모형 도입 방향'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으로 소비 심리 및 소상공인 매출이 상승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소비쿠폰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위기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속적인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경영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기존 'AI보이스봇'과 '조기경보제도'의 운영방식을 확대·개편한다. 현재 AI보이스봇은 연체된 차주를 대상으로 연체 현황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사업인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아카데미(MS DCA)'를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미국 시애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교육과정 실무 협의를 거쳐 단계별 교육 과정(프로그램)을 확정했다. 9월에는 1단계 ‘그린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 국비 지원 교육’이 시작되고, 이어 10월에는 2단계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아카데미’ 과정이 운영된다. 수료생 중 우수자는 내년 1월부터 3단계 ‘부산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직무 실습(인턴십)’에 참여해 현장 경험을 쌓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아카데미」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정보기술(IT)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 커뮤니티 서약(Datacenter Community Pledge)’의 하나로 추진되며, 지역 교육 파트너와 협력해 ▲교육 ▲자격 인증 ▲장학금·보조금 ▲상담(멘토링) ▲실무 경험 등을 제공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번 통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과 케이티(KT)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① 에스케이텔레콤(SKT) 해킹 위약금 분쟁 >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티브이(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 가을 국립중앙과학관이 인공지능(AI)과 예술,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 무대로 변신한다.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9월 11일(목)부터 14일(일)까지 4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일대에서 “제2회 테크콘E(TechCon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테크콘E는 단순 기술 강연을 넘어 첨단기술의 혁신을 문화예술과 융합하여 관객들이 쉽고 재밌게 경험하며 창조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색다른 사고체계(패러다임)의 축제임. “Technology Connection”(TechCon)에 “E”(Extension)의 조합으로, 테크콘을 기반으로 협력 공동체(협력커뮤니티)를 연결･확장한다는 포괄적인 개념. 이번 행사는 “인공 지능(AI) 오디세이(Odyssey): 나를 깨우는 미래”라는 주제로, 인공 지능이 우리의 생활, 문화, 건강, 교육, 지역사회 등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정(Journey)’의 흐름으로 구성하였다. 첫날인 11일(목)은 ‘인공 지능으로 과학문화와 지역을 잇다!’를 실천하는 24시간 무박 인공 지능 끝장 개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양성된 석사 학위자 14명이 최초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5명)와 광운대학교(9명)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주관대학별로 8월 21일(목) 서울과기대, 8월 26일(화) 광운대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4년에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최초 배출한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AI·로봇, 국방 우주 등 국방 첨단기술 분야 석·박사 고급인력 양성 ◦(학과형태) 채용조건형 및 재직자형 ◦(지원분야/규모) 무인로봇·AI 분야 2개 대학(’23년~), 국방우주 분야 3개 대학(’22년~) 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원장 박영연)은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기상 도메인과 인공지능(AI) 분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제4회 기상-인공지능(AI) 부스트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기상 분야 최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론 교육과 인공지능 모델 개발 실습을 결합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하였고, 지원자 중 20명을 선발해 4개 팀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캠프는 총 2주 일정으로, 1주차는 기상분야 최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진행되며, 2주차는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해커톤 프로젝트’로 기획하였다. 이번 해커톤의 주제는‘위성영상을 활용해 최대 6시간까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이다. 총 4개 팀이 동일한 주제로 문제해결 능력을 겨루며, 각 팀에는 고성능 GPU(H100 4장)가 지원된다. 선정된 4개 팀은 오는 9월 22일부터 제주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열리는 세계기상기구(WMO) AI 워크숍에 참가해 과제 결과를 발표한다. 참가자들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직접 교류하며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피드백과 평가를 받는다. 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해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지금도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 동안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스팸 발송자들이 일명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 번호 해지와 신규 가입을 반복하며 1년 동안의 가입제한 조치를 회피하는 수법인데,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12.26.(ⓒ뉴스1) 이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적용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이달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는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에도 적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통신사·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이 준수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방통위 담당 국장(시장조사심의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집단상가 내 판매점들을 방문해 계약서에 지원금 기재 여부와 이용자 대상 중요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혼자 사는 어르신 대상으로 2년 동안 5000~6000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알뜰요금제가 빠르면 8월 말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 통신사업자, 우체국과 함께하는 '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29일 서울 한 알뜰폰 매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고령화 시대에 디지털 소외계층인 독거 어르신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설계를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서 과기정통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 및 요금지원을 담당한다. 이통3사와 알뜰폰사는 독거 어르신이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전용 요금제를 설계·제공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망으로 어르신들의 가입을 현장에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독거 어르신 요금을 부담해 이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하고, 참여 지자체가 확정되면 지자체 협의를 거쳐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은 핵심 인프라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는 일이다. 컴퓨터의 그래픽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GPU는 병렬 연산이 가능해 한 번에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연산을 할 때 중앙처리장치(CPU) 대신 쓰인다. 문제는 GPU를 확보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각광 받는 GPU는 GPU를 독점하다시피 제작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2022년 AI 및 고성능 컴퓨팅용으로 개발한 'H100'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진행한 2023년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확보된 H100은 1961장이다. 현재도 이 같은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글로벌 AI 기업들이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H100을 1만 6000장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국내에 확보된 2000여 장의 GPU는 AI 모델 하나 개발하기에도 부족한 수치다. 