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49명으로, 전년 대비 11.4% 감소했다. 이는 연도별 교통사망사고 발생 건수로 보았을 때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수치로 파악되며, 지난 2002년 이후 첫 두 자릿수 감소율이다. 교통사망사고와 관련된 수치가 조금이나마 감소하며 소중한 생명 하나를 살렸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 유독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통계가 있다. 바로 ‘보행자’와 관련된 사고 통계이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행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302명이라고 한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로 꽤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최근 정부와 유관기관, 경찰이 손을 맞잡고 온 힘을 다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유독 보행자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무단횡단에 대한 안일한 안전의식이 주원인이다. 무단횡단에 대한 심각성을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길을 조금 빨리 건너가기 위해 무단횡단은 할 수도 있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무단횡단의 치사율은 8.2%로 횡단보도로 안전하게 길을 건넜을 때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이는 사망사고로 곧장 이어질 수 있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이웃간 갈등, 가정 내 폭력 등 가까운 사람 간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툼에 대해 오로지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은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피해자, 가해자 간의 대화를 통해 피해회복과 관계회복으로 범죄 재발 방지와 근본적 해결방안을 전문기관과 함께 모색하는 활동이다. “몇십년 동안 지켜온 가정이였는데, 최근 여러 가지 경제사정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었습니다. 저의 바람은 가족구성원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뿐입니다. 처음에 이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저희의 문제점들이 풀어질 수 있을까?’ 고민되었으나, 적극적인 대화 모임 참여로 가해자와 자녀들 사이에 있었던 오해, 상호 쌓여왔던 갈등이 풀리게 되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회복적 대화모임을 마치고 한 말이다. 오랜 세월 같이 지내는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부딪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지 못하여 오해와 갈등이 더
인천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이라면 한번쯤 소풍 장소로 거론되었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멀게만 느껴졌던 인천상륙작전이 피부로 와 닿았던 계기는 학창시절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다녀왔던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오래도록 기다린 조국 광복의 기쁨도 잠시, 좌‧우익의 대립과 갈등 속에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무력으로 남침을 강행했다. 불과 4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고, 계속 이어진 북한군의 공격으로 낙동강 방어선 아래 지역만이 남한인 때가 있었다. 그러한 위기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영토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맥아더 장군의 결단력과 치밀한 작전계획에 의해 이뤄진 인천상륙작전 덕분이다. 1950년 9월 15일 단행된 인천상륙작전에 의해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의 참전으로 우리 국군은 반격을 개시했고,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를 하게 되어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다시 탈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이렇듯 참전유공자와 참전유엔군의 목숨으로 지켜진 것이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난 현재, 사회의 주역이 된 젊은 층은
[평택/김한규기자] 시장이 된지 2년이 조금 넘었다. 여러 감회가 있지만 요즘 특히 조금만이라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지심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작년부터 시작된 여러 재난은 1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코로나, 장마, 코로나 재확산, 태풍 등 재난의 연속이고 그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 혹사당하고 있다. 요즘 상황이 어렵다 보니 참을성도 많이 약해져서인지 맘에 안 들면 전화로 소리치시는 분들. 툭하면 시청에 와서 소란을 피워 거의 오후 내내 일을 못하게 하는 분들 등등 다양하다. 물론 고생한다고 간식도 사오고 카드도 써서 보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코로나19의 방역현장도 삶의 현장이라 다양한 장면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현장을 가까이서 보면 전쟁터와 같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가 재확산 된 10여일은 더욱 그렇다. 코로나19 검사, 확진자 관리, 확진자 동선 확인, 자가격리자 관리, 해외입국자 관리, 각종 민원 응대 등을 소수의 인원으로 처리하고 있어 숨 가쁘다. 반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방역 직원들은 휴일도 없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 극도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요즘처럼 무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좋은 임대인과 좋은 임차인을 맺어주자 주택 임차인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전월세 수준도 적당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택 임대인도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차인이라면 굳이 나가라고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임차인은 좋은 임대인을 만나야 좋고, 임대인 역시 좋은 임차인을 만나야 좋습니다. 임대인이 세를 크게 올리면서 ‘세를 올려주지 못한다면 집을 비울 것을 요구하거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정말 난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임차인에게는 1회에 한해 임대인에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기존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과 월세의 5% 이내에서만 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달 이상 내지 않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한 주택을 전대(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한 경우, 임차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인천/이광일기자]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2020 한국 경제성장률도 –1.6% 마이너스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만 하는 전화금융사기 신종수법 ‘코로나19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확인 URL 문자’‘자자체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토스 생체인증’등을 가장한 전화금융사기 신종수법 또한 늘어나고 있다. 시민들은 전화금융사기가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을 사용하는지는 대부분 모르는 상황이다. 전화금융사기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가지고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는데 어렵게 힘들게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기존대출금, 금융거래위반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2배의 피해로 되돌아오니 사건을 상담·접수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위 수법 중에서도 최근 가장 빈번한 유형은 피해자를 직접만나 돈을 가로채는‘대면편취’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범은 무작위로 [○○★은행 행.복.기.금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메시지, 전화를 이용하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대출회사, 대출금액,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사이버 세상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은 이미 시작되었다.