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부터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경남·부산·제주 권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7년까지 5년 동안 어촌지역 300곳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지역을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 어촌지역에 꼭 필요한 보건·복지, 문화, 돌봄 등 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경제플랫폼 조성(유형1), 어촌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및 어촌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등 3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유형1 5곳, 유형2 35곳, 유형3 20곳 등 60곳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지난달 23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공모를 시작했다. 12일부터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각 어촌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청할 수 있도록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주요 내용과 2023년 사업대상지 선정 계획, 공모 방법과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044-200-6174, 6178) 또는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044-715-7234)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어촌을 조성하겠다”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자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044-200-617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기 신도시 정비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중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지정원칙 및 대상, 세부적인 지정절차 등 지정계획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의 2차 간담회를 개최, 특별법에 포함될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화 방안과 각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는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 5개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는 통상적인 순차적 방식에서 벗어나 국토부·지자체가 ‘투트랙(Two-Track)’으로 동시에 움직이기로 했다. 이는 마스터플랜 수립에 걸리는 기간을 2년 가량 단축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5개 지자체들은 이달 성남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마칠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공동으로 주민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이달 17일에는 부천 중동과 안양 평촌에서, 18일은 고양 일산, 성남 분당, 군포 산본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주민설명회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을 내년 2월 발의할 계획이다. 정비 과정에서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 등을 맡을 총괄기획가(MP)도 지역별로 임명됐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고양시),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성남시),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부천시),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학과 교수(안양시), 김용석 한국교통대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군포시)가 총괄기획가(MP)로 위촉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의 정비가 내실 있게 추진된다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주민과 적극 소통해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자세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신도시정비지원팀 044-201-495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시도교육청 협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국가-지역-학교 연계 기초학력 안전망을 완성한다는 목표로 이번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대상을 확대하고 두 평가도구를 연계해 단위학교에서 보다 표준화된 도구로 심층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5년까지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학습진단체계와 국가 기초학력 지원포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제공하고 학생·학부모·교사의 사용 편의성을 높여 나간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로 후보군을 선별하고 교사의 관찰·면담 등을 바탕으로 학교 내 협의회에서 지원 대상 학생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선정 절차를 체계화해 단위학교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학교가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해 경계선 지능, 읽기 곤란 등 특수요인에 대한 심층적·전문적 진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중 안전망도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 프로그램, 디지털교과서,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해 기초학력 부족 학생의 수업 이해도를 높여 나간다. 또 학교·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모델도 다양화한다.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서는 초등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을 기존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확대하고 기초 수리력 함양을 위해서는 학습 수준과 범위를 조정하는 등 교육 과정도 개선한다. 학습·행동·정서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도록 교장(감)·담임·상담·특수·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도 운영한다. 협의회를 통한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활성화를 위해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낙인효과에 대한 학부모(보호자)의 우려로 인한 선정 기피를 해소하고 가정 내 연계지도를 위해 진단·지원과정에 학부모(보호자) 참여도 활성화한다. 2027년까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위(Wee)센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을 연계해 학생을 통합적으로 진단·지원하는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해소도 나선다.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교(강)사를 활용한 방과 후 소규모(1~5명) 교과보충 수업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대학생 등 보조인력(학습지원튜터)을 통한 튜터링을 지원하는 한편,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단위학교 자율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한다. 다문화·탈북학생의 기초학력 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읽기, 쓰기, 셈하기 진단 도구 및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비롯해 상담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체육·예술 분야 활동 또는 건강상 장기결석 등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과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보호 학생, 소년원학교 재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학습 진단·보정 콘텐츠 등을 지원한다. 읍면·도서지역 대상 학생들을 위해서는 방과후·주말 교과보충, 튜터링을 집중 지원하고 권역별 거점학교를 선정해 전문인력 교류와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학습지원교육의 기반 내실화도 도모한다. 교원의 현장경험 및 전문성을 고려한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 연수를 신규 개발하고 시도별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학력 담당교원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 설계 등에 대한 단위 학교 대상 상담도 운영하고 기초학력 담당교원에게 지역여건에 따라 승진·전보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간다. 예비교사의 기초학력 지도역량 또한 강화한다. 