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제재 대상 기관 16곳은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그동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8062),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0),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02-2100-173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 김장 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이달말부터 민간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차관은 “여름철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크게 상승했던 배추·무 가격은 9월 말부터 준고랭지 물량이 출하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예년 대비 관리품목 확대, 수급불안 품목 중심 물량공급 확대, 품목별 할인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입물가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관세청을 중심으로 수입물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수입가격이 단기 급등하는 품목 등을 선별·분석하는 등 수입물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방 차관은 “세계경제가 에너지 충격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장기화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높은 긴장감을 유지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에너지 10% 절감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달부터는 난방온도 제한,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중이다. 방 차관은 “민간 부문 참여를 위해 19일엔 30개 기업과 에너지 효율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27일부터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가 본격 활동할 예정이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철강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에 따른 철강 생산 차질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포항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신속한 정상화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044-215-281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메타버스 분야 국내 최고의 전시회인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2(이하 ‘KMF 2022’)’가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은 ‘디지털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막식 행사, 전시회와 글로벌 메타버스 콩그레스·코리아 메타버스 서밋 등 글로벌 컨퍼런스, 시상식,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9월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대국민 홍보 및 확산을 위해 정부정책 성과와 메타버스 분야 선도기술과 서비스를 느껴볼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구성하고, 컨퍼런스 등을 통해 최신 기술동향 및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KT·SKT 등 국내 메타버스 선도기업을 비롯한 170개 사가 참여해 다양한 메타버스 요소·기반 기술, 플랫폼 및 서비스 등을 340개 부스에서 전시하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2’ 에 참석해 전시 참여기업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KMF 2022’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서는 ‘아바타’가 등장해 메타버스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또 다른 아바타 가수가 공연을 하는 등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메타버스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날 오후에 열리는 ‘글로벌 메타버스 콩그레스’에서는 과기정통부의 메타버스 정책발표에 이어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줄리안 고먼이 기조강연을 한다. 아울러 국내외 대표적인 메타버스 기업 전문가들이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특히 국내 주요 메타버스 선도기업인 KT와 SK는 ‘지니버스’와 ‘이프랜드’를 내세워 훨씬 다양하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소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의료·제조·교육훈련·소방 등의 분야의 메타버스 활용사례를 전시한다. 이밖에도 차후, 버넥트, 올아이피정보통신, 알리아스, 앙트러리얼리티, 공간의 파티 등 국내 중소기업들도 동참해 독창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또 어워드 시상식을 통해 메타버스 분야 우수 기업과 창작자 등의 성과를 치하한다. 14일까지 진행하는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국내 메타버스 유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메타버스 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2022 KMF 주요 전시기업 메타버스 서비스 오는 14일 ‘GSMA 컨퍼런스’와 ‘코리아 메타버스 서밋 2022’에서는 현대원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로 전 세계적인 메타버스 확산 현황을 전망하고 메타버스로 다가올 미래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막식 환영사에서 “메타버스 신산업 성장 초기에 경쟁력 있는 메타버스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다양한 분야에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유관산업 육성을 위해서 자율규제 등 한 발 앞선 규제체계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메타버스 법안의 신속한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044-202-635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난제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 걸음인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를 수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4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안)’과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명확한 임무에 기반한 R&D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임무 달성에 특화된 R&D 평가·성과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투자와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제·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으나, 저성장 국면에 따라 공공 R&D 투자 규모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국가 R&D의 전략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미래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라는 국정철학으로 국가 현안에 대처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주요 R&D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임무중심 R&D 분야에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중점기술을 도출하고, 기술별 구체적 목표와 시한을 담은 R&D 전략로드맵을 수립해 향후 대형 R&D 프로젝트로 연계되도록 한다. 우선적으로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기술을 임무중심 R&D로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은 5∼7년 내 달성할 임무목표를 기반으로하고, 탄소중립기술은 국가 에너지믹스와 글로벌 규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아울러 주요 산업별로 민간 R&D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고,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R&D 투자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존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을 임무중심 R&D에 중점적으로 적용한다. 