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정관영기자] 부산, 울산, 경남이 공동으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세부 과제별 실행전략을 마련한다.

부산, 울산, 경남은 25일 경남대표도서관에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고자 202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안하여 채택되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여건분석과 사무현황 조사, 사무분석을 통한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도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조 설계이다.

먼저, 연구는 동남권 지역여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광역행정 사례를 조사하여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당위성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초광역행정체계인 광역연합의 추진배경, 주요 사무와 운영체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음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치사무를 협력사무와 공동사무로 분류하고 공동사무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선정, 투자전략과 투자계획 수립, 기대효과 산출 등 사무별 이행전략을 마련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 정립 등 국가사무 위임방안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조설계를 진행한다. 지난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명칭, 사무소, 기관구성, 조직체계, 재원조달 방안에 관해 연구한다.

오는 4월 말까지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법제와 해외사례를 조사·분석한다. 5월부터 시도별 관계자 면담조사, 구조설계 등을 실시하는 등 8월 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구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보고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 앞서 3개 시도 국장으로 구성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공동준비단장 회의를 개최하여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조직인 합동추진단 구성, 시도별 재원분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공동준비단장인 부울경 시도 국장은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를 면밀하게 준비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에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