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ㄱ씨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하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은 탈루 사례를 제보해 포상금을 받았다. (허위 세대분리해 비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 사례) 정부는 이처럼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해 중요자료를 포함한 제보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 점검하여,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의 공동중개 제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근대 역사문화의 중심지인 월명동 일대 근대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난 2025년 4월 착수한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수립 용역이 오는 2026년 7월 최종 결정 및 고시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용역은 월명동 일원 327,456㎡ 부지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보존을 넘어 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주민 실생활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는 2017년 월명동 일원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24년 12월에는 근대건축자산 보호를 위하여 월명동 일부 방화지구를 해제했으며, 2025년 7월에는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자산의 유지‧보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월명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리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혜택을 상세히 공유했다. 주요 계획안에는 ▲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에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영등포 쪽방 주민 76명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시거처에 입주해 최대 4년 동안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로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전을 확보해 도심지 내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주민이 연탄을 교체하고 있다. 2025.2.5. (ⓒ뉴스1)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과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해 다른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이고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다. 아울러,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3일 오후 인천계양 및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 첫 입주 준비, 해빙기 안전관리, 사업 속도 제고방안 등을 종합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①첫 입주* 주거공간·공동시설·기반시설의 사전준비 상태 확인, ②해빙기를 맞아 지반 이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여부, ③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의 전반적인 사업 속도 제고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26.12월에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인천계양 A2·A3단지(1,285세대) 입주 개시 예정 ■ 김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에게 “3기 신도시 첫 입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입주 과정에서 입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명품 신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사업지구 전체적으로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 등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취약 부위를 사전점검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 이상 징후가 발견 될 경우 즉각 대응하도록 신속한 현장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7호, 내곡도시형생활주택(서초 선포레) 상가 2호를 분양한다. SH는 23일 선착순 분양 공고를 내고, 오는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점심시간 제외)이며, 계약 절차 및 세부 일정은 SH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착순 분양은 공실 해소 및 계약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알선을 통한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원한다. 중개 보수 지원대상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한다. 중개 보수는 분양 금액의 0.9％(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세부 지원 요건 및 지급 절차는 공고문을 통해 안내한다. 고덕강일지구 상가 17호는 4,6,7,9,11,13,14단지 내에 위치하며, 2020년 2월에서 2022년 4월 사이 준공된 공실로 즉시 입점이 가능하다. 고덕강일지구는 약 6,700세대의 대단지 배후 수요를 갖춘 '항아리상권'으로, 강일·미사지구와 연계된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인근에 고덕비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 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이자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사업 재개는 물론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성과도 거뒀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2026.1.15.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의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시범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이자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총 2,700세대 규모)이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사업 재개는 물론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성과도 거뒀다. □ [사례 ➊] “법령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026년부터 LH 공공주택 입찰 시 내역서를 ‘조달청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찰자는 내역서 작성을 LH-BID(LH 견적입찰 작성프로그램)에서 조달청-BID(조달청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1월에 입찰하는 “아산온양 주복1BL 공동주택 건설공사(추정가격 479억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은 나라장터【e-고객센터→자료실→일반자료실→'조달청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신규)'】에서 확인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LH 공공주택 공사의 입찰금액 심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을 완료하였다. * 조달청이 입찰을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비의 공사원가계산, 입찰금액 심사 등을 위한 시스템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LH 공공주택 입찰특성을 반영한 입찰내역 자동검증기능 강화 △심사절차 표준화 △입찰담합 모니터링 △입찰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등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입찰심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은 물론, 조달행정의 신뢰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오는 2031년 말까지 총사업비 286억원(국비 45％, 시비 55％)을 투입해 중원구 하대원동 15번지 일원 시유지 1277㎡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축연면적 6111㎡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을 입주 대상으로 하며, 전용면적 26㎡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91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시설로 지어진다. 모든 가구에는 응급 상황 시 119 등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와 활동량 감지 센서, 응급 호출기, 화재감지기 등의 응급 안전 안심 설비가 설치된다. 사회복지시설은 건물 1층과 2층에 총 1500㎡ 규모로 마련된다. 식당, 체력단련실, 보건실, 심리상담실, 문화·여가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 입주 어르신들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부름카 서비스도 제공해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이 필요할 때 차량과 동행 도우미(돌봄 매니저)를 지원한다. 