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한용렬기자] 현재 검·경간 수사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수사권 조정을 바라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현행상 형사절차는 대한민국 검사가 하나의 관청으로서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검사의 지휘 아래 모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국가기관이 분화되고 국가기관 간 또는 시민에 의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수사기관 간 수직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검사의 권한에 대하여 남용될 소지가 충분하고 견제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이루자는 목표 하에 지난 6. 21. 수사권 조정 정부안이 발표되었으며, 조정의 핵심 내용은 수사개시, 수사지휘, 수사종결, 영장청구권 등이 있으며 현재 과도하게 집중된 검사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논점이 아니라 올바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따르자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조정안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여러가지 사안들 또한 존재한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의 범위에 대하여 조정한다는 안이 있으나, 여전
생애 처음으로 발을 내딛은 땅, 평양은 멀지 않았다. 필자는 일제 식민통치시기인 1941년에 태어났다. 식민의 역사, 광복의 역사, 분단의 역사, 대한민국 70년의 역사를 오롯이 경험하며 그 속에서 삶을 일군 세대다. 농경시대에 태어나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산업화시대와 정보통신시대를 거쳐, 이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세대 동안 인류역사의 변화를 거의 경험한 유일한 세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 온 저에게 70년 넘게 차단됐던 그 곳, 평양의 거리는 1시간이었다. 북녘을 통해 백두산도 올랐다. 중국을 통해 장백산으로 불리던 그곳을 여덟 번이나 오르면서 바라만 보던 ‘저 너머’였다. 이번 방문단 중 유일하게 등산복을 갖춰 입고 올랐는데, 장백산이 아닌 백두산을 오르고자 하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준비해 갔다. 일생의 소망을 함께 이룬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북한은 변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평양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잘 살아 보겠다는 의지를 보았다. 제재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에 흔하게 보이던 ‘미제 타도’ 등 호전적 구호들이 사라지고,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
지난 6월 21일 정부는 ‘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조정안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경·검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와 의도를 표출했다. 이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조정안에는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항이 있다. 첫째, 검사의 징계요구권이다. 정부안을 보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수사권 남용 시 징계요구권을 주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의 기관통보로 동일한 제재가 가능하므로, 검사의 ‘징계요구권’을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제도로 신설하는 것을 불필요하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범인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체계와 맞지 않는다. 검사의 일방적인 징계요구권은 검찰 우월의식 및 검․ 경간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는 제도로서 검사의 징계요구권이 불가피하다면, 경찰 역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또는 기소권 남용 등에 대
범죄 피해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가 보복범죄 등 2차 범죄피해가 우려되어 당장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숙소를 이용하면 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도 지원 대상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중 임시 숙소가 필요한 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조사를 마친 후 ‘긴급쉼터’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자 또는 범죄피해 후 의탁장소가 없는 자 및 그 외 범죄 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이다. 위 피해자들이 피해자 진술 등의 조사를 마친 뒤, 담당경찰관에게 요청하면 범죄 피해자들에게 권역별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한 임시숙소가 가능한 맞춤형 숙소를 마련해 주고 이에 따른 피해 예방책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서 실질적인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는 임시 숙소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소문이 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비밀을 유지시켜 주고 있거나 인터넷의 경우 피해자의 현재위치가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현재의 위치나 전화가 오는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먼저
규제는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로써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불편에서 시작되어 시장실패를 유발할 수 있고,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와 경제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또한 규제 설정 당시 고려했던 환경이 변화해, 목적했던 공익이나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지 못하는 경우 역시 많아지자 정부는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국가보훈처 또한 여러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훈가족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규제혁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 보훈대상자 중심 규제혁신은 먼저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여 장례 편의를 제공하고,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을 완화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도록 하며, 기존 선순위 유족만 등록신청 가능하던 것에서 유족 중 누구나 등록신청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빠른 등록으로 보훈 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시 용도 선택기재를 통해 신청서류 간소화로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 대부 상환유예 사유를 완화함
삼일 정신 우리는 왜 3.1운동을 통해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으며 항일 독립투쟁을 이루게 되었을까? 개천절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모선(母仙) 이숙봉(李淑峯)선생이 아우내 인근 북면 초등학교에 세우신 유관순상 파사현정이 담긴 3·1정신은 양심정신이고, 삼일 독립운동의 시발점이며 단군왕검의 통치이념 "홍익인간 이화세계" 를 구심점으로 항일 독립투쟁을 이루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삼일운동 정신을 계승한다" 로 되어있는데, 삼일 정신의 석삼 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민족은 길 수로 여겼으며, 천 · 지 · 인 사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우주의 움직임을 아는 하늘(天)사상에 도가 담겨있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지혜로 덕을 쌓는 의식은 땅(地)에서 나온다. 도와 덕(문·무·예)을 겸비한 사람(人)은 겸손한 예(禮)를 갗추게 되고 그런 사람이 홍익인간(弘益人間)이다. 하늘(天)에 도리를 알고, 땅(地)에 덕이 넘치며 사람(人)들에게는 예(禮)가 충만할 때 이런 세상을 이화세계(理化世界)라고 한다. 천·지·인 사상은 한웅께서 환인이 만드신 정신(造化)을 이어받아 개천하시며 우리 민족에게 내려주신 가르침(敎化)이고 단군왕검은 홍익인간 이화
