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박진 장관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3국 간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 6월 개최된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 간 소통과 협력이 각 급에서 한층 심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3국 간 협력이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긴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을 통해 핵 사용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외무대신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한미일 외교장관은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팬데믹 등 새로운 경제적 도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3국이 경제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박 장관은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한미 FTA 정신에 따라 해소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우리측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인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3국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자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02-2100-738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방역상황과 국민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감염예방을 위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여전히 최선의 방역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와 관련,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해 약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약 57%로 같은 기간 확진자 누적발생률 38%보다 약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20% 내외의 미확진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항체 수준 변동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하는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금도 21만여명의 국민이 재택치료를 하고 있고 요양병원과 시설에 계신 36만 어르신들은 면회 온 자녀의 손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방역당국이 긴장을 놓지 않고 분발해야 하는 이유”라며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는 날까지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약 3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피어 17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서 한미 공동펀드 결성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피어 17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서 K-스타트업 공동 육성 세리머니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협약식에서 중기부는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와 미국의 벤처캐피탈 ‘알피에스 벤처스(RPS Ventures)’, ‘밀레니엄 테크놀로지 밸류 파트너스(Millennium Technology Value Partners)’, ‘어플라이드 벤처스(Applied Ventures)’가 조성하는 총 2억 1500만 달러(약 3000억원) 규모의 공동펀드를 통해 K-스타트업의 투자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공동펀드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벤처캐피탈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한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카란 바티아 구글 VP(Vice President), 데이브 로젠버그 오라클 SVP(Senior Vice President),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카비르 미스라 RPS 벤처스 대표 등과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기원하는 ‘조형물 불 켜기’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협약식에 앞서 구글, 오라클 등이 참여하는 좌담회를 열고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과 스타트업’을 주제로 딥테크 시대 스타트업의 중요성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 대기업, 스타트업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좌담회에서 기업 임원들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 딥테크(deep tech)의 발전에 스타트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바티아 VP와 박원기 대표는 자사의 스타트업 협업 모델과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하며 더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아이디어와 유연성 등 스타트업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미래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매우 공감한다”며 “논의된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해 정부와 대기업, 스타트업의 협력이 더욱 정교하고 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피어 17에서 열린 글로벌 대기업 좌담회를 마치고 데이브 로젠버그 오라클 SVP와 ‘오라클 협업 스타트업 공동육성 세리머니’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좌담회가 끝난 후 이 장관과 데이브 로젠버그 오라클 SVP는 스타트업과 오라클을 상징하는 퍼즐 조각을 하나로 조합하는 ‘오라클 협업 스타트업 공동육성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오라클’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스템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 IBM과 함께 손꼽히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오라클은 내년부터 우리 정부와 스타트업 공동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내 벤처 중 인공지능·클라우드 분야 2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틀간 개최된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관련 “한미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의 스타트업 지원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한미 스타트업 생태계 협력을 바탕으로 ‘K-스타트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기술창업과 044-204-764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사업 중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집중지원해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되는 재난안전 예방사업을 우선 고려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 전·후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예방과 대비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해위험 저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따른 투자 효과가 재해 발생 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훨씬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행안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재난관리 강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세 가지 분야별로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등을 활용한 재난 대비 및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재난관리 기반을 확대한다.