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가족 관계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해당 단지의 종전 시세보다 높은 8억 2000만 원에 거래 신고를 했다. 이후 약 1년간 계약을 유지하다가 해제 신고를 한 뒤, 제3자에게 8억 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일부 분양권 거래가 인근 유사 단지 시세보다 6억~8억 원 낮은 가격으로 신고돼 저가 신고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 통보 대상인 시세 대비 저가신고 의심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3가지 분야에서 실시됐다.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서울에 한정했던 1·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해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지난 5~6월 거래에 대해 실시했다. 경기 과천시 아파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 살리기를 위한 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내년에 발표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는 한편,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해소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등으로 건설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도시·공항·철도 등 패키지 수주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K-건설의 해외진출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내년에 역점 추진할 이같은 내용의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모습. 2024.12.26 (ⓒ뉴스1)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2026년에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즉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 2구역(두산1차, LG, 대림1차) 4694가구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만 7000가구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되는 첫 사례다. 해운대지구.(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향후 사업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화명·금곡지구.(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선도지구 선정을 본격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28일 둔산지구 7500가구, 송촌·중리·법동지구 3000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연수·선학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강북권의 성북·강북·동대문·중랑·마포구 등 모아타운 6개 지역을 확정해 총 8,478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12월 1일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226-1일대 모아타운’ 외 5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 모아타운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8,478세대(임대 1,443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위치도 정비 후 조감도(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 782세대 공급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30,111.1㎡)는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총 782세대(임대 69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세분화된 도로체계와 높은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나,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 지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고덕역과 불광동 329-32 인근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4156호를 공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도심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는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마쳤으며,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고덕역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 678㎡에 2486호의 주택을 건설하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추진한다. 불광동 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만 8859㎡에 1670호의 주택을 건설하며, LH가 단독으로 시행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모두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4만 5000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불광동329-32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서울/박기문기자] 20년 이상 구역 지정과 해제, 도시재생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점점 낙후되어 가던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가 모아타운으로 대변신을 꾀한다.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공정관리로 기존 단축 목표인 9년의 사업 기간을 최종 7년으로 추가 단축해 2030년 2,801호를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11월 25일(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340개 모아주택 사업구역을 통해 총 12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3.5만 호는 이미 사업이 본격 추진 중으로, 2031년까지 확보할 정비사업 착공 물량 31만 호 중 중요한 한 축을 맡게 된다. 중랑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116곳 중 16곳(2만 3,845호)이 위치한 서울 전체에서 모아타운이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26 ~ ‘31년 기간중 착공 1만 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중화동 329 모아타운이 선도 사례로 삼아 강북지역 주택공급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중화동 모아타운은 9만 9,931㎡ 규모로 2003년 뉴타운, 20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는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267건 수록, 조합원 자격·분양·건축완화 등 핵심 정리>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컨대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 7장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적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사례집은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
[울산/진승백기자] 울산시는 공공주택의 통합 상표(브랜드)로 '유홈(U home)'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경직된 이미지로 인해 시민과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울산시는 통합 상표(브랜드) 도입을 통해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품질과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홈'은 울산(Ulsan)과 집(Home)을 조합한 이름으로, "울산에는 당신의 집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울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보듬는 따뜻한 공공주택을 지향한다는 울산시의 철학도 반영됐다. 새 상표(브랜드)는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신규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되며, '유홈' 명칭과 통합 디자인 체계를 통해 공공주택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홈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울산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주거문화의 출발점"이라며 "모두가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주택의 가치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11월 13일 공고하고, 오는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지를 ’24년 10곳에서 ’25년 15곳 내외로 50% 확대해 선정하고, 대상지 폭을 넓혀 신규로 모아타운을 희망하는 구역,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 등도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모아타운뿐 아니라 신규 희망지역(공공제안형)까지 확대> 공모 대상은 첫째,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지다. 둘째, 새롭게 신설된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로, 3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지가 해당된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제안형 희망지와 관리계획 수립 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 필요하다.