현장경험도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이해, 디지털 기반 개별화 학습 방법 등을 교직 과목에 반영하고 교육실습·교육봉사와도 연계한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 이번 종합계획은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학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의 첫해로 법과 시행령의 시도 적용을 위해 교육감이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포함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시도교육청의 전년도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종합계획을 밀도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번 종합계획 수립이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044-203-674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본부(043-931-022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범정부적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과감하게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소득과 재산 및 인적상황을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제공한다. 또 범죄 피해자가 구조된 이후에 긴급구호, 신변보호, 주거지원, 구조금, CCTV·비상벨·침입 감지기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관련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알리고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공정과 책임에 기반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대민 서비스와 제도·규제를 민간과 국제 기준에서 개선·정비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협력해 범정부적인 정부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선제적 서비스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는 정부가 먼저 찾아서 알려준다. 전국민에게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택배·배달 업종의 야외근로자가 폭염·호우·한파 등의 위험기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기상정보를 근로자 업무용 앱으로 미리 제공해 야외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일상생활에 편리한 서비스는 먼저 발굴해 제공한다.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묶어서 한 번에 패키지로 제공해 국민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개선한다. 지하철만 이용가능한 현행 정기권을 개선해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 동안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용이 가능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한다. 국적,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받지 않도록 공공·디지털서비스에 보편적인 디자인을 적용한다. 고령자도 쉽게 모바일 금융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쉬운 접속방식, 음성인식 등을 지원하는 ‘고령자모드’를 개발해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생활 속 불편사항은 수시로 발굴해 과감하게 해소한다. 신분증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신상정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필요한 정보는 추가로 표기하는 등 신분증의 보안성과 활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고밀도·입체적 도시구조에 적합하게 입체주소를 도입하고, 누구나 활용하기 쉽게 주소정보 데이터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제도와 공공서비스를 온라인·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한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을 디지털화하고, 구비서류는 지속적으로 감축해 민원 편의성을 높인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해 지원받고, 예비 학부모는 자녀의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입·출금과 같은 단순한 금융업무를 편의점·백화점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금융접근성을 높인다.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 생활공간을 활용해 수준별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 소통과 협력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기관 성격에 제한없이 국민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국민제안을 유형별로 분류해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체계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한다. 또 국민이 요구하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은 정책에 반영해 국민의 정책참여 효능감을 향상시킨다. 더욱 쉽고 편리하게 소통·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헌법상 청원권을 온라인으로 쉽게 행사하도록 ‘청원24’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한다. 국민참여플랫폼인 ‘온국민소통’에 공모전과 공청회 기능을 신설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제안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고충민원과 제안 데이터를 연계·분석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해 국민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지역특색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주민과 기업 주도로 지역이 발전하도록 한다. 이에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로컬브랜딩’을 확산해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 복잡·다양한 지역문제는 주민·기업·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으로 해결한다. 지역주력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주기 성장경로를 지원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데이터는 가명정보로 활용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청년·탈북민·외국인 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시설, 교육·프로그램, 비자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유능한 정부 정부는 ‘원팀’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데이터·디지털 기술 기반의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데이터 분석체계를 운영해 국가·사회적 긴급현안을 해결하고, 분야별로 범용 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해 공공부문으로 확산한다. 특히 각 기관에 분산된 재난데이터는 통합 관리·분석하고, 재난 대응에 활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기관 간 칸막이 없이 협업해 사회문제를 신속히 해결한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CCTV 영상을 통합 연계하고, 재난현장상황과 출동경로상 장애요인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활동을 지원한다. 야생조류의 조류독감(인플루엔자)과 관련해 국내 발생시점, 주요 발생가능 지역 및 발생양상 등의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해 공동 국가방역시스템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조직과 공직문화를 개선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진시킨다. 민관합동으로 정부조직을 진단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불필요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나간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개선한다. 또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현 시대변화를 반영한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한다. 나아가 근무시간·연가 자기결재 시범 도입, 원격근무 활용성 제고 등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혁신 선도국가로서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혁신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외국 정부가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묶어서 수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상생활이 편하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며, 문제를 효과적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여 국민 누구나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혁신기획과(044-205-221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1일부터 오미크론 BA.1 기반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이용·종사자 및 60세 이상 연령층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우선 시행한다. 동절기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지난 9월 27일부터 개시했다. 이에 전국 위탁의료기관 약 1만 2000여 곳에서는 11일부터 예약접종과 의료기관 예비명단 및 SNS를 활용한 당일접종을 진행한다. 