[예산/한용렬기자] 2018년의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경찰도 지난 2018년 6월 21일 수사경찰로서는 잊지 못 할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끝에 정부가 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고, 경찰이 수사 중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을 부여함으로 1차 수사권과 종결권 모두를 갖게 되었다. 다만,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경·검 간 적절한 권력 균형 관계를 유지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간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보완수사, 협력’등의 단어로 변경되면서 민주국가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 이념에 한발 짝 더 다가가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 공소제기권의 일체를 검사가 독점 하는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현재 모든 수사의 97%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볼 때 에도
[인천/이광일기자] 장고 끝에 하나의 글을 완성한 작가는 퇴고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글을 다시 읽는 과정을 거친다. 때로는 소리 내어 읽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맨 위 단락부터 거꾸로 읽어보기도 한다. 이른바 ‘낯설게 보기’ 과정이다. 자신이 쓴 글을 마치 제3자의 글을 읽는 양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나 어렵다. 그러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작가는 타성에 젖는다. 타성에 젖은 시선은 공감을 잃고, 공감을 잃은 글들은 그 목적을 잃는다. 공직자 역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낯설게 보기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언제나 익숙하고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제도들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혹여 민원인의 편의보다는 행정 처리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는 아닌지, 공직자는 매일 매일 제3의 시선으로 자신의 업무를 바라보아야 한다. 물론 스스로가 속한 조직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을 완전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란 작가가 스스로 쓴 글을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낯설게 보기’의 실천을 위해서는 다양한
빠르게 변하는 정보화사회의 직장인들은 끊임없는 자기계발이 요구되는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숨돌릴 여유’를 갖는 것조차 어렵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한계에 몰리는 일들이 반복되면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되고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라면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많은 이들이 운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운동이 걷기운동인데 성인병의 증상에 따라 다른 걷기법이 필요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고혈압환자의 걷기 고혈압 환자인 경우 운동시 혈압이 상승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압 환자의 특성상 운동을 하면 수축기 혈압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하면서 확장기 혈압도 함께 상승한다. 따라서 보통 사람이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보다 한 단계 낮은 강도로 운동해야 한다. 고혈압 환자의 기본적인 운동수칙은 무거운 기구를 갑자기 드는 등 혈압을 갑자기 높이는 근력운동보다 낮은 강도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유산소운동이 효과적이다. 즉, 걷는 운동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속도를 올리지 않고 평소보다 보폭을 좁혀 가벼운 느낌으로 자신만의 보폭으로 걷는 것이 좋다. 팔을 지나치게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개인보다는 사회보호를 강조하여 범죄행위자인 피의자의 검거와 처벌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국가기관은 당연히 범죄를 통제함으로써 사회안정 도모에 치중한 나머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하였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선언하였고 현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그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오늘날 경찰은 범죄현장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를 접함에도 피해자가 증거 또는 증인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던 것을 회복적 사법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피해 직후인 경찰 단계가 피해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피해발생 초기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찰의 주요 지원내용에는 피해자가 상담·경제·의료·법률 지원 은 물론 강력범죄,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까지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 정책 발굴 및 시행으로 범죄피해자가 두번 눈물짓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년 국가청렴도 지수(CPI) 17위였던 영국이 지난해 8위로 급상승한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뇌물방지법’으로 평가되는 영국 ‘뇌물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십 년에 걸친 보고서와 초안을 거쳐 최종 확정된 뇌물방지법은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직원, 중개인, 자회사 또는 해외 지사를 통해 자국 또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기업 간에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한다. 반면, 기업이 충분한 반부패 시스템을 갖추고 이행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변화는 어느 정도일까?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직사회·기업·학교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의 78.9%와 공직자의 91.8%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고, 국제
