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월명동(동장 상귀정)은 지난 3일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 주민 등 약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근대역사 관광지 일원에서 ‘쓰담쓰담, 월명동’ 환경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플로깅 활동을 통해 담배꽁초와 플라스틱 컵 등 불법 투기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며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썼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군산새만금마라톤 대회를 대비해 대학로 일원 등 월명동을 지나는 풀코스 구간까지 포함해 진행됐다. 주요 도로변과 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함으로써 마라톤 참가자와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와 인도에 무단으로 설치된 라바콘과 화분 등 적치물에 대한 자진 정비를 안내하고,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주민 협조를 당부하는 등 질서 있는 거리환경 조성에도 중점을 뒀다. 상귀정 월명동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월명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쓰담쓰담, 월명동’ 캠페인은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자’라는 슬로건 아래 불법투기 근절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시군 특별사법경찰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 지역 특산품 가공·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를 집중 지도·점검한다. 먼저, 상반기(4월)에는 주요 관광 명소와 맛집으로 알려진 일반·휴게음식점을 집중점검하며, 지역축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하반기(9∼10월)에는 지역 특산품 주요 판매점과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나 제조환경 및 위생관리 등 부정유통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적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최근 일부 판매소에서 발생한 종량제봉투 일시 품절 현상을 해소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3일) 오전 10시 20분 「종량제봉투 수급 및 물류 체계 현장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먼저 박형준 시장은 수영구 내 종량제봉투 보관창고를 방문해 실제 비축 물량과 출고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수영구 내 판매소를 방문해 시민들과 판매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급 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한 시의 대응 의지를 전달했다. 시는 현재 구·군의 종량제봉투 보관 및 제작 물량은 최소 1년 치 이상 확보돼 매우 충분한 상황이나, 일부 판매소(마트, 편의점 등)에서 시민들의 구매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일시적인 품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평상시 제작된 봉투가 최종 판매소까지 공급되는 물량보다 시민들의 구매량이 단기간에 더 많아지며 나타난 병목 현상으로 보인다. 보관 및 제작 물량이 충분한 만큼, 비축된 물량이 판매 현장에 신속히 공급되도록 조치해 시민 불편을 즉각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구·군과 협조하여 구매 쏠림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구·군 창고에 비축된 물량을 판매소에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가용한 물
[서울/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3일(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열린 ‘여의도 봄꽃축제’(4.3.~4.7.) 현장을 방문해 축제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여의도 봄꽃축제’는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찾는 우리나라 대표 봄꽃 축제로, 올해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람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김광용 본부장은 현장종합상황실에서 경찰, 소방, 서울시, 영등포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꽃길걷기 행진(3일), 공군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5일) 행사 진행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람객 이동 동선과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회의 종료 이후, 축제장 주요 경로를 돌며 보행자 통로 확보 현황과 인파 관리용 지능형 CCTV 등 주요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를 살폈다. 김광용 본부장은 현장 긴급상황 발생 시 기관 간 상황 전파와 초동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상황실·구청상황실·통합관제센터 간 ‘삼중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소장 문다해)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으로 발생 위험이 높아진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2026년도 비브리오패혈증 유행 예측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비브리오균 오염 우려가 높은 관내 주요 거점인 ▲내항 ▲외항 ▲도선장 ▲서부어판장 ▲구암연안 ▲비응항 등 총 6개 지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건소는 매주 1회 해당 지역의 해수, 갯벌, 어패류를 채취하여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비브리오균 3종 검출 여부를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 온도가 18°C 이상 상승하는 5월부터는 환자 발생 빈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균 검출 시 즉시 언론 보도와 SMS(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위험 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방침이다. 제3급 법정 감염병인 비브리오패혈증은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섭취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감염된다. 12~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급성 발열, 오한, 복통, 구토, 설사 등과 함께 하지 부종, 발적, 수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비브리오패혈증은 치사율이 50% 내외에 달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다. 간 질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는 2일 천안 태조산 일원에서 ‘도민 밀착형 안전문화 확산 행사’를 개최했다. 도 소방본부는 지역 사정에 밝은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촘촘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봄철 산불 예방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홍종완 행정부지사와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명패 현판식, 산불 예방 결의대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역 거점으로 활용될 천안시 유량동의 한 업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집’ 명패 현판식을 열고 응급처치 꾸러미와 소화기 등 운영 물품을 전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의용소방대원의 집 참여 인증 영상 챌린지의 시작을 알리는 첫 영상을 촬영했다. 해당 챌린지는 의용소방대원의 집에 대해 알리고 도내 전역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며, 도내 16개 소방서가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산불 예방 결의대회에선 △예방 순찰 강화 △산불 예방 캠페인 확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 지원 및 진화 보조 등의 내용을 담은 산불 예방 결의문을 낭독하고 봄철 산불 예방 의