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 시 배수펌프장에 관리인력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펌프시설을 즉각 가동시켜 침수 피해를 방지토록 하는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구축에 75억원을 배정했다. 배수펌프장 자동운영 시스템 구성도 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붕괴 우려 때 위험지역 주민 신속 대피 등 지자체의 즉각적인 안전조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이 외에도 겨울철 제설·제빙 취약구간 제설 장치 설치에 27억 원을,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운영 체계도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누출과 터널 내 교통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재난 예방 및 피해 저감 사업 지원으로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또 가뭄으로 해마다 생활용수 부족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상습 가뭄지역에는 60억 원을 투입해 양수장 설치와 관정 개발 등으로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유해화학물질 정보공유 시스템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와 풍수해 위험요인 해소 등 국민 생활 주변 취약시설도 정비한다. 지난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속도 저감 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32억 원을 지원한다.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유로 확장 및 제방 신설 또는 보수·보강 등에 122억 원을 투입해 정비한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때 인명보호 및 주택,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지역 생활권 급경사지 보수와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내진 보강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의 재해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각종 재난안전사업도 지원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이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재해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재난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태풍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극심한 폭우가 잦아지는 등 기상이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매년 해양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급성에 공감, 다가오는 2050년에 탄소 네거티브를 달성하겠다는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또 지난해 10월 발족한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대응TF’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기술 여건을 해양수산 탄소중립 로드맵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TF는 해양기후변화의 양상을 정밀하게 관측·예측하고 기후변화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해수부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연안재해의 여러 피해에 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단기적·구체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5일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4차 종합계획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5개년 단위 이행계획 성격을 가진다. 이전의 3차 종합계획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제시했다면 4차 종합계획에는 현실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세부 과제를 기존 56개에서 100개로 확대해 담았다. 3차 종합계획에 이어 4차 종합계획을 통해 새롭게 추진하는 계획들을 중점으로 살펴본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 부문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먼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탄소중립 해운물류망 구축에 나선다. 국내 해운·조선산업이 탈탄소 시장이라는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저탄소·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과 실증에 집중 투자해 선박 기술 시험성능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또 친환경 선박이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재정·금융·세제 측면에서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울산항에 적용되고 있는 친환경선박 입출항비 20% 감면 방침은 향후 2030년까지 모든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확대해 적합한 감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 이전에 선박운항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한 연안여객항로를 시범구축하고 국제항해항로에도 선도적으로 무탄소 선박을 시범 투입해 탄소중립 해운 물류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어선의 저탄소 대체건조 지원도 착수한다. 어선 노후기관 교체 등 2025년까지 저탄소(LPG·하이브리드) 어선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데 이어 2026년부터는 대체건조 수요 중 연 40척씩을 저탄소 어선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친환경선박 ‘전기추진 유람선’. (사진=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에너지화 등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차원에서 이번 4차 종합계획에 새롭게 포함됐다. 지난 1월 개정된 수산업법에 따라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일정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일제 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가 도입됐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2024년까지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해 폐어구 등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한다. 보증금 수준과 세부 운용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폐어구 수거·처리 현장.(사진=해양수산부) 전국 주요 어항·연안을 해양폐기물 재활용 허브로 삼아 해양폐기물 전용 집하장도 2030년까지 1200곳을 설치하는 등 자원순환 관점에서 해양폐기물 소각과 매립 등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한다. 단계적인 국가어항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도입도 추진한다. 어항시설의 범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을 개정하는 등 2024년까지 ‘국가어항 탄소중립 로드맵(가칭)’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태풍 힌남노와 같은 강한 자연재해가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 이에 해수부는 연안재해로 발생하는 모든 단계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한다. 우선 한반도 인근 해역의 외곽에 이상징후를 감시하는 관측망 20개를 확충한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파랑 등 연안재해를 예측·분석해 조기에 예보·경보하는 소프트웨어시스템 ‘K-Ocean Watch’도 2030년까지 완비한다. 