일반국민은 누리집(https://ncvr.kdca.go.kr)과 1339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또 18세 이상 성인도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11일부터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으로, 오는 12일부터는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을 통한 SNS 잔여백신 예약서비스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 추진단은 네이버·카카오 등 SNS를 통한 당일접종은 12일 오후 4시 이후부터 가능하므로, 당일접종을 원하면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적극 활용해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면역저하자로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별도 절차없이 사전예약 및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18~59세 연령층 중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면역저하자’ 대상군으로 받지 않은 경우 보건소에서 ‘면역저하자’ 대상자 등록 후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문접종과 자체접종(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이 가능하다. 종사자 및 거동가능한 시설 입소·이용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취약시설과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종효과를 고려했을 때 지금 추가접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기존 백신을 활용한 3·4차접종보다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1만 1907곳을 모더나 BA.1 기반 2가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했고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관 명단은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접종기획팀(043-913-230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했다. 이에 위원회는 내년부터 희생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희생자 결정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74년만의 일이다.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45명은 전원 사망자이며 유족 214명은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90명, 형제자매 19명, 4촌이내 방계혈족 4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여순사건은 정부수립 초기 단계에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이로 인해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과 함께 여순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 조사도 시작하기로 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실무위원회, 관련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2년 동안 진상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전북 남원지역의 피해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남원 지역은 문헌상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나 희생자 신고 접수가 저조해 실질적인 피해현황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한편 위원회는 출범 후 9개월 동안 전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신고처를 설치해 지난달 말까지 3200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여순사건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희생자와 유족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방송·신문, 케이티엑스(KTX) 전광판, 농협 ATM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홍보하고, 상담부터 접수까지 일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또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창작오페라 공연 등 다양한 교육·문화사업도 지원해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오는 19일 여순사건 추념식을 앞두고 실질적인 첫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이번 조치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아주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 한 분의 누락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국가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이며, 신고서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우편접수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 문의처 : 실무위원회(061-286-7881~3) / 위원회(02-2076-5300) 문의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획총괄과(02-2076-5312),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5)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코로나 발병률이 높은 소아 및 10대의 감염 예방을 위해 6만 명의 방역 전담인력을 배치해 방역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장관 임명 후 첫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학교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며 “학교 방역 관리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2만여 개의 유치원·초·중등학교가 정상 운영 중”이라면서 “중간고사와 11월 수능시험 기간에도 증상이 있는 학생은 고사실을 분리 운영하는 등 감염확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시·도 공립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음압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요양병원 환기 시설기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취약시설 내 어르신 등 고위험군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1차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임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가 우리 곁에 온 지 벌써 2년 9개월이 된 후 지금까지 6차례의 유행이 있었다”며 “초기에 영업시간·모임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있었지만, 이번 유행은 일상을 멈추지 않고 잠재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수한 방역·의료 인프라와 인력,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나아진 방역,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행 상황에 따라 일상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는 극대화하는 유연한 대응을 해나가겠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코로나가 가져온 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한편 조 1차장은 “일 확진자가 18만 명까지 발생했던 이번 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방역 조치들도 하나둘씩 완화되고 있지만, 방역 조치의 완화가 코로나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9월 16일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고, 면역이 감소되는 겨울철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환기와 손씻기 등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가을·겨울철 재유행에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단체와 긴밀히 소통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코로나 상황을 매듭지을 때까지 소임을 다해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후 5시 35분부터 6시까지 25분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일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 또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중단되어야 하고,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3자간 안보협력은 물론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지난달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회담을 포함해 양국관계에 긍정적 흐름이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관련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안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먼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으로,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가부의 기능 가운데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수행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또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이번 방안에 따라 18부·4처·18청·6위원회인 정부조직은 1처가 줄고 1청이 늘어나면서 18부·3처·19청·6위원회로 개편된다. 국무위원 수는 국가보훈부 격상으로 18명 그대로 유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 기능 보건복지부 이관 및 본부 신설 여성과 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과 부처 간 기능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해 여가부를 폐지한다.