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은 묻는다. “우리공화당 천막이 언제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갑니까?”라고. 기자들은 묻지 않는다. “우리공화당은 왜 천막투쟁을 합니까?”라고. 그들은 이미 우리공화당의 천막투쟁은 불법천막, 불법점거라고 규정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논리와 지령에 따라 그저 오로지 물리적인 천막의 설치 시점과 이동 여부에만 관심을 둘 뿐이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사기탄핵 당하신 날에 공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살인 당한 태극기 하나 들고 죽어간 애국열사 5인에 대해 언론이란 곳은 관심도 없고, 그저 좌파시장 반민주, 반인권 시장 박원순 씨의 논리대로 그 자를 방어해주는 데에 급급해 하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죽어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 서울시장의 임무를 방기함으로써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 그런 그가 2019년 6월 25일 요건도 위반한 폭력적 행정대집행을 우리공화당에 대해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그는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의 혐의가 있다. 우리공화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6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
[인천/이광일기자] 국가지점번호는 국토 및 인접 해양을 일정 간격으로 나눠 지점마다 번호(문자 및 아라비아 숫자 포함)를 부여한 제도다. 격자형 좌표 형식의 위치표시체계로 소방·경찰·산림청 등 기관별로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통일해 사고나 재난 같은 긴급상황에서 공동 활용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도로명주소법」 제2조15에서는 국가지점번호를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국가지점번호는 주소가 없는 지역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 도입되었다. 건물은 없지만,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긴급구조 등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산악이나 해안 등 비거주지역의 위치를 소방서·해양경찰·국립공원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표시해 왔다. 이 때문에 기관마다 위치표시 방식이 달라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아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곳도 많았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위치표시 방식을 통일하고, 표기방식을 단순 규격화한 것이 국가지점번호제도다. 국가지점번호의 활용분야는 재난사고 중에서 특히 산악사고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지금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신속처리법안에 선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을 언론을 통해 들어와서 마치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게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국정과제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다. 경찰과 검찰 모두 개혁대상으로 과거 검찰이 과도하게 가졌던 권한을 폐지하면서, 경찰은 민주적 통제장치를 다양하게 추가하는 게 이번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반칙과 특권 없는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국회의 개혁법안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과 검찰을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고 있다. 현재의 검찰과 경찰은 수사지휘를 통해 서로 다른 국가기관임에도 상하 복종관계를 이루고 있고 이는 서로 견제하고 협력해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상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둘째,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종결까지 책임지고 하게 된다. 그동안 종결권은 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어 수사는 경찰이 하고 종결은 검찰이 하는 구조로 서로 간에 책임소재
[인천/이광일기자] 국민 모두 알고 있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민원24사이트가 있다. 며칠 전 사무실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려 오신 민원인이 계셨다, 연로하신 중년 분이었는데 소방서 사무실이 외딴곳에 있어 힘들게 찾아 오셨다 하니 조금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소방청에서 운영 중인 소방민원업무를 온라인 시스템 소민터(소방민원센터)를 이용하면(2016년7월1일 시행)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안내문과 사용법을 안내해 드렸던 기억이 난다. 다만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고려해 방문을 통한 민원처리도 병행하고 있음이다. 소민터의 적극적인 활용은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게 쉽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늦게라도 제공하게 되어서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직원도 간소하고,신속한 처리가 되어 효율적이라 생각이 든다. 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 2,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신고 할 수 있어 민원인들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평범함의 위대함” - 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 1. 광주 광주는 한국 현대사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한국인들은 광주에 마음의 부채를 갖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한국인이 광주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스스로 정의로운지 되묻고 있습니다. 1980년 봄, 한국은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으로 뜨거웠습니다.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지만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신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정치인 체포와 정치활동 금지, 대학교 휴교령과 집회·시위금지, 언론보도 사전검열과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는 체포 등 가혹한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대학생들은 신군부의 무력진압을 우려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광주의 민주화 요구는 더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공수부대를 투입한 신군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학살을 자행했고,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5월 18일 떨어지기 시작한 광주의 꽃잎들은 5월 27일 공수부대의 도청진압으로 마지막 꽃잎마저 지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비극은 처절한 죽음들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두 개의 자각(自覺)과 한 개의 의무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자각은 국가폭력에 맞선 사람들이 가장 평범
[예산/한용렬기자]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농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이동량이 늘고 있다. 교통여건이 대도시에 비해 좋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이륜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안전모를 착용하는 운전자를 쉽게 발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예산군의 2018년 교통사망사고는 24명으로 인근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11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이륜차 사망사고는 17년 5건으로 18년 6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예산경찰서(서장 김장호)에서는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교통사고 다발시간대인 07시-09시, 12시-14시, 18시-20시에 가용 순찰차를 모두 동원하여 사고다발지역에서 거점근무를 실시하고, 교통사고 유발행위인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특성을 보면 이륜차와 차량이 충돌하였을 때 차량 무게에 비해 무게가 적은 이륜차 쪽에서 일방적으로 충격을 입는다.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노면 등과 2차 충돌로 중상 내지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날씨가 더워