저탄소 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저탄소 인증제’ 도입 또한 추진해 해양수산업계의 기후위기 사회 연착륙도 지원한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지난 5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 일대 차수벽(기립식 방조벽)이 설치되고 있다. 항만의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재해안전항만’ 구축을 시행한다. 제1차 재해안전항만구축 계획으로 설치된 마산 지역의 차수벽과 마찬가지로 43개 외곽시설 및 18개 재해취약지구에 1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파도와 해일도 견딜 수 있도록 차수벽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매년 종합계획 이행점검 및 평가를 실시해 4차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환경의 변화, 기술 발전 등 빠르게 달라지는 정책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후속대책을 준비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창양(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진행된 러먼도 상무장관과 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정부는 우리측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에서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열고 미국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IRA 문제를 양국 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한미 양국 간 협력이 공고해지고 있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 주도의 각종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 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집중 제기했다. 러먼도 장관은 우리측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이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나가자”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또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과 관련해서도 “가드레일 조항 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상무부가 이 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무부에서 러몬도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장관은 이어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전략적인 對의회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현대차·기아가 진출해 있는 앨라바마주의 배리 무어 하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전기차 세액공제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추후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전기화 코커스 의장인 캐시 캐스터 의원과도 만나 IRA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EU, 일본 등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도 협의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미 계기로 산업부와 미 국방부는 로봇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자율로봇 공동연구 작업반을 위한 운영 세칙에 합의했다. 양국 간 자율로봇 관련 공동연구 작업반을 운영하고, 양국 연구진들간의 포럼 및 학계 교류 지원 등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자율로봇 등 미래 로봇기술 분야에서 한미 간 기술협력 채널을 정례화함으로써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기준 금리를 한 번에 0.75% 인상하는 것) 단행과 관련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면서 “필요시 분야별·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Fed)의 향후 긴축 경로 등이 당초 시장의 예상 수준을 뛰어넘고 성장 전망이 큰 폭 하향 조정되면서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앞서 연준은 이날 새벽 기준금리를 3.00~3.25%로 0.7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인상이다. 추 부총리는 “과거 금융 위기 등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미국과 유럽 등이 고물가 대응을 위해 고강도 금융 긴축을 가속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우려도 한층 커지면서 높은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원팀 정신’으로 상시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 흐름과 관련해서는 환율 수준 이면에서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들을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연기금 등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 흐름, 수출·수입업체들의 외화자금 수급 애로 해소 등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동성이 높아진 국내 채권시장과 관련해서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등 국채 수요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주요 대외지표인 경상수지가 향후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 수입량 감축 등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과거 경제·금융위기 시의 정책 대응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들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종합·체계화했고 필요하면 분야별·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방역당국은 이번 여름 재유행이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없었음에도 기존 유행보다 낮은 치명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BA.5 우세 기간(7월∼9월 3일) 치명률은 0.05%로, 오미크론 BA.1과 BA.2 변이가 주도한 1∼7월 치명률 0.1%의 절반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코로나19)치명률은 최근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돼 현재까지 이번 유행기의 치명률은 0.05%”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청장은 지난 여름철 재유행에 대비해 그동안 진행된 코로나19 방역대응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수치는 오미크론 BA.1·BA.2 우세 기간이었던 0.1%의 절반 수준이며, 델타 우세 시기인 0.95%에 비해서는 1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행 수준에서 감소세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거나 혹은 다소 정체될 수도 있지만 단기간에 반등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3009명을 기록하며 재유행 감소세를 보이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이다. 면역 회피력과 전파력이 높은 BA.5. 변이 확산으로 약 8주간 지속됐던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는 현재 정점을 지나 4주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9월 2주 일평균 확진자는 5만 4736명으로 정점이었던 8월 3주 일평균 확진자 12만 7577명 대비 약 57.1%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0.82로 4주 연속 1 이하를 유지 중이다. 신규 위중증 및 사망자는 확진자 증가에 후행해 각각 7월 2주와 7월 1주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8월 4주 이후로는 지속 감소중으로, 향후 확진자 감소 영향으로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망자 수는 지난 3월 유행보다 5분의 1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유행 대비 3분의 1 낮은 수준의 확진자 발생 규모에 비교하면 더 낮은 수치다. 