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중소벤처 분야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해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인 ‘규제뽀개기(가칭)’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21일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21일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이번 회의는 중기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설됐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중소벤처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하고 민간 협단체, 창업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제안을 토대로 24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31건을 개선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과 전략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중기부는 ▲‘개별 규제 해결’에서 ‘제도적 해결’로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 추진 ▲창업지원 등 수요자가 많은 지원정책 집행체계 개선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기술 기준이 신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신산업에 기존 시설·인력요건을 요구하는 ‘허들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건의기업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소벤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직접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규제개선 진행경과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도록 소통 페이지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창업지원 시 필요한 제출서류가 과도하다는 건의를 수용해 제출서류를 6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고 사업계획서 분량을 최대 35페이지에서 15페이지로 줄이는 등 기업의 부담를 완화한다. 중간보고를 생략하는 등 보고 절차도 간소화해 창업기업이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R&D 등 수요가 많은 다른 정책도 집행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가치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와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숨은규제’를 신속하게 철폐하고 관계부처 토론 등을 통해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4-735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9주만에 1을 넘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경계하며 겨울철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2만 4000명대로 5주 연속 2만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09로 9주 만에 1을 넘었다”고 말했다. 또 “10월 둘째 주 계절독감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 당 6.2명이고, 특히 1~6세는 7.2명으로 전체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겨울철 코로나와 독감 동시 유행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독감 감염 시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와 어르신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겨울철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해 약한 분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 감염 우려가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대한 방역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군 동절기 재유행 대응계획과 관광지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입영 전과 휴가 복귀 전 선제검사를 통해 군대 내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지난 8월 16일 재개된 입영 전 PCR 검사와 휴가 장병에 대한 자가검사 후 복귀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 병원 병상 88개와 1만 5000명 격리 가능한 확진자 생활관을 확보하겠다”며 “군 선별진료소와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를 제공해 군 장병들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가을철 단풍 절정기와 축제 성수기를 맞이해 17개 시도 2500여 명의 방역 관리요원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을 포함한 8개 공항에는 검역 지원인력 156명을 배치해 국제선 여객수요 급증에 대비한다. 유원시설에는 관람객용 방역 물품 100만개를 배포하고, 방역 수칙 준수 교육과 안내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1006일로, 그동안 솔선수범해주신 국민들과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고생하신 의료진, 지역 방역을 책임지신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채안펀드 여유 재원 1조6000억원을 통해 신속히 매입을 재개하고, 추가 캐피탈콜 실시도 즉각 준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채안펀드는 채권시장 경색으로 시장의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할치 않을 때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채권시장 안정화를 돕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출자해 만든 펀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위원장 특별 지시사항’을 통해 “금융당국은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강원도 레고랜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증권(ABCP) 관련 이슈 이후 확산되는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 실시도 즉각 준비하겠다”며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유동성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 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 유예 등 금융회사 유동성 규제의 일부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시장과 관련해 시장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 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진다. 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가해자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나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잠정 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잠정조치로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어기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 신설도 포함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다만 정당한 이유 등 일반 스토킹 요건에 더해 ‘목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처벌 범위의 과도한 확장은 방지했다. 또 공인에 대한 공익 목적의 비판 등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는 행위는 온라인 스토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유사법령에 있는 제도를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 원 이하로 법정형을 상향한다. 현재까지는 경찰이 잠정조치 위반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이미 범인이 현장을 떠난 경우 등 현행 범인이 아닌 경우에는 체포 등 즉시조치가 불가했다. 하지만 법 개정 시 경찰 판단으로 긴급체포 등 신속하게 현장 조치해 추가 범행 차단이 가능해진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에 대한 형벌도 신설된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강화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과 방법 등도 규정된다. 법원이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스토킹 행위자는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신고한 후 사법경찰관리의 지시에 따라 전자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02-2110-3564),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02-2110-33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사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 모습.