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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SH공사, 전국 최초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

서울시와 SH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 수익의 사용내역까지 시민에게 공개한다

[서울/박기문기자]서울시와 SH공사는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전국 최초로 공개합니다. 시는 부풀려진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 설계·하도급 내역서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15일 ‘고덕강일4단지’를 시작으로 최근 10년 간 건설된 34개 단지의 분양원가도 내년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그리고 원가 산정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 동시에 분양가 대비 취득한 분양수익에 대한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해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설계‧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를 공개한 곳은 있었지만,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시는 15일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는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양 기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건설원가 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택지조성원가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이다. 

분양원가와 71개 항목에 더해 몇 백 페이지에 달하는 설계‧도급 내역서도 함께 공개한다. 분양원가는 정리된 데이터이니 만큼, 관련 상세 근거와 객관적 지표가 담긴 로우데이터(raw data)까지 함께 공개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SH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 공개한 ‘고덕강일 4단지’ 분양원가 총 1,765억


그 첫 시작으로 양 기관은 가장 최근에 준공정산이 완료(2021년9월)된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총 분양원가는 1,765억 800만 원으로, 택지조성원가는 ㎡당 271만 7,119원, 건설원가는 ㎡당 208만 6,640원이다.  

이에 따른 분양수익은 980억 5,300만 원으로, ▴고덕강일4단지 임대주택 건설비 ▴2019년 SH공사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발생 분 ▴2019년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 등에 사용됐다. 

고덕강일 4단지 분양수익 사용 내역

고덕강일 4단지 분양수익 사용 내역
고덕강일 4단지 임대주택(597호) 건설비 재원 260억 1,100만 원
2019년 SH공사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발생분 475억 4,500만 원
2019년 다가구 임대주택(1,364호) 매입 재원 244억 9,700만 원
합 계

980억 5,300만 원


시는 이미 준공돼 사업정산을 완료한 28개 단지(5개 지구: 마곡, 내곡, 세곡2, 오금, 항동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과 정산을 앞두고 있는 5개 단지(마곡지구 9단지, 고덕강일지구 8단지·14단지, 위례신도시A1-5BL·A1-12BL)는 각 단지별로 검증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에 분양원가 공개를 각각 마친다는 계획이다. 

설계·도급내역서의 경우 작년에 공개한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를 포함해 총 35개 단지에 대한 정보를 이미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완료했다.  

이후에도 SH공사가 조성하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양원가와 분양수익 사용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홈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정보공개>SH행정정보공개>분양원가공개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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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정부위원회 대수술…최소 30% 이상 정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일 잘하는 실용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과 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등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와 위인설관형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현황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함에 따라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장기간 미구성 및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에 해당하는 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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