기술개발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경우에 직면하는 각종 규제도 미리 발굴·개선하는 등 임무중심 R&D와 규제 개선이 상호 연계되도록 해 기술개발의 사업화 가능성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무 이행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임무중심 R&D 프로젝트에 대해 기획·평가·관리 등 전반을 전담해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에 권한을 집중하는 임무중심 PM 제도를 적용한다. 기술·환경변화에 따라 임무 달성을 위한 기술 목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 중간 단계에서의 내용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또 임무중심 R&D에 특화된 전주기 맞춤형 평가와 임무중심 R&D 성과지표 개발 등을 통해 임무중심 R&D가 실제로 임무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평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2023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전략계획서 점검 항목 개편 및 소규모 기관에 대한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내년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사업의 목표와 지표 등 사업 전주기의 계획서가 되는 전략계획서의 점검을 실시하고, 진행 중인 사업 중 19개 부처 182개는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특정 평가를 실시하며, 임무중심 R&D는 임무 달성 가능성 제고를 지원하는 ‘개선형(Formative) 특정평가’를 추진한다. 기관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 과학기술분야 47개 출연연구기관 중 올해 하반기 이후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19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을, 기관의 연구사업평가 주기에 따라 2개 기관은 연구사업계획을 수립·점검한다. 나아가 2024년도 상반기까지 기관장 임기 만료 예정인 17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연구사업 평가를 실시한다. 소규모 기관은 기관운영·연구사업 평가의 방법과 항목을 모두 간소화해 행정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또 성과평가정보시스템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도화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구현장을 지원한다. ◆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 이날 과기정통부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안)은 올해 예산 29조 7770억 원 대비 3.0% 증가한 30조 6574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반도체,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3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녹색 대전환을 위한 기술혁신에는 2조 3000억 원,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확보는 2조 4000억 원이 책정됐다. 인력양성도 580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앞으로 임무지향 R&D 체계가 점차 확산돼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조정과(044-202-6741), 성과평가정책국 성과평가정책과(044-202-6929),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1)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자연을 보전하는 것을 넘어 회복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각국 환경 리더들이 제주에서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함께 13일부터 3일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2 제주 IUCN 리더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제주 IUCN 리더스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환경부, 제주도, IUCN은 2012년 제주에서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공동개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15년과 2018년 제주에서 ‘세계 리더스 보전 포럼’이 열렸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네이처-포지티브 경제·사회 구축’이다. ‘네이처-포지티브’는 탄소중립(넷-제로, Net-zero)에 이어 환경 분야의 주요 주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개념으로 자연의 손실을 멈추고 생물다양성을 증대하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지구와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행사 참가자들은 분야 및 행동주체별로 ‘네이처-포지티브’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행할 역할과 실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부기관과 기업의 대표들, 유관 분야의 전문가자연을 보전하는 것을 넘어 회복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각국 환경 리더들이 제주에서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함께 13일부터 3일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2 제주 IUCN 리더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제주 IUCN 리더스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환경부, 제주도, IUCN은 2012년 제주에서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공동개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15년과 2018년 제주에서 ‘세계 리더스 보전 포럼’이 열렸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네이처-포지티브 경제·사회 구축’이다. ‘네이처-포지티브’는 탄소중립(넷-제로, Net-zero)에 이어 환경 분야의 주요 주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개념으로 자연의 손실을 멈추고 생물다양성을 증대하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지구와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행사 참가자들은 분야 및 행동주체별로 ‘네이처-포지티브’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행할 역할과 실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부기관과 기업의 대표들, 유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해외에서는 엘리자베스 마루마 므레마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 야닉 글레마렉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대표들과 우간다, 몰디브, 일본, 핀란드 등 세계 각국 환경부 장차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본회의에 해당되는 ‘리더스 대화(Leaders dialogue)’는 총 6회가 진행되며 자연 및 생물다양성뿐만 아니라, 경제·금융·농업·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방향을 모색한다. 리더스 대화와 함께 13개의 세부 주제 분야(세션) 토론회 및 부대행사, 홍보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세계의 청년 리더들이 ‘네이처-포지티브’ 신규사업(프로젝트)을 제안하는 피치이벤트(Pitch-event)도 진행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개회사, 오영훈 제주지사와 라잔 알 무바라크 IUCN 총재가 환영사를 했다. 