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며 서민의 삶이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민생 사기범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범죄 피해규모는 해마다 천문학적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금액 및 주요 사기 범죄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간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52조 4천억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7조 4,464억원에서 2018년 10조 7,608억원으로 감소 하다가, 다
시 지난해 24조 2,114억원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사기 피해액 총액>
구분 | ’17년 | ’18년 | ’19년 |
사기 피해액(억원) | 174,464 | 107,608 | 242,114 |
자료 : 경찰청
특히, ICT 기술이 보편화 되고 SNS 활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보험사
기범죄가 진화하면서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여 경찰 등 기관에 전화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연결되도록 한 피의자 13명이 적발·검거되었다. 또한 지난 6
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동승자를 모집하여 지난 1년간 고의로 35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2억원을 타낸 백여명이 검거 된 바 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 추이>
구분 | 보이스피싱 | 보험사기 | 유사수신 | 불법다단계 | ||||
검거건수 | 검거인원 | 검거건수 | 검거인원 | 검거건수 | 검거인원 | 검거건수 | 검거인원 | |
’17년 | 19,618 | 25,473 | 2,931 | 7,687 | 598 | 2,134 | 167 | 1,395 |
’18년 | 29,952 | 37,624 | 3,225 | 8,540 | 518 | 2,038 | 112 | 829 |
’19년 | 39,278 | 48,713 | 4,130 | 11,570 | 710 | 2,562 | 124 | 1,108 |
‘20년 | 20,517 | 23,856 | 1,851 | 4,978 | 540 | 1,325 | 99 | 462 |
자료 : 경찰청
* 보이스피싱·보험사기 : 20년 7월 기준 / 유사수신·불법다단계 : 20년 8월 기준
김웅 의원은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이 금융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면서“매년 수십조원의 피해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는 평생을 피땀흘려 모아 놓은 서민의 소중
한 재산을 앗아가는 반사회적 범죄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돈을 벌게 해준다는 허황된 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후약방문식 대처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확천금의 유혹을 단단히 경계할 필요
가 있다.”고 덧붙였다.
※ 참고 : 사기예방법 영상 링크 (출처 : 오른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