그래서 정부는 GPU 확보를 AI 시대 개막의 핵심 키워드로 꼽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지방 공식 일정으로 6월 20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한국형 디지털정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분야 전문가를 양성해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2025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1차 경력자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지난 2014년부터 디지털정부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해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모델을 해외에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까지 경력자, 담당자, 영프론티어(청년) 과정 등을 통해 총 1661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2025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1차 경력자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행안부 주재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 전략과 인공지능의 공공분야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회 특강 모습.2023.2.24(ⓒ뉴스1) 올해 '1차 경력자 과정'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경력을 보유한 공공·민간 전문가 중 33명의 선발자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총 2주간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국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21일(금)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반려동물사료, 펫헬스케어,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12여개 기업과 함께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케이(K)-콘텐츠, 케이(K)-푸드에 이어 ‘케이-펫(K-pet) 산업’에 대한 해외 시장의 높은 관심과 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맞춤형 지원 확대, 합리적 규제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욱 실장은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 판로개척 등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산업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오는 12월 13일 군산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새만금 지역 주민의 건강을 살리고(生), 경제도 살린다(生)는 의미로 ‘새만금 생生생生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된 `새만금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생자매결연 업무협약`(10.31.) 후속으로 새만금 지역 직장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군산·김제·부안 배드민턴 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하며, 군산시·김제시·부안군·새만금개발공사(이하 `후원기관`)가 후원하는 새만금 생생배드민턴대회는 새만금 지역 내 주민의 건강 챙김과 교류 증진, 새만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약 800여 명의 참가자가 예정된 이번 대회는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부문에서 실력을 겨루며, 지역 간 교류를 통한 화합을 이룰 예정이다. 협회는 새만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며, 후원기관이 후원한 물품은 추첨을 통해 참가자에게 경품으로 전달한다. 새만금 생생배드민턴대회는 협회에 등록된 회원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거주자나 직장인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전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1일(금)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대회의실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관리 기관과 함께 ‘원자력안전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11.21.) 개요 > ◆(일시/장소) ’25.11.21.(금) 14:00∼16:00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회의실(대전 유성구) ◆(참석)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폐기물 발생․관리 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최근 고리 1호기 해체가 본격화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의 방사성폐기물 2단계 처분시설이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관계기관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방사성폐기물 발생 기관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국내외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베네수엘라의 일부 접경 지역에 대해 11.21.(금) 23: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현황 : 2019.12.3. 이후 전 지역 출국권고(여행경보 3단계) 발령 중 금번 여행금지 발령 대상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이며, 다만 각 주의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발령되어있는 철수권고(여행경보 3단계)가 유지됩니다. ※ 금번 조정 후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현황 - 여행금지(4단계):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 철수권고(3단계): 4단계 지정 지역 외 전 지역 이번 여행금지 지역 지정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5. 11. 21.(금) 16:00,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방문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 하에 14개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기관-가나다순] ①검찰, ②경찰, ③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④대한법률구조공단, ⑤범죄피해자지원센터, ⑥법률홈닥터, ⑦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⑧서울시 복지지원팀, ⑨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⑩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⑪서울일자리센터, ⑫스마일센터, ⑬진술조력인, ⑭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14개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전담인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는데, 2024. 7. 22. 개소 이후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강력범죄 등 10,936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확인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기관별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점검·관리하며 제보센터 운영과 자체조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가 신속하고 균형있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라는 원칙에 따라 조사과정 점검, 총리실 자체조사 수행, 제보센터 운영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문위원 위촉식을 마친 뒤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범 전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25.11.21 (사진=연합뉴스) 이번 TF는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도록 구성됐다. 외부자문단은 군(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경찰(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법률(김정민 변호사), 조직·인사(윤태범 방통대 교수)분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으며, 2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위촉식을 가졌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는 수용자의 교도관 폭력행위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도관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법률 제·개정 등으로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비용 지원 ▲피소직원에 대한 법적 조력 등 전문적인 소송 대응체계 구축 ▲징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및 교도관 폭행 사건의 필요적 형사 입건송치 ▲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입법·예산 확보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교도관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수용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한편,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인권과 질서가 조화된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법무부 보안과(02-211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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