심상정 (정의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현) 정의당 당 대표(전) 17, 19, 20대 국회의원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화에 마주하고 있다. 최악으로 치닫는 불평등과 격차, 끝없이 추락하는 인구절벽은 대한민국 존립 자체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대변되는 환경문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기술의 급격한 발전 역시 기존 사회질서를 전복할 만큼 근본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먼저 불평등의 문제를 보자. 대한민국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3년 1인당 GDP 67달러에서 2018년 GDP 30,000달러를 넘어 섰다. 이렇게 경제성장을 하는 동안 그 그늘도 깊고 넓어졌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다. 불평등하고 불안한 미래는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못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세계 최저출산율이고 그 귀결은 대한민국의 소멸이다.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은 바가 있다. 지금처럼 아이를 안 낳는다면, 5천만 인구는 2,100년에 반 토막이 되고, 2,750년이면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절망을 생산한 현 정치시스템이 새로운
국회의원 유민봉 제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前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前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래는 어떤 사회일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예측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초지능ㆍ초연결 사회일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가 서로 ICT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여기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가 등장할 것으로 이해한다. 지금보다 지능화, 개인화, 연결화, 탈권위적, 탈집권적, 디지털화된 사회적 특성이 훨씬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한국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국사회는 오랜 가부장 문화를 유지해왔다. 비록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아버지(부)의 권위는 점차 약화 되어 가고 있지만 정부, 기업, 정당, 교육기관, 언론사, 시민단체, 이익집단, 종교단체 등등 조직의 규모와 유형을 불문하고 1인 보스 중심의 위계적 권위는 여전히 강력하다. 의사결정의 권한이 조직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장에게 그리고 아래보다 위에 집중되어 있다. 조직 내 부서 간에도 힘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법원은 오늘 사법농단 사태에 가담해 기소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단행하고,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의 징계 청구 또는 재판업무 배제를 신속히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재판 배제와 징계 착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농단으로 징계 청구된 법관들을 솜방망이 제재하여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사법부가 진정으로 사법농단으로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하며, 매우 엄중한 기준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는 징계절차 착수에 앞서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법관 66인의 비위사실 요지는 물론 향후 징계 절차 관련 계획을 국민께 공개하여야 한다. 사법부는 그동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에서 요청한 ‘국회의원 분석보고서’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 등 17개의 문건 및 재판청탁 관련 자료에 대하여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법부의 진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안에는 건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준공기가 넓다란 대리석판에 큰 글씨로 새겨져 있다. 그 준공기의 주인공은 정일권(1917~1994)이다. 1975년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준공 당시 국회의장이 그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일권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정일권(일본명: 中島一權, 나카지마 잇켄)은 1935년에 만주국 초급장교 양성기관인 중앙 육군훈련처(봉천군관학교)에 들어갔다. 이후 그는 1939년에 홋카이도에 있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기병과 본과에 성적우수자로 추천되어 들어가, 1940년에 졸업(일본 육사 55기에 해당)을 한 뒤, 만주군 장교로 임관했다. 정일권은 이후 진급을 하여 만주군 헌병 상위(대위)가 되어 간도헌병대 대장으로 근무했다.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 간도헌병대는 만주의 우리 독립군 부대와 대척점에 있던 일본군 군사조직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한편 그는 박정희 군사정권에 협력하여 외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1972년 10월 유신헌법이 통과될 때 민주공화당 의장을 맡았으며, 유신헌법 통과 뒤에는 1973년
[인천/이광일기자] 사무실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동 벨이 울렸다. 구조 출동 건. 지령서에는 "아들이 자살을 하려해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으로 빠르게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하여 팀을 나누어 수색을 시작했고, 옥상으로 가는 계단에서 죽음을 선택한 환자를 만나게 되었다. 계단 난간에서 안좋은 선택을 해버린 요구조자를 맞이했고, 이미 의식은 없었으며 얼굴빛은 청색을 넘어 어두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당황 할 틈도 없이 진행된 구조 작업... 환자를 내리고 바로 환자평가를 하였는데 다행히도 맥박과 호흡이 있었다. 현장에서 환자평가와 처치를 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심폐소생술에 힘을 쏟았고 노력에 보답하듯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 때 상황을 돌아보면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간 것 같다. 현장에서 목 맴 환자를 처음 본 것이었기에 많이 당황하고 놀랐지만 선배 구급대원의 노련한 처치 아래 환자를 얼른 바닥으로 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였고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등 응급처치에 나섰다. 무엇보다 환자를 구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출동하여 현장에 빨리 도착했고, 각각 구역을 맡아 수색해 환자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회 앞에서 택시노동자 한 분이 분신을 시도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12월과 1월, 두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지 또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노동자들이 목숨 건 선택을 지속하는 이유는 정부여당의 치우친 태도에 기인한다. 정부여당은 택시업계를 설득해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과정은 답을 정해놓은 협의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택시노동자들이 요구한 카풀 전면 백지화 후 논의가 아닌 도입을 전제로 결론을 내려한다는 지적이다. 그 사이 택시노동자들에겐 퇴직금과 다름없는 개인면허 권리금이 수천만원씩 폭락하고, 사납금 폐지와 완전월급제 시행 등 십수년 간 요구해 온 권리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카카오카풀을 공유경제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수년 전부터 우버를 허용한 해외의 경우 지역 택시시장은 붕괴했고 원래 취지와는 달리 카풀을 생업으로 삼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카카오처럼 대기업이 뛰어든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원 취지보다 골목 교통상권 붕괴만 가속화 시킬 것이다.