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추세를 외부적인 요인으로 강제적으로 앞당겨 갑자기 전면적으로 맞닥뜨리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다. 즉, 코로나19라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제한된 좁은 공간에 모여 수업하고 점심도 함께 먹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학교 교육 환경이 위급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순식간에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우려로 정상적인 대면적 개학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비대면 온라인 개학을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전국의 초중고가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닥쳐왔고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까지 모두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대학들도 이미 시작한 온라인 수업을 4월 말, 혹은 한 학기 내내 시행하기로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긴급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휴교 연장,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글로벌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온라인교육에 놀라고 당황하고 힘
코로나19 글로벌 위기 극복…‘G20 화상 정상회의’ 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어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고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며 사망자가 3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한국시간으로 3월 27일 저녁 9시부터 화상 정상회의를 가졌다. 전염병의 발상지인 중국은 4개월 정도 심각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었지만 확진자 8만 2000여 명, 사망자 3000여 명으로 확산이 통제되는 상황인 반면, 그간 상황을 지켜보던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이었다. 선진국들이어서 중국보다 전염병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여겨지던 서유럽과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병이 번지고 있어 당혹감과 두려움은 더욱 만연됐다. 이처럼 G7을 포함한 선진국들과 이란을 비롯한 중동에서 상황이 긴박해지자 국제협력이 절실히 요청됐다. 그런데 존슨 영국총리가 확진자가 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주요 20개국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3일 마크 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화상 정상회의를 제안한 것이 13일만에 실현됐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시작된 지 3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그 수가 66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도 3만여 명이 훌쩍 넘어서 사스나 메르스의 사망자를 이미 크게 앞질렀다. 그렇지만 국가별로는 이제 유행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 당분간 전 세계적으로 환자와 사망자 수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지금 유행이 잦아들더라도 질병 특성상 올 늦가을에 다시 유행할 확률이 커 코로나19는 당분간 계속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페인독감과 ‘사회적 거리두기’ 사례 인류가 지난 근 1세기 동안 경험한 ‘최악의 전염병’으로 1918년 유행한 스페인독감을 꼽는다. 스페인독감은 1918년 봄에 작은 유행을 만든 후 여름에 잦아들었다가 그 해 가을에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면서 400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매일신보에 기록된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봐도 “‘서반아감기(스페인독감)’는 경성·인천·대구·평양·원산·개성 등지의 시가지에 만연했고 이로 인해 관공서의 업무가 마비되는 곳이 있었으며, 각 학교가 휴교하고 회사들의 업무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이때가 추수 때인
인공지능은 다양한 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이며, 데이터가 그 영양분이 된다. 네트워크는 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소통해 생산하는 고속도로와 같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4차산업의 핵심 기술로 꼽는다. 그러나 이는 인공지능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1,2,3차 산업혁명을 1단계로, 4차부터는 2단계 산업혁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1단계 산업혁명은 인간이 잘 못하는 대량생산, 고속 계산 및 기억, 그리고 원거리 통신을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가능했지만, 2단계부터는 인간이 잘하는 기능, 즉 지능의 일부까지도 기계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일부 산업이 아닌, 사람이 관련된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이 급속히 도입되고 있다.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2030년에는 기업의 70% 이상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세계 총생산(GDP)이 13조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국은 강력한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성패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달려 있을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9년 12월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을
2020년 새해는 경자년 흰색 쥐띠해다. ‘경자(庚子)’는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로 연도를 표기한 것이다. 경(庚)은 십간(十干)의 일곱 번째로 방위로 서쪽, 오방색으로 흰색에 해당된다. 자(子)는 십이지의 첫 자리로, 방위로 정북(正北)을, 달로 음력 11월을, 시간으로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다. ‘띠’는 사람이 태어난 해를 십이지로 상징하는 동물이다. 쥐띠는 갑자[甲子, 靑], 병자[丙子, 赤], 무자[戊子, 黃], 경자[庚子, 白], 임자[壬子, 黑]의 순으로 60갑자를 순행한다. 그러므로 요즘 같이 한 해를 색으로 이야기한다면 ‘경’이 오방색으로 흰색에 해당되니, 내년 경자년은 ‘흰 쥐띠’해다. 쥐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표상으로 나타난다.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창고형 고상 가옥의 가형토기에는 쥐와 고양이가 장식되어 있다. 곡식 창고에 올라오는 쥐 두 마리를 노려보고 있는 고양이의 모습으로 보아 예나 지금이나 곡식 창고나 뒤주의 주인은 쥐였다. 통일신라 이후 쥐는 십이지의 하나로 능묘와 탑상, 불구, 생활용품 등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 쥐그림은 들에서 수박이나 무를 갉아먹는 모습을 많이 그렸다. 특히 신사임당(申師任堂)
베토벤은 18세기 음악의 여러 제약들, 즉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던 많은 형식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과 감성을 지닌 음악을 창조했다. 그의 위대한 업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작품들 중에서 교향곡 제5번 ‘운명’은 인간의 원대한 힘을 무한히 발산하는 듯하고 교향곡 제6번 ‘전원’은 우리를 삶의 환희로 공손히 인도하는 듯하다. 베토벤-하우스의 중정. 왼쪽은 베토벤이 살던 곳이고, 그 앞의 계단은 베토벤 기념관으로 연결된다.빈에는 그의 행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곳이 많다. 특히 빈의 북쪽 숲이 우거진 하일리겐슈타트 지역은 그가 여름에 자주 머물며 작곡에 몰두 했던 곳이다. 이 지역에 있는 베토벤-하우스(Beethoven-Haus)에 들어서면 중정을 중심으로 그가 살던 집과 그 맞은 편 위층에 베토벤 기념관이 있다. 베토벤이 살았다고 하는 집 안에는 그에 관련된 자료들이 모두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로 전시되어 있다. 베토벤이 과연 이곳에 살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옛날 빈의 중산층 사람들이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던 집 안의 모습은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곳에서 전시된 베토벤 관련 자료들 중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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