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함의 위대함” - 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 1. 광주 광주는 한국 현대사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한국인들은 광주에 마음의 부채를 갖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한국인이 광주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스스로 정의로운지 되묻고 있습니다. 1980년 봄, 한국은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으로 뜨거웠습니다.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지만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신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정치인 체포와 정치활동 금지, 대학교 휴교령과 집회·시위금지, 언론보도 사전검열과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는 체포 등 가혹한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대학생들은 신군부의 무력진압을 우려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광주의 민주화 요구는 더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공수부대를 투입한 신군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학살을 자행했고,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5월 18일 떨어지기 시작한 광주의 꽃잎들은 5월 27일 공수부대의 도청진압으로 마지막 꽃잎마저 지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비극은 처절한 죽음들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두 개의 자각(自覺)과 한 개의 의무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자각은 국가폭력에 맞선 사람들이 가장 평범
[예산/한용렬기자]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농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이동량이 늘고 있다. 교통여건이 대도시에 비해 좋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이륜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안전모를 착용하는 운전자를 쉽게 발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예산군의 2018년 교통사망사고는 24명으로 인근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11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이륜차 사망사고는 17년 5건으로 18년 6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예산경찰서(서장 김장호)에서는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교통사고 다발시간대인 07시-09시, 12시-14시, 18시-20시에 가용 순찰차를 모두 동원하여 사고다발지역에서 거점근무를 실시하고, 교통사고 유발행위인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특성을 보면 이륜차와 차량이 충돌하였을 때 차량 무게에 비해 무게가 적은 이륜차 쪽에서 일방적으로 충격을 입는다.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노면 등과 2차 충돌로 중상 내지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날씨가 더워
심상정 (정의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현) 정의당 당 대표(전) 17, 19, 20대 국회의원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화에 마주하고 있다. 최악으로 치닫는 불평등과 격차, 끝없이 추락하는 인구절벽은 대한민국 존립 자체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대변되는 환경문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기술의 급격한 발전 역시 기존 사회질서를 전복할 만큼 근본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먼저 불평등의 문제를 보자. 대한민국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3년 1인당 GDP 67달러에서 2018년 GDP 30,000달러를 넘어 섰다. 이렇게 경제성장을 하는 동안 그 그늘도 깊고 넓어졌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다. 불평등하고 불안한 미래는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못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세계 최저출산율이고 그 귀결은 대한민국의 소멸이다.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은 바가 있다. 지금처럼 아이를 안 낳는다면, 5천만 인구는 2,100년에 반 토막이 되고, 2,750년이면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절망을 생산한 현 정치시스템이 새로운
국회의원 유민봉 제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前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前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래는 어떤 사회일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예측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초지능ㆍ초연결 사회일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가 서로 ICT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여기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가 등장할 것으로 이해한다. 지금보다 지능화, 개인화, 연결화, 탈권위적, 탈집권적, 디지털화된 사회적 특성이 훨씬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한국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국사회는 오랜 가부장 문화를 유지해왔다. 비록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아버지(부)의 권위는 점차 약화 되어 가고 있지만 정부, 기업, 정당, 교육기관, 언론사, 시민단체, 이익집단, 종교단체 등등 조직의 규모와 유형을 불문하고 1인 보스 중심의 위계적 권위는 여전히 강력하다. 의사결정의 권한이 조직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장에게 그리고 아래보다 위에 집중되어 있다. 조직 내 부서 간에도 힘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법원은 오늘 사법농단 사태에 가담해 기소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단행하고,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의 징계 청구 또는 재판업무 배제를 신속히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재판 배제와 징계 착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농단으로 징계 청구된 법관들을 솜방망이 제재하여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사법부가 진정으로 사법농단으로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하며, 매우 엄중한 기준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는 징계절차 착수에 앞서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법관 66인의 비위사실 요지는 물론 향후 징계 절차 관련 계획을 국민께 공개하여야 한다. 사법부는 그동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에서 요청한 ‘국회의원 분석보고서’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 등 17개의 문건 및 재판청탁 관련 자료에 대하여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법부의 진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안에는 건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준공기가 넓다란 대리석판에 큰 글씨로 새겨져 있다. 그 준공기의 주인공은 정일권(1917~1994)이다. 1975년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준공 당시 국회의장이 그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일권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정일권(일본명: 中島一權, 나카지마 잇켄)은 1935년에 만주국 초급장교 양성기관인 중앙 육군훈련처(봉천군관학교)에 들어갔다. 이후 그는 1939년에 홋카이도에 있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기병과 본과에 성적우수자로 추천되어 들어가, 1940년에 졸업(일본 육사 55기에 해당)을 한 뒤, 만주군 장교로 임관했다. 정일권은 이후 진급을 하여 만주군 헌병 상위(대위)가 되어 간도헌병대 대장으로 근무했다.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 간도헌병대는 만주의 우리 독립군 부대와 대척점에 있던 일본군 군사조직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한편 그는 박정희 군사정권에 협력하여 외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1972년 10월 유신헌법이 통과될 때 민주공화당 의장을 맡았으며, 유신헌법 통과 뒤에는 1973년