(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높인다. 현재는 국기가관 등이 차를 새로 사거나 빌릴 때 100% 저공해차로 하되 1종이 80% 이상만 되면 된다. 저공해차는 3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휘발유차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차’다. 이번 상향 배경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새로 출시되는 전기차는 2018년 8종에서 올해 81종(예상)으로 많아졌고 전기차 충전기는 같은 기간 2만 7352대에서 16만 845대(9월 말 기준)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기관 등에서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에 저공해차는 6927대(92.9%)이며 특히 무공해차는 5504대(73.8%)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기환경 규제 중에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규정과 현장 적용의 괴리로 일부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했다.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여건을 고려해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한다. 또 검사 유효기간 도래로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검사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시에는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를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계기로 부각된 조선업 이중구조에 대해 정부가 업계 노력을 전제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내년 초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에 앞서 실천협약 논의와 체결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청년에게 취업정착금 100만원과 정규직 채용기회를 부여하는 ‘채용 사다리’도 복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 조선업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지난 30여 년 동안 누적돼 고착화된 문제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 동안 원청,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돼 왔다. 특히 2016년 이후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주요 조선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됐다. 또 조선업이 저임금, 고위험, 불안정한 일자리로 알려지면서 청년들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떠났던 숙련인력도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동시에 현장 노사관계도 불안정해져 산업 생산성과 미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추진,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인재 채용-숙련-보상 시스템과 산재·체불 문제 등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하도급 구조 개선 먼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해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참여기업에게는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을 신설한다. 협약 이행은 경남·울산 등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이후 정부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종합 평가한다. 실천협약 논의·체결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는 오는 11월부터 운영한다. 협의체에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외에도 정부,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조선업 상생협의체 운영계획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를 실시한다.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은 우선적으로 신속 처리한다. 현장 개선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부·공정위·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해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 ‘인력 유입-재직 유인-숙련 형성’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인력난 해소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고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 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지원 인원과 시행지역을 확대한다. 특히 현대중공업 등에서 2016년까지 실시해 협력사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원청 정규직 전환 응시자격을 부여했던 하청근로자의 정규직 기회부여 제도인 ‘채용사다리’도 복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을 늘리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조선업 숙련퇴직자는 재취업 시 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정년연장 및 정년 근로자 재고용 조선업 사업장에게 장려금 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한편 내년부터 조선협회 주관으로 직종·숙련도별 조선업 시장임금을 조사해 향후 직무·숙련을 반영한 임금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에게는 탄소중립 산업전환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선업의 산업구조 변화대응 특화훈련을 월 최대 31만 6000원으로 우대지원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도 조선사별로 확대 설치한다. 이밖에도 시급한 인력난을 개선하기 조선업체에 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도 확대한다. 탄력배정분 1000명의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실천협약 참여기업 주요 지원내용 ◆ 산업재해·임금체불로부터 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 조선업 하청 근로자를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고자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한다. 특히 내년에는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편성·반영 기준을 조선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고시하고, 거제에도 근로자 건강센터를 신규로 설치한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남권 체불 다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과 직권조사를 한다. 제도적으로는 원청이 노무비를 신탁계좌에 지급하고, 하청의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 후 인출하도록 허용하는 노무비 구분지급·확인제를 확산시켜 나간다.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주요내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단기대책과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청 노사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의지를 모아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5년 동안 해마다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2)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9일 “만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중점 시행하고, 만 9세 이하에는 항바이러스제도 선제적으로 처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소아 계층에서 계절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대응체계를 개편토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소아 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위해 사전에 지정된 전담병상은 중증 소아환자 대응에 집중하고, 지역 내 일반병상 활용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야간 및 주말과 같은 취약 시간대에 소아 확진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 진료 의료상담센터 등 소아에 특화된 의료자원을 확충한다. 