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 여가부를 폐지함에 따라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한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 및 예우를 부여하고,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내실화 해 협력과 연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가정폭력 방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증진 기능을 보다 더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보훈처 부 단위 격상 이 장관은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이라며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에 대해 설명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군인부’를 설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국격에 걸맞는 보훈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일류보훈 달성’이라는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 격상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다. 또 ‘부 단위’ 부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능도 보강된다. 이 장관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서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훈 전담 부처 위상 변화 ◆ 재외동포청 신설 2021년 기준 재외동포 규모는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중요하다. 또 현재 재외동포 업무를 관계 부처·재단 등에서 분산 수행 중으로, 재외동포 원스톱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을 수행한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정책방향성을 정립하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안에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근거해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개편 후 모습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조직기획과(044-205-230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4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14% 감소해 일평균 약 2만 8000명 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0’으로 6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고,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9월 4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낮음’으로 평가했다. 다만,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0.92%로 전주 10.28%보다 증가했다. 서울 용산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60세 이상 확진자의 경우 발생 규모는 감소했고, 발생 비중은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0~19세(75.2명), 80세 이상(60.6명), 0~9세(59.6명)의 학령기와 80세 이상의 고령층, 영유아에서는 발생률이 높았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발생과 확진자 발생 규모는 점차 감소 중이다. 한편 재감염 추정사례는 지난 9월 25일 0시 기준으로 2395만 2767명 중 2회 이상이 51만 5134명으로 누적구성비 2.15% 확인됐다.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에 의하면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0%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다. 특히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0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1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조치 개편 이후 접촉 대면면회, 외출·외박, 외부 프로그램 운영 시에도 감염예방 및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회객은 접촉 대면면회 시 안전한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면회 전 사전음성확인과 사전예약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입소자는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를 실시해야 하고, 강사 역시 외부 프로그램 진행 시 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키트(RAT)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각 기관에 기관 사정을 고려한 면회객 인원 제한 등 입원·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방역수칙의 철저한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5월 8일, 여든 가까운 나이의 송재숙 씨가 아버지 송영환 일병의 영정 앞에 카네이션을 바쳤다. 아버지에게 평생 처음 바치는 어버이날 꽃이었다. 송 씨가 6·25전쟁 발발 후 자원입대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기까지는 75년이 걸렸다. 2013년 9월 강원 동해시 망상동 일대에서 고인의 유해가 발굴됐고 신원 확인까지는 11년이 더 걸렸다. 그리고 올해 어버이날을 앞두고 송 씨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함께 진행하는 '6·25 전사자 얼굴 복원 프로젝트'의 첫 성과였다. 이 프로젝트는 발굴 유해에 3차원(3D) 기술을 적용, 생전 모습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송 씨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면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보니 감격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6·25전쟁 때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호국영웅들 가운데는 송 일병처럼 사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유해를 발굴한 후 신원을 확인하면 국유단은 1년에 두 차례 국군 전사자 합동 안장식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950년, 수많은 젊은이가 나라를 위해 집을 나섰다. 누군가는 막 걸음마를 뗀 아이를 뒤로하고, 누군가는 아픈 어머니를 이웃집에 부탁한 채였다. 75년이 흐른 2025년, 전쟁터로 떠난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 가운데 13만 명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름 모를 산야에 묻힌 채, 국군 유해보관소에 임시로 몸을 뉘인 채 가족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그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발굴 유해를 더 정밀하게 감식하고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에 신원확인센터도 열었다. 신원확인센터는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에 이은 세계 두 번째 전사자 신원 확인 연구소다. 매년 1만여 건 유전자 시료 확보 유해 발굴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2025년에도 국방부는 강원 양구군, 경북 칠곡군 등 전국 34개 지역에 30개 사·여단을 투입해 6·25 전사자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220구 발굴이 목표다. 2024년에는 총 219구의 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6월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산학융합원, 전북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현재까지 총 16.4조 원, 90건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며 매년 2∼3천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유능한 인재들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유관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락망 구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제현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장은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수요에 맞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국제산림학생연합(준비위원단장 최서현)과 공동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차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는 한국에서 6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국의 6개 대학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마케도니아, 칠레, 멕시코 등 9개국 산림전공 대학생 64명이 참여한다. * 국제산림학생연합 (International Forestry Students’ Association) : 국제적 교류를 통해 산 림 분야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목표로 국내외 산림 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한 자발적 연합 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식 모임을 매년 국가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의 힘으로 기후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해 협력하자!(Empower youth, Build a sustainable tomorrow: Dive into Green cooperation!)”를 슬로건으로, 미래세대 대학생이 산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하였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1일 13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