또한 BA.5 우세기간의 일 최대 사망자는 112명으로 BA.1/BA.2 우세기간 최대 사망자 469명 대비 4분의 1 이상 낮다. 사망자 정점이 포함된 주간의 일평균 사망자는 74명으로, 지난 BA.1/BA.2 우세 기간에 비해 5분의 1 낮은 수준이다. 백 청장은 “이번 재유행은 백신·치료제 확보, 의료대응체계 확충 등 질병 특성과 대응 여건 변화에 따라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한 첫 번째 유행”이라며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4차 접종, 치료제의 적극적인 투약, 원스톱 의료기관 확대와 병상 확보,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그간의 코로나19 여섯 번의 유행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유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질병청과 민간 연구진은 전파율과 면역 회피 경향이 매우 높은 신규 변이 확산이 없다면 당분간 현 수준의 유행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올 겨울은 인플루엔자와 영유아 RS 바이러스 등 지난 2년간 유행하지 않았던 호흡기 감염병 바이러스가 코로나19와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에 방역당국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해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지원, 감시체계 운영과 예방 활동 안내 및 홍보를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변이 감시와 동절기 2가 백신 접종, 고위험군의 먹는 치료제 적극 투약, 감염 취약시설 보호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357), 역학·분석총괄팀(043-219-2931), 위기소통팀(043-719-9342)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경제안보 이슈 ▲한반도 및 주요 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한독 정상회담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한독 정상회담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했다. 특히 내년 한-독 교류 개시 140주년을 맞이해 정상급을 포함한 각급에서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같은 경제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분야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독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약식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한일 정상 약식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담은 유엔 총회장 인근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30분간 진행됐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이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상호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정상 간에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5월 8일, 여든 가까운 나이의 송재숙 씨가 아버지 송영환 일병의 영정 앞에 카네이션을 바쳤다. 아버지에게 평생 처음 바치는 어버이날 꽃이었다. 송 씨가 6·25전쟁 발발 후 자원입대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기까지는 75년이 걸렸다. 2013년 9월 강원 동해시 망상동 일대에서 고인의 유해가 발굴됐고 신원 확인까지는 11년이 더 걸렸다. 그리고 올해 어버이날을 앞두고 송 씨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함께 진행하는 '6·25 전사자 얼굴 복원 프로젝트'의 첫 성과였다. 이 프로젝트는 발굴 유해에 3차원(3D) 기술을 적용, 생전 모습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송 씨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면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보니 감격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6·25전쟁 때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호국영웅들 가운데는 송 일병처럼 사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유해를 발굴한 후 신원을 확인하면 국유단은 1년에 두 차례 국군 전사자 합동 안장식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950년, 수많은 젊은이가 나라를 위해 집을 나섰다. 누군가는 막 걸음마를 뗀 아이를 뒤로하고, 누군가는 아픈 어머니를 이웃집에 부탁한 채였다. 75년이 흐른 2025년, 전쟁터로 떠난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 가운데 13만 명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름 모를 산야에 묻힌 채, 국군 유해보관소에 임시로 몸을 뉘인 채 가족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그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발굴 유해를 더 정밀하게 감식하고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에 신원확인센터도 열었다. 신원확인센터는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에 이은 세계 두 번째 전사자 신원 확인 연구소다. 매년 1만여 건 유전자 시료 확보 유해 발굴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2025년에도 국방부는 강원 양구군, 경북 칠곡군 등 전국 34개 지역에 30개 사·여단을 투입해 6·25 전사자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220구 발굴이 목표다. 2024년에는 총 219구의 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6월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산학융합원, 전북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현재까지 총 16.4조 원, 90건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며 매년 2∼3천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유능한 인재들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유관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락망 구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제현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장은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수요에 맞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국제산림학생연합(준비위원단장 최서현)과 공동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차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는 한국에서 6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국의 6개 대학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마케도니아, 칠레, 멕시코 등 9개국 산림전공 대학생 64명이 참여한다. * 국제산림학생연합 (International Forestry Students’ Association) : 국제적 교류를 통해 산 림 분야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목표로 국내외 산림 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한 자발적 연합 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식 모임을 매년 국가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의 힘으로 기후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해 협력하자!(Empower youth, Build a sustainable tomorrow: Dive into Green cooperation!)”를 슬로건으로, 미래세대 대학생이 산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하였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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