오는 12월 7일~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의장국인 중국의 좡 샤오친 자연자원부 부부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포럼 대주제인 ‘네이처-포지티브 경제·사회 구축’과 관련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한 프로그램, 주요 연사 관련 정보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국내에서 논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세계 각지에서 참석한 리더·혁신가들이 새로운 영감과 동기를 얻어가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38 해외에서는 엘리자베스 마루마 므레마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 야닉 글레마렉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대표들과 우간다, 몰디브, 일본, 핀란드 등 세계 각국 환경부 장차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본회의에 해당되는 ‘리더스 대화(Leaders dialogue)’는 총 6회가 진행되며 자연 및 생물다양성뿐만 아니라, 경제·금융·농업·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방향을 모색한다. 리더스 대화와 함께 13개의 세부 주제 분야(세션) 토론회 및 부대행사, 홍보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세계의 청년 리더들이 ‘네이처-포지티브’ 신규사업(프로젝트)을 제안하는 피치이벤트(Pitch-event)도 진행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개회사, 오영훈 제주지사와 라잔 알 무바라크 IUCN 총재가 환영사를 했다. 오는 12월 7일~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의장국인 중국의 좡 샤오친 자연자원부 부부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포럼 대주제인 ‘네이처-포지티브 경제·사회 구축’과 관련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한 프로그램, 주요 연사 관련 정보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국내에서 논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세계 각지에서 참석한 리더·혁신가들이 새로운 영감과 동기를 얻어가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3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방 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코로나 회복 지원을 위해 최대 3년간 만기연장과 최대 1년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어제 한국은행이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50bp)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면서 “금리 인상 기대가 선반영되며 이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밤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와 11월초 미국 FOMC의 금리 결정 등 해외발 불확실성이 여전해 경계태세를 한 치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취약한 부문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 차관은 “최근 세계경제는 IMF가 ‘격동적인 도전(turbulent challenges)’으로 표현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러-우 전쟁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형국으로 전개되고 코로나19 종식도 요원한 모습”이라며 “유례없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시장상황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해 주요 경제·금융시장 지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긴급 대응태세도 완벽하게 갖춰 특이동향 발생시 적기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 매입약정 체결 등을 신속히 진행해 적시 재가동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회사채·CP 시장 지원 프로그램 매입여력을 6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방 차관은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왑을 위한 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가 조만간 마무리되고 거래를 개시하는 등 기 발표한 외환수급 안정화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등 기업 자금조달시장과 증권·여전사 등 제2금융권 유동성 등 자금시장 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최근 강달러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외투자자들의 긍정적 시각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국내 투자 매력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오는 11월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본인 확인 등으로 부정행위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하고 불필요한 기자재를 별도 장소로 이동시켜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각 교시마다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고 감독관 배정 시 2회 이상 같은 조나 시험실에 편성되지 않도록 한다. 또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방해, 부정행위 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해 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 사물함과 책상서랍 등도 사전 점검한다.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외부와 연계한 조직적인 부정행위 발생 또한 예방한다. 수능 시험장 확인하는 수험생들. (사진=연합뉴스)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독관은 대리 응시 방지를 위해 교시마다 수험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때 감독관이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험생은 감독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수험생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어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교시마다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가 가능하다.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각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험생 책상에 수험생별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가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된다. 안내방송과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관련해 안내될 예정이다.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수험생이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의 답을 작성하거나 수정 테이프로 수정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2021년 11월 18일 오전 수험생들이 고사장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해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 부정행위 계획 정황,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제보내용 등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 필요 시 수사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부정행위심위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 통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부정행위 관련 규정 등 수험생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영상물과 책자를 제작·배포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교 등에서 안내·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각 기관 누리집 등에는 부정행위 유형,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등 부정 행위 관련 사항을 담은 영상 등의 안내 자료를 게시하고 학원 등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를 통해 졸업생 등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입정책과(044-203-6367)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위례, 화성 동탄, 수원 호매실, 수원 광교 등 교통난이 심각한 37개 신도시를 집중 관리지구로 지정한다.