[인천/이광일기자] 사무실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동 벨이 울렸다. 구조 출동 건. 지령서에는 "아들이 자살을 하려해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으로 빠르게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하여 팀을 나누어 수색을 시작했고, 옥상으로 가는 계단에서 죽음을 선택한 환자를 만나게 되었다. 계단 난간에서 안좋은 선택을 해버린 요구조자를 맞이했고, 이미 의식은 없었으며 얼굴빛은 청색을 넘어 어두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당황 할 틈도 없이 진행된 구조 작업... 환자를 내리고 바로 환자평가를 하였는데 다행히도 맥박과 호흡이 있었다. 현장에서 환자평가와 처치를 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심폐소생술에 힘을 쏟았고 노력에 보답하듯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 때 상황을 돌아보면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간 것 같다. 현장에서 목 맴 환자를 처음 본 것이었기에 많이 당황하고 놀랐지만 선배 구급대원의 노련한 처치 아래 환자를 얼른 바닥으로 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였고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등 응급처치에 나섰다. 무엇보다 환자를 구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출동하여 현장에 빨리 도착했고, 각각 구역을 맡아 수색해 환자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회 앞에서 택시노동자 한 분이 분신을 시도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12월과 1월, 두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지 또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노동자들이 목숨 건 선택을 지속하는 이유는 정부여당의 치우친 태도에 기인한다. 정부여당은 택시업계를 설득해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과정은 답을 정해놓은 협의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택시노동자들이 요구한 카풀 전면 백지화 후 논의가 아닌 도입을 전제로 결론을 내려한다는 지적이다. 그 사이 택시노동자들에겐 퇴직금과 다름없는 개인면허 권리금이 수천만원씩 폭락하고, 사납금 폐지와 완전월급제 시행 등 십수년 간 요구해 온 권리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카카오카풀을 공유경제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수년 전부터 우버를 허용한 해외의 경우 지역 택시시장은 붕괴했고 원래 취지와는 달리 카풀을 생업으로 삼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카카오처럼 대기업이 뛰어든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원 취지보다 골목 교통상권 붕괴만 가속화 시킬 것이다.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카풀정책 전면 재검토를 전제로 협의를 진행하고, 택시노동자들의
[인천/이광일기자] 지난 해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전국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총 44,178건으로 이중 주택화재의 발생건수는 11,765건으로 약 26%를 차지했으며, 전체 사망자 345명 중 약 58%인 201명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다. 주택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심야 취약시간대에 불이 나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화재를 인지하더라도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 불을 끄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또한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에 습도가 낮아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다 난방기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주의가 더해져 주택화재가 더욱더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시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고, 초기화재에는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보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로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가정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
소방관에게 화재진압에 있어 소방용수는 대단히 중요하다. 화재진압 활동에 필요한 물을 보충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상수도 배관에 연결되는 소화전을 이용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소방용수를 저장해 둔 저수조시설이나 인근에 있는 하천이나 저수지 등 자연수를 이용하기도 한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관이 사용하는 시설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이 있다. 이 시설들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주는 용도로서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시설들이다. 이렇게 화재 현장에 필수인 소방용수시설은 그 역할에 비해 크기가 작기 때문일까? 소방용수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이제 너무나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실제로 소방관들이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주정차 금지 행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었다. 이를 위반할 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되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규모는 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웃하는 일본에서는
[인천/이광일기자]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져 화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화상은 열에 의해 발생하는 상처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화상은 불에 직접 닿아 생기는 화염화상과 뜨거운 액체에 의한 열탕화상, 전류에 의한 전기화상, 화학약물에 의한 화학화상, 뜨거운 물체에 닿아 생기는 접촉화상으로 분류된다.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화상을 입으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처 부위에 찬물을 여러 번 흘려 충분히 식혀야 한다. 이 과정은 보통 병원에 오기 전에 하게 되고, 이는 열손상을 줄여주는 과정으로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작거나 살짝 데인 경우 대부분 병원을 찾지 않고도 잘 낫지만 화상을 입은 면적이 넓거나 높은 열에 화상을 입은 경우는 응급실을 방문하게 된다. 화상은 손상을 얼마나 깊게 입었느냐에 따라 보통 1, 2, 3 도로 분류한다. 벌겋게 부은 정도는 ‘1도’,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면 ‘2도’, 피부가 완전히 손상된 상태를 ‘3도’라고 보면 된다. 가정에서 치료가 가능한 ‘1도 화상’1도 화상은 대부분 화끈거리다가 며칠 지나면 회복이 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처를 보호하고 적절한 연고를 발라 주는 것만으로 치료가 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통안전 강의를 하면서 수강자 질의에 답을 하다보면 관심이 높은 것 중에 계기판의 경고등이 포함되는데 이에 관해 잘 모는 경우가 많다. 사업용을 운전한다면 1일 주행거리기 최소 100km에서 500km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은데 경고등의 표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최근에 들어 자동차의 구조가 첨단화 되고 기능과 성능이 향상되면서 예전에 비해 각종 장치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자연히 그에 관련되는 계기판상에 안내나 주의나 경고 표시등의 종류나 숫자도 많아지게 되었다. 이처럼 많은 계기들을 좁은 공간에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그 크기를 줄이고 극히 단순화한 상징성 그림 문자로 국제적으로 통일시켰다. 예를 들면 충전계나 엔진오일 압력계도 오래 전에는 지침형태로 계기판을 크게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단순한 경고등으로 바뀌어 졌다. 훌륭한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말의 컨디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것처럼 숙련된 운전자는 자동차 내부의 여러 상황들을 빨리 알아내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자동차의 계기나 경고등은 여러 정보들을 운전자에게 빨리 알려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그 역할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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