[대구/긴승백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4월 4일(토)부터 대구학생예술창작터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예술 영역을 심도 있게 배우는 '2026 토요 예술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2년 개관 이후 올해로 운영 5년째를 맞이한 예술창작터는 '예술 감성으로 소통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미래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내걸고 매년 2만명에 가까운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예술융합교육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1학기(4월 4일∼7월 11일)와 2학기(9월 5일∼12월 19일)에 각각 운영된다. 단순 체험에서 벗어나 12주 동안 총 36차시(1일 3차시)에 걸쳐 진행되는 '심화 과정'인 만큼, 학생들이 자신만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운영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10개 영역으로 꾸려진다. 주요 내용은 ▲스토리 구성부터 작화까지 배우는 '창작 웹툰 스튜디오' ▲재봉틀을 활용한 소품 제작 '윙윙！ 쏘잉 클래스' ▲나만의 굿즈를 만드는 '실크스크린' ▲디지털 도구로 캐릭터를 그리는 '캐릭터＆디지털 디자인' ▲AI 기술을 예술에 접목한 '상상을 영상으로, AI 크리에이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는 2일 천안 태조산 일원에서 ‘도민 밀착형 안전문화 확산 행사’를 개최했다. 도 소방본부는 지역 사정에 밝은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촘촘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봄철 산불 예방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홍종완 행정부지사와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명패 현판식, 산불 예방 결의대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역 거점으로 활용될 천안시 유량동의 한 업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집’ 명패 현판식을 열고 응급처치 꾸러미와 소화기 등 운영 물품을 전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의용소방대원의 집 참여 인증 영상 챌린지의 시작을 알리는 첫 영상을 촬영했다. 해당 챌린지는 의용소방대원의 집에 대해 알리고 도내 전역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며, 도내 16개 소방서가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산불 예방 결의대회에선 △예방 순찰 강화 △산불 예방 캠페인 확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 지원 및 진화 보조 등의 내용을 담은 산불 예방 결의문을 낭독하고 봄철 산불 예방 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4월 1일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에서 ‘해양관할구역 획정 분석과 새만금항신항 관할권 대응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항신항 일원 해양관할구역 획정 분석 및 획정 법안 그리고 신항 관할권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해운물류학회가 주최·주관하고 군산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기관, 시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번째 발제에 나선 성율 ENG 최정기 고문은 새만금신항 해상경계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내 판례상 해상경계 획정이 성문법, 불문법, 형평의 원칙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구조임을 설명하며, 특히 어업권, 도서 관할 등 행정권한의 실제 행사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발제한 강원대학교 윤수정 교수는 제21대와 제22대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 대한 비교 분석과 공법적 검토로 진행되었다. 제22대 법안에서 제6조 제1항의 해양관할 획정기준(10가지)이 아무런 기준없이 나열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칙 제4조(매립지
[인천/김명성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4월 2일 인천신월초등학교에서 열린 '2026 인천교육정책 연구두레(초등) 총회'에 참석해 현장 중심 정책 발굴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는 초등 연구두레 회원 약 100명이 참여해 2025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교육정책 연구두레는 인천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가능한 방향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연구모임으로, 인천시교육청 각 부서와 협의해 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도 교육감은 "연구두레는 어려운 시기에도 끊임없는 연찬으로 학교 현장을 혁신해 온 인천교육의 중요한 동력"이라며 "현장의 고민과 해법을 교육정책으로 풀어내는 연구두레의 전통이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제 변화로 구현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며 "학생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역시 중요한 교육의 일부"라고 말했다. 아울러 "독서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핵심 역량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한강에 한강버스 등 수상 교통량이 늘어나고,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용자가 많아지는 시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시민과 한강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 여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을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누리집(http://hanga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시는 위반자에 대해 단순 안전계도 수준에 머물지 않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무면허·음주 조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장비 미착용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수상레저 금지·위험구역 이용 적발의 경우 20~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 단속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 야간 안전 운항 장비 완비 여부, 위협 운항,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간대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및 행정조치도 병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일) 오전 10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부서)과 함께 행사 준비 전반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를 비롯해, 행사 주최기관인 국가유산청과 경찰·소방·교육청·부산관광공사·벡스코 등 20여 개 관계기관이 참석해 분야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등재와 보호를 결정하는 국제회의로, 지난해 7월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에 제48차 위원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부산시가 개최 도시로 최종 결정되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이다. 이번 위원회는 오는 7월 13일부터 29일까지 벡스코 일원에서 개최되며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각국 대표단 등 196개국 관계자 3,000여 명이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는 WHC 행사와 하계 휴가철이 맞물려 벡스코 일대 관광수요 증가 및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관계자 및 시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관리 및 현장 대응체계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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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4일 16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