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이들 37곳에 대해서는 광역버스·전세버스 확충 등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 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대로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광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지난 1997년 도입, 지구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시기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교통불편이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철도 및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 입주 초·중반 시기와 광역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일부 지구는 개선대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후 개선대책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에는 ‘특별대책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며 광역교통축 기반의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6월에는 ‘광역교통축 지정’ 제도도 신설했으나 계획 수립에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광위는 2기 신도시를 포함, 광역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개선대책이 수립된 전국 128개 지구의 광역교통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 결과, 이미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내 입주가 예정된 지구 중 철도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는 등 교통난이 특히 심각해 특별대책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24개 지구였다. 수도권에서는 남양주 별내, 하남 감일, 위례, 화성 동탄2, 평택 고덕, 수원 호매실·광교, 파주 운정3, 인천 검단, 고양 향동 등 21곳이 포함됐다. 지방권에서는 양산 사송, 대전 서남부, 대전 학하 등 3곳이 특별대책지구에 해당된다. 하남 미사, 시흥 군자·목감과 파주 운정1·2 등 13곳은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로 지정된다. 대광위는 특별대책지구 지정이 가능한 지구와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 등 총 37곳에 대해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단기 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이들 지역에 광역버스 증차·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시내·마을버스 증차·신설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운행노선·횟수 등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 등으로 입주초기, 출퇴근 시간대 등 불균형한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광위는 지구별 TF를 통해 단기대책을 추진하고 협의에 의한 대책 마련이 곤란한 경우 단계적으로 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화성 동탄2, 수원 호매실을 시작으로 집중 관리지구별로 세부적인 교통난 해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내용. 성남 판교, 고덕 강일, 하남 풍산 등 69곳은 일반 관리지구로, 입주가 1년 이상 남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22곳은 중장기 관리지구로 지정된다. 일반 관리지구 69곳에서는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광역버스 증차 수요를 조사, 광역버스 증편 계획에서 우선 검토한다. 또 협의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필요 시 광역버스 등 추가적인 단기 대책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장기 관리지구 22곳의 경우 입주 초기 대중교통 지원이 미반영된 9개 지구에 대해 개선대책 변경을 추진하고 이행률에 따라 사업 시행시기 조정 등을 권고한다. 중장기 관리지구에는 하남 교산, 냠앙주 왕숙,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가 모두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로·철도 등 시설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단기대책으로 구성된 권역별 협의체와 지구별 TF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내년에는 혼잡도가 높은 광역교통축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광위 내 TF를 운영해 권역별 협의체와 지구별 TF를 지원하고 지구별 보완대책 마련 업무 등을 전담할 방침이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도로·철도는 확충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 이번에는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단시간 내에 완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이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044-201-505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응급실 환자에 대해 의료진 판단 후 필요한 경우에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하겠다”며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한 후 의료진 판단 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이어 “1인 격리병상에서는 확진자만 진료하고 기존에 1인 격리병상에서 진료했던 의심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진료해 응급실 병상 사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집단감염에 취약한 노숙인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숙인 이용시설 내 확진자 격리공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보강을 지원한다. 노숙인 시설의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사자가 확진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기로 했다. 조 1차장은 “12일 코로나 확진자는 3만500명대로, 오늘 자로 누적 확진자는 전체인구의 48.5%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을 넘어섰다”며 “9월 둘째주 이후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3주째 계속해서 3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독감환자는 느는 추세다. 중대본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 독감 감염이 의심되는 의사환자는 1000명당 7.1명으로 전주 4.9명 대비 44.9% 증가했다. 특히 1∼6세의 영유아 의사환자는 1000명당 12.1명으로, 1주일 전보다 53.1% 늘어 증가폭이 전 연령대 중 가장 컸다. 조 1차장은 “감염병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라면서 “어제(11일)부터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19 2가 백신과 독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손 씻기와 환기도 자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023 아시안컵이 한국에서 열린다면, 국민들이 축구를 통해 하나로 결집하고 새로운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겁니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알림대사인 황선홍 U-23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은 아시안컵 유치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황 감독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정파와 이념 등을 떠나 우리 모두를 하나로 뭉치게 한 것이 바로 축구”라며 “축구는 사회를 통합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선홍 U-23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아시안컵 유치 알림대사)이 지난 6월 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2022 아시아축구연맹 U-23아시안컵 출전을 앞두고 운동장에서 훈련을 지휘하고 있는 모습. (사진=황선홍 감독) 전국 방방곡곡을 빨갛게 물들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2002 한일 월드컵의 ‘거리 응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황 감독은 “그때도 처음부터 길거리 응원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경기장에 못 간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것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후 적극적인 언론 홍보까지 더해지면서 하나의 응원 문화로 성장했다”면서 아시안컵이 유치된다면 2002년의 영광을 재현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 아시안컵 유치 명분과 축구 역량도 자신했다. 