최근 한 기사에서 봤던 유엔군 참전용사분의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다. “자유를 위해 나 자신을 헌신한 일은 정말 값진 일이었습니다. 내가 몸 바쳐 싸운 대한민국이 지금 독립과 자유 민주주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 소속 영국군으로 임진강 전투 당시 수류탄 파편에 눈을 다쳐 현재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68년전,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세계지도의 어디쯤 있는 나라로만 알고 있는 ‘코리아’를 찾아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반도에서 사선을 넘나들며 북한국과 싸웠다. 22개의 유엔 참전국, 195만 유엔군 참전용사와 의료 인력들이었다. 용감한 그들이 젊은 목숨을 잃고 부상을 입어가면서 지켜내려고 했던 것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는 책임감과 인류애였다. 이런 희생과 공훈을 후대에 오랫동안 계승하기 위해 정전 60주년 계기 201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제정한 이후 매년 정부 기념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참전하셨던 분들의 평균연령이 80세를 넘는 고령이 되었다.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젊은 세대들은 ‘전쟁’ ‘평화’라는 단어가 단순히 역사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026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금번 회의의 공동주최국인 네덜란드 및 스페인 정부 인사들을 각각 면담하였다. * REAIM 고위급회의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 국제 회의체로 제3차 회의는 우리나라, 스페인, 네덜란드 공동주최로 2.4(수)-5(목) 스페인 아코루냐에서 개최 정 본부장은 2.4(수) 마리아 암파로 발카르세 가르시아(María Amparo Valcarce García) 스페인 국방차관과의 면담에서 스페인 정부가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양국이 이번 REAIM 고위급회의 공동주최 등을 통해 신흥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내실화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양측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양국 방산 분야를 포함, 국방안보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지방의 소멸은 곧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추진하는 '민생 체감 정책'을 통해, 선언을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고 소비하며, 돌봄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생활의 기반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마르고 인프라가 약해질수록 빠르게 비어간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침체와 고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민생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의 핵심은 지원을 개인 단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일자리·문화·소득·상권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사람이 다시 지역에 머물고, 지역이 스스로 살아 숨 쉬게 할 2026년의 주요 과제들을 짚어본다. 설 연휴를 앞둔 4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 생선 등을 구입하고 있다. 2026.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복권 발행과 수익금 배분 체계가 마련됐다. 이후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 원으로 2.2배 늘었고,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 2026.1.1 (사진=연합뉴스) ◆ 법정배분비율 완화…성과 중심 배분체계로 전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로, 복권 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비율이 20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와 민간이 복잡한 유통단계를 개선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과 유통구조 개선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수산물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구조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간 유통업계가 축적해 온 노하우를 정부 정책과 연계해 국민 먹거리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농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비롯해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민간 유통업체의 현장 애로사항, 수급 예측 고도화, 대안 유통경로 발굴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설 연휴를 10일 앞둔 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과일상자가 가득 쌓여 있다. 2026.2.4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기업과 협력해 2월 한 달간 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기업 15개사와 함께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은 농심, 오뚜기, 팔도, CJ제일제당, 대상, 풀무원, 샘표식품, 동서식품, 오리온, 롯데웰푸드, 해태제과, 롯데칠성음료, 남양유업, 빙그레, 매일유업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2026.2.2 (사진=연합뉴스) 이번 행사에서는 라면, 식용유지, 밀가루, 두부, 조미료, 유제품 등 국민 소비가 많은 4957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7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다만, 판매처별로 행사 내용과 할인율은 다를 수 있다. 할인 행사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전반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물가 인하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농식품부는 그간 식품업계와 원가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행사는 그 성과를 국민이 실제 혜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연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경석 농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2.6일(금), 제조업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행보는 산업단지를 AI·로봇 기반의 첨단 클러스터로 대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방산·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의견 수렴도 진행하는 자리였다. < 산업부-창원대 MOU 체결식 > 김정관 장관은 창원대학교에서 산업부–창원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AX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의 디지털·AI 전환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혁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창원대와 같은 거점 대학이 산업단지 AX의 인재·기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 이후 김정관 장관은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및 삼현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의 AX 적용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정관 장관은 “AX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숙련 인력의 경험을 기술로 축적·확산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2월 6일(금) 개소했다. 이번 개소식은 기존 연례적인 내부 행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선거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관위, 경찰청,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개소식에 함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 생중계를 통해 선거과정과 선거 관계기관들의 역할, 그리고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상황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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