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 기반시설 확충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5,483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용도지역 상향, 도로 확폭, 생활 SOC 확충 등이 함께 이뤄져 주민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1월 10일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신내1동 493-13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묵2동 243-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광진구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5,483세대(임대 1,40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비 후 조감도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 … 878세대 공급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2개소 추진을 통해 총 878세대(임대 23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곳으로, 모아타운 계획 결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사기간이 짧고 안전성도 높은 모듈러공법 활성화를 추진해 해마다 3000호 규모의 모듈러 공공주택을 발주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모듈러공법의 우수성과 확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연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Mock-up) 전시홍보관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모듈러공법과 AI 가전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제시했다.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 설치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국토교통부 제공) 현장 전시홍보관에는 실제 모듈러주택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IoT) 침실 등 AI기술 기반 첨단가전이 함께 설치돼 있어 미래 주거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해 볼 수 있다. 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으로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보다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OSC(Off-Site Construction)는 기존 현장공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월 보험료 기준 50~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기사업 가점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 한 식당에서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5.7.24 (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 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환급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과 재도전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에는 대출 금리를 0.1%p 우대하고,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서류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내년에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국산 군용차를 기반으로 제작한 다목적산불진화차 64대 출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고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은 산림청·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 군(軍) 소형전술차량에 일반 산불진화차의 두 배 이상인 2,000리터의 물탱크를 탑재했다. 또한, 차체 보호를 위한 분무 시스템과 조이스틱 방식의 물대포, 공기호흡기까지 장착함으로써 산불 진화 능력과 진화대원의 안전 기능을 향상시켰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 이은학 주무관은 “일반 산불진화차량에 비해 담수용량도 크고 진화 호스도 2km 정도까지 전개할 수 있어 산불진화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은 차체 및 특장의 93%를 국산화함으로써 수리, 부품 교체 등이 용이하고,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내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며 “고성능 산불진화차에 비해 임도 진입이 용이하고, 일반 산불진화차에 비해 기능이 월등해 산불 발생 시 초동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한 해 동안 일상 속 법과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올 한 해 약 36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교육 프로그램 ①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시설 대상 “법교육 출장강연” ② 법무부 개발 인성교육 8종을 학교 현장에 보급·교육을 지원하는 “모두가 행복한 교실” ③ 자치규약 만들기, 학생자치법정 운영 등 참여형 프로그램인 “학생자치 법교육” ④ 법과 인권을 주제로 활동하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꿈꾸는 디케” ⑤ 규칙 준수·배려 등 5가지 주제의 유아 대상 법교육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⑥ 지역아동센터 대상 법교육 “어린이로스쿨” ⑦ 청소년 수련시설 기반 방과후아카데미 대상 법교육 “로-티즌 아카데미” ⑧ 문화차이 이해를 돕는 실생활 중심의 “북한 이탈 청소년 법교육” ⑨ 성인 대상 생활 밀착형 법률 교육 “시민법교육” ⑩ 재한외국인 등 대상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⑪ 청소년 지도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 등을 주제로 하는 “청소년지도자 법교육” 특히 올해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외국인 보호시설을 정기 방문해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접수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격주 1회 방문해 임금체불 상담과 조사,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앞서 시행한 '통보의무 면제'와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체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4.12.18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등 5개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한다. 근로감독관은 격주 1회 보호시설을 직접 찾아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접수와 조사를 병행한다.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아크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가 발생하면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해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화재 예방설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개정해 오는 30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HVAC KOREA 2025)'의 한 부스에서 관계자가 불꽃 방지 차단기를 설명하고 있다. 2025.4.9 (사진=연합뉴스) 기후부는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연평균 발생한 전기화재 9952건 중 주거시설을 제외한 전통시장음식점포함(7.5%)과 물류창고(4.5%)의 비중이 크고, 특히 재산피해는 물류창고가 가장 많은 등 이곳이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영세업자의 부담을 감안해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고,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2025년 12월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5.78억 불(약 8,5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해군 호위함 2차 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필리핀 해군 현대화 계획(Horizon 3)의 주요 사업으로, 우리 기업(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3,200톤급 최신형 호위함 2척을 2029년까지 필리핀 해군에 인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내 대한민국의 중요 방산 협력국으로, 그간 FA-50 경공격기 2차례 계약을 비롯하여 한국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을 잇달아 도입하며 사실상 한국산 무기를 군의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은 지난 2009년 체결된 ‘한-필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을 통해 한국업체와 필리핀 국방부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정부간 공고한 협력 틀 안에서 양국의 방산 파트너십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후속수주와 안정적인 협력기반을 통해 필리핀은 ‘K-방산의 구독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 쾌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와 우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내년부터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상가·공장)이 풍수해나 지진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지원받는 연간 보장한도이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돼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같아 한 해에 여러 차례 큰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점이 개선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기존 보험 제도의 보장 공백을 메우고, 수요자 관점에서 가입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풍수해대책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그동안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9일 22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