아시안컵은 당초 내년 6월 중국이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개최를 포기했다. AFC가 대체 개최지 선정에 나섰고 한국, 카타르, 인도네시아가 지난달 15일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개최지는 오는 17일 AFC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황 감독은 “카타르는 1988년과 2011년 두차례 개최했고, 2019년 대회도 중동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만큼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로 나눠 차례대로 개최돼야 한다고 볼때 우리가 명분상 맞다”며 “축구 역량만 놓고 봐도 한국 축구하면 ‘아시아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고, 프로축구가 출범한지도 40년이 됐을만큼 기반이 탄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전 세계에서는 6번째(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나라가 됐다”면서 “아시안컵 경쟁국가인 카타르나 인도네시아도 이루지 못한 금자탑을 이뤄냈으니 유치 명분과 역량 어느것 하나 빠지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 9월 2일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알림대사 발대식에서 알림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붉은악마 이중근 의장, 23세 이하 축구국가대표팀 황선홍 감독, 안무가 겸 댄서 아이키, 개그맨 이수근, 대한축구협회 이영표 부회장, 박문성 스포츠 해설위원,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안컵 유치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우승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손흥민(토트넘), 김민재(나폴리), 황희찬(울버햄튼) 등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다수 포진돼 있는데다, 홈 그라운드의 이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다. 황 감독은 1988년 카타르 아시안컵으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조별리그 이란전 등에서 2골을 잡아내면서 대형 스트라이커로서의 면모를 뽐냈지만, 결승전에서는 “운동장에서 홀로 서있는 느낌”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결승전에서 만난 사우디아라비아 팬들이 운동장을 가득 채워 응원을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부담이 컸다”며 “2002년 때도 경험했지만, 홈에서 경기가 치러지면 선수들이 국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미친듯이 뛰어 다닐 것이고, 63년만에 우승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축구팬들에게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했다. 개최 도시의 경기장들이 개보수를 통해 시설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축구 팬들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 감독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치른지 20여년이 지났고, 이제 기반 시설을 한번 쯤 점검해야 할 때인거 같다”며 “이렇게 개최 명분과 당위성, 역량까지 두루 갖춘 한국이 아시안컵을 유치하기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단합과 화합으로 가는 길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전세계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K컬처와 스포츠를 융합해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정부 방침처럼 ‘스포츠 문화 축제’의 분위기를 일찍 띄워야 한다는 의미다. 황 감독은 “과거에는 스포츠하면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졌는데, 스포츠만 보는게 우리의 강점인 문화도 동시에 알리는 형태로 치르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 같다”며 “다만 큰일은 누구 한사람 힘으로 되는게 아니듯이 국민들의 관심과 뜨거운 성원이 개최지가 발표되는 그 날까지 이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빼놓지 않았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950년, 수많은 젊은이가 나라를 위해 집을 나섰다. 누군가는 막 걸음마를 뗀 아이를 뒤로하고, 누군가는 아픈 어머니를 이웃집에 부탁한 채였다. 75년이 흐른 2025년, 전쟁터로 떠난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 가운데 13만 명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름 모를 산야에 묻힌 채, 국군 유해보관소에 임시로 몸을 뉘인 채 가족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그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발굴 유해를 더 정밀하게 감식하고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에 신원확인센터도 열었다. 신원확인센터는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에 이은 세계 두 번째 전사자 신원 확인 연구소다. 매년 1만여 건 유전자 시료 확보 유해 발굴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2025년에도 국방부는 강원 양구군, 경북 칠곡군 등 전국 34개 지역에 30개 사·여단을 투입해 6·25 전사자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220구 발굴이 목표다. 2024년에는 총 219구의 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6월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산학융합원, 전북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현재까지 총 16.4조 원, 90건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며 매년 2∼3천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유능한 인재들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유관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락망 구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제현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장은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수요에 맞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국제산림학생연합(준비위원단장 최서현)과 공동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차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는 한국에서 6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국의 6개 대학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마케도니아, 칠레, 멕시코 등 9개국 산림전공 대학생 64명이 참여한다. * 국제산림학생연합 (International Forestry Students’ Association) : 국제적 교류를 통해 산 림 분야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목표로 국내외 산림 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한 자발적 연합 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식 모임을 매년 국가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의 힘으로 기후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해 협력하자!(Empower youth, Build a sustainable tomorrow: Dive into Green cooperation!)”를 슬로건으로, 미래세대 대학생이 산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하였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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