하대원동 고령자 복지주택은 오는 2028년 초에 착공할 예정이며, 완공 후 입주 시기는 오는 2032년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수도권 7곳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과 지구를 지정해 공공주택지구를 통한 총 13만 3000호의 주택공급계획을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의왕시·군포시·안산시·화성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총 5곳 1069만㎡(총 7만 8000호)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하고, 경기도 구리시와 오산시 총 2곳 706만㎡(총 5만 5000호)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만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공공주택지구들은 GTX-C·수인분당선 등 주요 노선이 지나는 철도역이 인접해 있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교통 연결성이 높다. 또한 여의도공원 21배에 달하는 총 480만m²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총 164만m²의 자족 용지 조성을 통해 신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오산시 서동 일대에서 바라본 오산세교3지구의 모습. 2025.12.31 (ⓒ뉴스1) 이번에 승인한 7곳 중 먼저 의왕군포안산지구는 2021년 2월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하나다. 이에 이곳은 597만㎡ 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1일(화) 오후 4시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방문하여 시설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시설 운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쉼터 이용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대책 마련 과정에서 종사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곳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55개소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아동의 피해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함께 23일 오후 4시 서울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최휘영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독서 캠페인 '2026 책 읽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선포하고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책 읽는 대한민국'은 AI 시대에 국민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지역 곳곳에 '일상 속 책 읽는 즐거움'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캠페인이다. 캠페인에는 독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책을 사랑하는 유명 인사들과 국무위원들이 '캠페인 동반자'로 참여한다. 20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세계 책의 날 계기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에서 북멘토단 추천 도서들이 전시돼 있다. 2025.4.20. (ⓒ뉴스1) 영화와 글쓰기를 통해 삶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전해 온 배우 문소리 씨를 비롯해 배우 겸 작가 고명환, 소설가 김금희, 작가 이슬아, 작가 정세랑, 가수 겸 작가 요조, 그룹 아이브 멤버 가을 등이 선포식을 기점으로 올 한 해 '캠페인 동반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펴치며 책 읽는 일상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전한다. 문체부는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각 분야 전문가 등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민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추경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예산 6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 19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열린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뉴스1) 딥테크는 첨단 과학·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집중적 연구개발과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는 기술 분야로, 일반창업에 비해 매출과 고용 등에서 높은 경제효과를 창출한다. 추경을 통해 지원되는 60억 원은 딥테크 창업과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한 예산으로, 기획형 창업과 초기 스케일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지역 내 딥테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들이 지역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딥테크 기업의 초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창업지원 과제는 출연연과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투자 및 보육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감독 규모도 지난해 166개소에서 5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연 2회 실시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다만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2일 차 현장 감식에 나선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안전공업 노조 임시 사무실을 확인하고 있다. 2026.3.24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 20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익명제보 감독은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바, 제보 내용은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 한 상대방의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한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했으나 등본의 경우 한글과 로마자를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표의 표기 방식과 외국인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바, 재혼가정 등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다 균형있게 반영하고 외국인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이번에 개정한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 중구청 종합민원실을 찾은 주민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하고 있다. 2025.9.29 (ⓒ뉴스1)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해 재혼 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을 80%로 낮춰 정상 사업장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업무대행사의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를 개선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김이탁 1차관은 이날 개최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에서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직접 듣고 그동안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 (ⓒ뉴스1) 국토부는 그동안 조합 전수 실태점검, 연구용역, 전문가 TF, 조합원․조합장 간담회 등으로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초기 진입기준 강화방안을 우선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먼저, 토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20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인재 양성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법률이 위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등의 사항을 구체화해 모두 7장 22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했다. 광주시가 30일 조선대학교와 조선이공대학교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수행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2025.9.30 (ⓒ뉴스1, 광주시 제공) 먼저,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17개 시도별로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관계자 위원 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는 한편,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한다. 복수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주관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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