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오늘은 1945년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해방을 맞이한 지 75번째 되는 광복절이다. ‘광복’은 다시 빛을 찾다, 다시 말해 빼앗긴 주권을 되찾았다는 의미로 우리 역사에서 광복절은 매우 기쁜 경축일이다. 그러나 오늘 한반도는 광복의 벅찬 감동을 기념하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남북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 되었고, 정상회담 이후 중단 되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 되었다. 남북 정상 간의 약속과 합의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한반도는 정상회담 이전으로 상황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지금과 같은 비상한 시국이 지속 된다면 한반도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해법은 매우 간단하다. 지금 당장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선언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다.

한미워킹그룹이 무엇인가? 2018년 남북 관계가 획기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실상 내정간섭 기구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무엇인가?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전제로 하는 전쟁연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진정 이대로 남북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고,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했다. 바로 이때 이 선언으로 되돌아가는 것만이 현재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해답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압력이 있더라도 남북 사이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남북 간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야 한다. 남북 합의에 역행하는 국방중기계획을 취소하고, 8월 16일로 예고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결단해야 한다.

진보당은 더 이상 한반도 문제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연습까지 벌이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간섭을 뿌리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 통일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0년 8월 15일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