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상기후에 의한 동시다발적이고 대형화된 산불 발생으로 전 세계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올해 캐나다는 1천 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며 역사상 전례 없는 재앙적 산불로 국경을 넘어 미국까지 피해를 입었으며,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하와이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많은 사상자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도 세계적 추세와 같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22년 산불 발생 건수는 740건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38%이상 증가했다. 또한 울진·삼척 산불과 같은 초대형 산불은 온 국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이에 산림재난 대응기관인 진천산림항공관리소에서 산불재난 상황에 대비한 혁신적인 사고와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기 대응관리 능력을 강화시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주간 산불진화의 핵심 전략인 산림헬기의 가동율 향상을 위해 물탱크 테스트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 산불현장에서 헬기의 담수 및 물투하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탱크 고장시 정비 매뉴얼에 따라 수리를 진행할 경우 산불진화시간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정비 공정을 단축시켜 산불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물탱크 점검용 시뮬레이
[군산/김주창기자] 코로나 19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여유도 없이 어느덧 겨울이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새 옷차림이 두툼해지고 석양이 뉘엿뉘엿 지는 모습이 빨라짐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때문인지 사람들이 추위를 피하고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통 인구 밀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화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도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러한 대응에 맞추어 2018년 8월 10일부터 공동주택은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을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앞·뒤면 또는 양측에 물건을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
[군산/김주창기자] 9월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벌초 작업 등으로 벌에 쏘이는 안전사고 빈도도 대폭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벌 쏘임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3명으로 지난달(7월) 넷째 주부터 벌 쏘임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벌 쏘임 사망자는 9.7명으로 78.8％가 7∼9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통계분석을 보면, 전체 벌집 제거 건수는 193,986건으로 2021년 201,312건보다 7,326건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벌쏘임사고 예보제(주의보·경보) 발령 등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그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름철 7월부터 9월까지는 벌 쏘임이 많이 발생하며, 그중에서도 9월은 추석을 맞아 벌초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위험성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먼저, 벌을 발견했을 때는 차분하게 대피하여야 하며 팔을 휘두르는 등 큰 몸짓은 벌을 위협하여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두 번째, 벌은 검은색이나 갈색 등 어두운색에 강한 공격성을 보이므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식품을 알리기 위한 K-Food Fair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의 35개 농식품 업체가 참가하였고 인도네시아 많은 바이어가 참석하여 상담을 하였고, 수출상담회에서도 477건 4천800만달러의 상담과 20건 500만달러의 계약과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들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식품분야부터 2024년 10월부터 할랄인증 의무제 시행 예정에 따라 행사기간중에 인도네시아할랄청 BPJPH의 할랄세미나도 개최되어 이번 K-Food Fair에 참가할 한국 농식품기업이 참석하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질의, 응답도 가졌다. 내년 2024년부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제를 앞두고 K-Food Fair 행사중의 하나인 할랄세미나에서 한국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가 아쉬웠던 시간이였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한국의 정부기관, 수출진흥관련 단체, 경제계, 학계등에서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가 포괄적 동반자협정(CEPA)을 통해 더욱 긴밀한 경제관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등과 관련하여 개정된 「국회법」(참고: 붙임자료2)은 ‘국회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본인이 소유한 가상자산만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국회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반하는 결정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국회법」 등이 개정된 경과에 대해 되짚어보고 국회의원의 청렴함 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의 ‘가상자산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의 원래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 또한 등록하도록 한다. 지난 5월 22일, 가상자산을 재산등록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당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국회법」을 개정되었고 부칙에 관련한 특례를 마련하여 제21대국회의 현직“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
추운 겨울을 이겨낸 사무실 화단의 목련이 금방이라도 꽃을 피울 듯 꽃봉오리가 커져 있고 개구리 울음소리를 시작으로 남녘의 봄꽃 소식이 들려온다. 경칩을 즈음하여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해지기 시작할 무렵 연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산불 소식에 산림항공관리소 직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진다. 올해 3월은 전년 대비 따듯해 낮 평균 10도 이상을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는 한편, 전국적인 건조한 날씨로 경북 영천·예천, 전남 순천 등 전국각지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3.4일 현재 183건, 182ha)했다. 최근 봄철 기상 상황에 따른 산불대응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3.6. 10시 현재)시켜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에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대형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6.∼4.30.) 운영 및 주요 시기별로 청명·한식,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전후하여 한층 강화된 선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 산불진화 헬기와 공중진화대의 신속한 출동태세 유지로 초동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10년(’13∼’22년)