코로나19·인플루엔자(독감) 동시 유행을 뜻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 독감 백신 접종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일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8주간 이어진 감소세는 다소 정체되는 국면”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도 0.89로 1 미만을 유지 중이나, 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9503명으로 지난주 3만 519명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12월 초가 되면 우리 국민이 보유한 면역력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접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의 접종은 꼭 필요한 만큼, 동절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화이자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이 지난 17일 결정됐다”며 “이를 활용한 접종계획도 신속하게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겨울철이 코로나19 유행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기본 방역수칙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정책 대상을 (對)일본·주력 산업 중심에서 (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첫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는 한편, 경상수지 개선에도 근본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부장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최근 미·중 간 경쟁 심화, 공급망 블록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연이은 대외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장기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난이도 기술 적용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중심의 지원체계는 작년 하반기 문제가 된 요소와 같은 범용품 또는 광물에서 추출되는 원소재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중간재(소재·부품), 자본재(장비)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고 부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새로운 소재부품장비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소부장 정책대상을 대일(對日)·주력산업 중심에서 대(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고 대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6대 분야·100대 핵심 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150대 핵심 전략기술로 확대해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소 등 중요도가 높은 범용품과 원소재도 ‘소부장공급망 안정품목’으로 별도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주력산업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췄던 소부장 R&D를 앞으로는 신산업 R&D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사업화와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수요기업과 국내 공급기업 간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 기회로 활용하는 ‘글로벌 소부장 진출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확산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징후 조기파악 모니터링 체계 등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분야와 유형을 확대하고 협회 등을 통한 발굴 방식에서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겠다”며 “행정 절차 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공급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음 달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장도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으로 구분 운영된다. 수능 2주 전부터는 자율방역 실천기간이 운영되며 수능 3일 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들이 원격수업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발표했다. 2023학년도 수능은 다음 달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1791명 감소한 50만 8030명이다. 이번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은 관련 부·처·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한 수험생이 시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먼저 교육부는 수능 시험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18일 기준 일반 수험생 대상 시험장은 1265곳 지정했으며 시험장 내에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 시험실’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수능 시험일 당일 격리 중인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별도 시험장은 전국에 총 108곳이다. 격리 수험생은 시험 당일 외출해 사전에 배정받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면 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용 병원 시험장을 전국에 24곳 지정했다.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시 해당되는 시험장에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수능 2주 전부터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상황을 점검하는 상황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질병관리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가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격리의무 기간인 7일을 고려해 다음 달 11일 이후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지정된 별도 시험장으로 배정받는다. 수능 당일에 한해 외출 허용을 받아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신속한 시험장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즉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다음 달 3일부터 17일까지 ‘자율방역 실천기간’을 운영한다. 또 전체 고등학교 및 시험장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을 수능 3일 전부터인 다음 달 14일부터 16일까지 권고할 예정이다. 수능 다음 날인 다음 달 18일도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한다. 시험장 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인근 병·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장한다. 수능 전날에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은 학생의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검사 시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야 한다. 양성판정 시 검사 결과 또한 관할 교육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험 당일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하철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은 오전 7시~9시(2시간)에서 오전 6시~10시(4시간)으로 2시간 연장하고 운행 대수도 늘리기로 했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를 고려해 시내버스·마을버스의 배차 간격은 줄이고 운행 대수도 늘린다. 여건에 따라 택시 부제를 일시 해제해 지하철역·버스정류장과 시험장 간 구간을 집중 운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각 행정기관의 비상운송차량 등을 지역별 수험생 주요 이동경로에 배치해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자차 이용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수험생들이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어 영역 듣기평가 시간을 통제시간으로 설정해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하고 포·사격 등 군사훈련도 금지한다.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 누리집에 전국 시험장별 날씨정보도 제공하는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지진 및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수능 문답지의 안전한 배부·보관·회수를 위해 경찰청·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관계 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입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과 수능 이후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국민들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대입정책과(044-203-6367)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세계 각국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자, 창업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2022’가 다음달 9~1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8일 서울 강남구 마루 180에서 이 같은 내용의 ‘컴업(COMEUP) 2022’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컴업 2022 브랜드 이미지(BI). 