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카풀정책 전면 재검토를 전제로 협의를 진행하고, 택시노동자들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법무부(장관 정성호) 교정본부와 3월 27일(금)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종욱 관세청 차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범죄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 를 체결하였다.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LOI)는 마약범죄가 지능화, 고도화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마약사범 관리 정보와 마약 탐지 인프라를 결합하여 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마약 반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상호협력 의향서(LOI)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 교정시설 내 물품(휴대품, 우편물, 택배 등)에 대한 마약 단속활동 △ 공항·만, 해상을 통한 마약 범죄정보 신속 공유 △ 마약 탐지 장비 교육, 인적교류 등 역량 강화 △ 기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번 협력은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는 관세청의 노하우와 법무부의 빈틈없는 교정 행정이 만난 뜻깊은 결실”이며, “양 기관이 가진 핵심 역량을 결합하여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동전쟁으로 자원안보위기 주의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지방정부와 손잡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기후부는 27일 전국 17개 시·도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 절약 협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등 에너지 절약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기후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할 사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을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행정부지사와 부시장이 참석하고 중동 전쟁으로 원유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차량운행을 절감하기 위해 대면회의 대신 특별히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기후부는 지방정부에 ▲지방정부 및 소속기관·산하기관의 철저한 5부제(요일제) 준수 ▲관내 민간건물의 자율참여 독려 ▲소속 직원 및 주민들의 에너지절약 국민행동지침 실천 홍보 ▲지방정부별 실정에 맞는 에너지절약 절감정책의 시행 ▲종량제봉투 안정적 수급을 위한 관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 지방정부 참석자들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 공감을 표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해 온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 일환으로 수원시 장태초등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행안부는 경기도·수원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7일 수원시 영통구 태장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위해요소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양강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에서 양천경찰서 소속 교통 경찰이 등굣길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먼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확보와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정서를 해치는 불법광고물 설치 여부와 함께,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과 기호식품의 안전성도 꼼꼼히 살폈다. 특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경찰서·수원시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행안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인해 비닐·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비닐·플라스틱 대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27일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한 플라스틱 기업 공장의 모습.(ⓒ뉴스1) 나프타는 반도체·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로 산업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이에 정부는 중동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 등 기업 애로 해결에 긴급 나섰고,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불 위험 증가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산림청은 26일 16시부로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이며, 기온 상승과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 1주일간 전국에서는 총 3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개화 시기와 맞물려 입산객과 상춘객이 늘어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16일 대구 앞산 공원에서 산불 진화용 차량이 출동해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2026.3.16 (사진=연합뉴스)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은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비상대기하도록 하고, 산불 취약지역에는 감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3월말은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의 흡연, 불법
[한국방송/김근해기자] 2026년도 제1차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3.26.(목) ⌜마우루 비에이라(Mauro Vieira)⌟ 브라질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2026.2월 브라질 대통령 국빈 방한 후속조치를 포함,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브라질 룰라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양국이 어느 때 보다 가까워졌다고 평가하고, 이번 방한 성과를 토대로 전략적 소통과 경제·통상 협력, 실질 분야 협력을 증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비에이라 장관은 이번 방한이 양국 관계에 새로운 도약을 마련했다는 데 공감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에 답방함으로써 양국 관계 강화 모멘텀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룰라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한국과 브라질은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에 이어, 2026.2월 「전락적 동반자 관계」 격상 조 장관은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 플랫폼 마련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리 수출 전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현장 애로 대응에 직접 나섰다. 지난 11일 범정부 합동 수출 지원체계를 가동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업종별 수출 영향을 정밀 진단하고 물류비와 유동성 지원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6일 무역보험공사에서 나성화 무역정책관 주재로 주요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동 전쟁 이후 업종별 여건 및 향후 수출 전망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일 통상교섭본부장(여한구) 주재 긴급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기존 지원방안의 현장 체감도를 확인하고 정책 집행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등 8대 업종 대표 기업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해상 운임지수 급등과 전쟁위험 할증료 등 직접적인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대외 리스크 확대로 인한 자금 조달 및 대금 결제 지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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