작년 추석 당일, 아버지가 숨을 안 쉰다는 신고로 구급출동을 갔던 일이 생각이 난다.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환자는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고, 먼저 도착한 펌뷸런스 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곧바로 의식, 호흡, 맥박을 재확인 후에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환자에게 붙인 후 심장충격리듬이 확인되어 심장충격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렇게 2분 간격으로 3번의 심장충격 후 심장 리듬과 환자의 의식이 점차 돌아오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추후 환자분이 치료를 잘 받고 정상적인 상태로 퇴원했다는 이야기를 환자 아들로부터 들었다. 심폐소생술에 있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지는 심장압박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심장충격 역시 환자소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다니다 보면 심폐소생술은 잘 안다고 하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은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은 일반인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먼저 ▲전원을 켜고 환자상의를 탈의한 후 두 개의 패드를 각각 우측 쇄골뼈 아래, 좌측 가슴아래 중간겨드랑이선 근처에 붙이고 패드 컨넥터를 기계에 연결한다. ▲기계가 작동되면서 환자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김정은이 자기 딸을 공식 행사장에 자주 등장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들이 본인에게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 지금 북한 언론에 자주 나오는 김주애로 알려진 딸이 아닌가 하고 많이 물어본다. 사실 김정은의 자녀 중 맏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나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내가 2016년 여름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시점까지 나는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북한 체계상 지도자의 후계자 문제가 결부된 김씨 일가의 자녀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고수된다. 내가 2015년 김정은의 형 김정철을 런던에서 직접 수행한 적도 있으나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김정은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이처럼 김정은 가정은 베일에 싸여 있다. 2023년 2월 17일 국회의원 태영호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가 9.16.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금융회사 측에게 금융공공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무분별 점포를 폐쇄하고 고용을 줄여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금융공공성을 외면한 채 이자수익을 과도하게 올려 주주이익만 챙겨왔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지배구조를 악용하여 자신의 장기연임, 채용비리, 자회사 경영, 부실 사모펀드 사건 등에 깊숙이 관여하면서도, 금융공공성을 사수하려는 노동자 측의 노사참여를 계속 거부하는 등 노사갈등과 도덕적 해이만 일삼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노조의 금융공공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며, 금융회사들이 대화와 노사협력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갈 것을 촉구한다. 첫째, 금융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지역 내 무분별한 점포폐쇄를 중단하여야 한다. 최근 5개년(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폐쇄된 은행점포 수는 841개로서, 지방과 구도심에서도 점포 폐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국내은행 폐쇄점포 수는 311개 중 시중은행이 74%(230개)를 차지했다. 반면
축령산 편백숲이 명품숲이 된 까닭은? 전남 장성에 위치한 축령산(621m)은 그리 높지도 않고, 크지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산이다. 연간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 이유는 50〜60년생의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조림지로, 쭉쭉 뻗은 나무들 사이를 걸으면서 피톤치드 향을 맡으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편백숲은 한국의 조림왕으로 불리는 춘원 임종국 선생(1915~1987)이 1956년부터 1987년까지 사재를 털어 심고 가꾸었는데, 선생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곳 축령산 자락에 253만여그루의 나무를 심어 울창한 편백숲을 만들었다. 하지만, 임종국 선생의 피땀 어린 노력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계속 투자만 하고 장기간 소득이 없는 임업특성상 재정적인 문제로 온 힘을 기울여 가꾸어온 편백숲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자칫 편백숲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002년 편백숲을 매수하였으며, 매년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굵게 자라지 못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산불을 마주하는 산지기들은 ‘아까시나무꽃이 피면 산불이 끝난다’라고 흔히들 말해왔다. 하지만 최근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산불이 연중화 되면서 옛말이 되어가는 듯싶고 이제는 아까시나무 꽃지고 느림보 대추나무 잎이 피고 나서야 산불이 잠잠해지는 듯하다. 또한 과거의 산불 유형은 봄에는 남쪽에서 시작되어 아까시나무 꽃피는 시기를 따라 북상하며 마무리됐고, 가을철에는 북쪽에서 시작되어 단풍 물결에 따라 남하하면서 눈꽃을 보며 마무리되는 패턴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의 연중화와 대형화로 이어지면서 그 패턴은 깨지고 올봄에는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 동시다발적 중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지난 3월 울진·삼척(10일간 219시간)의 산불은 2000년 동해안(9일간 191시간) 산불 이후 최대의 산림피해 면적과 진화 소요시간 등에서 산림청 산불통계작성 이후 불명예 산불로 기록을 경신하였다. 산불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올해 봄철 크고 작은 산불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에서부터 적용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오늘 남북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친서교환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의 핵실험 등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남북 정상들이 친서를 교환했다는 사실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회답 서신 내용을 무작정 긍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김정은은 회답 친서에서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통일의 밑거름’,‘온 민족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선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미흡한 점들을 검토해 새로운 대북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시도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이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구별해 차별화된 접근으로 향후 북한의 도발로 인해 긴장이 고조될 수 밖에없는 남북관계 정세 악화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떠넘기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특히 김정은 친서에서‘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에도 서로가 희망을 안고 진함없는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면 북남관계가 민족의 념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한 부문은 향후 윤석열 정부가 ABM(ALL BUT MOON) 정책으로 나가는 경우 대화 상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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