컴업은 우수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와 교류하는 장으로 지난 2019년 시작돼 매해 약 5만명이 찾는 행사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정부·민간 협력 운영에서 스타트업 중심의 민간 주도형 행사로 바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관기관으로 행사를 운영한다. 중기부는 “컴업을 민간 주도형 행사로 리브랜딩해 세계 5대 스타트업 행사로의 도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로 4회째인 행사의 슬로건(대주제)은 혁신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망하고 스타트업의 생생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에 착안해 ‘WE MOVE THE WORLD(세상을 움직이는 스타트업)’로 정했다. 실제 올해 진행하는 컨퍼런스, 컴업 스타즈 기업설명(IR) 및 부스 전시, 글로벌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리버스 피칭, 비즈매칭 등 프로그램들을 스타트업 중심으로 탈바꿈해 진행한다. 브랜드 이미지(BI)는 메인 컬러인 탄제린(tangerine)과 서브 컬러인 보라색을 활용해 스타트업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강조했고, 곡선 모티브는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를 하나로 잇는 축제의 장 이미지를 형상화해 연결성과 확장성에 초첨을 뒀다. 컨퍼런스는 파이어사이드 챗(Fireside Chat)과 패널토론을 통해 스타트업이 직면한 과제와 그에 따른 성장전략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파이어사이드 챗은 창업과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궁금한 점을 공식적이고 딱딱한 형식이 아니라 정담을 나누는 듯 1명의 연사와 1명의 사회자가 토크쇼 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업경영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직접 경험한 이영 장관과 혁신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쏘카의 박재욱 대표가 ‘2022년 스타트업 생태계’를 되짚어 본다. 또 스타트업 간 합종연횡 트렌드를 이끄는 소프트뱅크벤처스 이준표 대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10x 이노베이션 랩(10x Innovation Lab)의 클라우스 뷔헤이지 대표 등 80명의 국내외 패널(연사)이 참여해 국내외 스타트업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한다. ‘컴업 2022’를 대표하는 혁신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컴업 스타즈’는 70개사 선정에 880개사가 신청해 12.6대 1의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정된 국내외 70개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사전 워크숍을 시작으로 행사 전 사전 비즈매칭과 멘토링을 진행하며 본행사에서 IR피칭을 사후 비즈매칭까지 3개월 동안 단계별 집중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컴업 스타즈에서는 유니콘 리그를 신설해 무신사, Deel 등 유니콘 및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혁신 스타트업의 IR 발표를 진행한다. 또 유니콘 및 예비 유니콘기업과 루키, 로켓리그 기업과의 현장 멘토링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마루180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2’ 기자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최동현 쿼타랩 대표, 이지애 KB인베스트먼트 상무, 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경영전략본부장.(사진=중소벤처기업부) ‘컴업 2022’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자사 프로그램을 단순 소개하는 방식 외에도 글로벌 기업이 스타트업과 협력하고자 하는 과제를 제시하는 ‘리버스 피치’를 도입한다. 오픈이노베이션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 C-Lab, 현대자동차, IBM, 구글, MS 등 20개 내외의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 참여해 스타트업과의 협업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국내외 창업지원 기관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과 대국민 참여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ITA(이탈리아 무역공사) 등 해외 협력 기관에서 운영하는 ‘해외 진출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해외 스타트업들이 데모데이를 진행한다. 데모데이를 진행한 스타트업들과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간 네트워킹도 진행한다. 우아한 형제, 쏘카 등 컴업 참여 기업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참여형 이벤트(사전등록, 참관객 인증 등)도 진행한다. ‘컴업 2022’는 누구나 컴업 누리집(https://comeup.org)을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컴업 2022’를 통해 우리의 혁신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스타트업 관계자와 교류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창업정책총괄과 044-204-762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950년, 수많은 젊은이가 나라를 위해 집을 나섰다. 누군가는 막 걸음마를 뗀 아이를 뒤로하고, 누군가는 아픈 어머니를 이웃집에 부탁한 채였다. 75년이 흐른 2025년, 전쟁터로 떠난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 가운데 13만 명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름 모를 산야에 묻힌 채, 국군 유해보관소에 임시로 몸을 뉘인 채 가족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그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발굴 유해를 더 정밀하게 감식하고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에 신원확인센터도 열었다. 신원확인센터는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에 이은 세계 두 번째 전사자 신원 확인 연구소다. 매년 1만여 건 유전자 시료 확보 유해 발굴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2025년에도 국방부는 강원 양구군, 경북 칠곡군 등 전국 34개 지역에 30개 사·여단을 투입해 6·25 전사자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220구 발굴이 목표다. 2024년에는 총 219구의 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6월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산학융합원, 전북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현재까지 총 16.4조 원, 90건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며 매년 2∼3천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유능한 인재들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유관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락망 구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제현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장은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수요에 맞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국제산림학생연합(준비위원단장 최서현)과 공동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차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는 한국에서 6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국의 6개 대학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마케도니아, 칠레, 멕시코 등 9개국 산림전공 대학생 64명이 참여한다. * 국제산림학생연합 (International Forestry Students’ Association) : 국제적 교류를 통해 산 림 분야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목표로 국내외 산림 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한 자발적 연합 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식 모임을 매년 국가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의 힘으로 기후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해 협력하자!(Empower youth, Build a sustainable tomorrow: Dive into Green cooperation!)”를 슬로건으로, 미래세대 대학생이 산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하였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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