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의 연출 방향을 공개해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오는 10월 17일 오후 6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막을 올리는 개회식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선 경이로운 '종합 예술 쇼'로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뮤지컬계 거장 박칼린 총감독과 태양의 서커스 기술감독 출신 로랑 스테마리 등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협업해, 부산의 뜨거운 심장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단 하나의 걸작(마스터피스)을 선보인다. 이번 개회식은 「박칼린 총감독의 역대급 그라운드 쇼」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부산의 정서와 역동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스토리텔링에 집중한다. 개회식 주제인 '배 들어온다, 부산!'에 맞춰 부산의 상징인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실제 옮겨온 듯한 초대형 무대가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그라운드 위에 설치된다. 개회식의 서막을 여는 ‘프리쇼(Preshow)’는 상선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한 부산항 터미널의 에너지를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구현해 관객에게 실제 현장에 있는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쇼(Sho
[경기/김명성기자[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연천군을 찾아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덟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방문지로 연천군을 선택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연천소방서 회의실에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사업 설명회를 열고,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의장, 윤종영 도의원,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연천은 제게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특별한 도시”라며 “매년은 아니지만 조그만 마을에서 잠도 자고 맞손토크도, 벼 베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 애착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에 대해 “많은 공을 들였다. 만들어지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재난대응)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소방대원의 헌신과 기여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든 좋은 복지와 함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숲에서의 한 걸음은 치유로, 일터로의 한 걸음은 희망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숲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대전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산재근로자 산림치유 협력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산업재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사회와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숲 해설, 명상, 가족 소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산재근로자는 “산재 이후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됐는데 숲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오랜만에 웃고 대화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 사업은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0개 산림복지시설에서 85회 진행됐으며, 총 2,320명의 산재근로자와 가족이 함께했다. 참여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 올해 예산이
충북 증평군이 보강천 산책로에 안전을 강화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도입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 그동안 보강천 은행나무길은 천변공원 구간까지만 가로등이 있고, 이후 구간은 간접조명만 설치돼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주민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어두운 산책로 구간 7곳에 스마트 가로등을 새롭게 설치했다. 스마트 가로등은 사람이 지나가면 서서히 밝아지고, 멀어지면 다시 어두워지는 지능형 조명으로, 에너지 절감과 이용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폴 6개소와 지능형 CCTV 8개소를 보강천 은행나무길과 증평소방서 뒷길 구간에 설치해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증평소방서 뒷길은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자주 이용하는 통행로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폴은 보안등, CCTV, 비상벨, 와이파이 등의 안전·편의 기능이 탑재돼 있다. 평상시에는 회전형 CCTV가 주변을 비추다가, 비상벨이 눌리면 해당 방향으로 즉시 회전하며, 증평군 영상관제센터와 실시간 연동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아울러 스마트폴 3대에는 군정
[인천/김성진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월 11일 '제6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하나된 인천, 인천에서 세계로)' 현장에서 진행한 인천 수돗물 홍보캠페인 '안심수돗물 인천하늘수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수돗물 음용문화를 친숙하게 알리고, 인천하늘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인천 하늘수 퀴즈', '하늘수 물병 세우기' 등 체험행사와 포토존 등이 운영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개시와 동시에 준비된 홍보 물품(키링·그립톡 등)이 빠르게 소진되며 인천하늘수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부대행사인 '10월엔 핑크리스마水(수)'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인천 '하늘수' 삼행시를 친환경 물방울 트리에 걸어 완성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여자들의 재치 있고 따뜻한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이번 홍보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이 보여준 높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천하늘수'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체험 기회를 확대
부산시 금정구는 지역 우수 식품 인증제인 '금정 명품 맛 브랜드'로 9개소 13개 제품을 최종 선정하고, 현판식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 대표 브랜드 선정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올해 심사 결과 ㈜청미각식품의 ▲청미각 김치 ▲원적외선에 구운 양념 번데기 2개 제품이 신규 선정됐으며 ▲허니마들렌(이흥용과자점) ▲로스팅웨어 콜드브루(고고커피) ▲수제맛간장(마시차오른) ▲금막초(농업회사법인 금정산성㈜) 등 4개소 4개 제품이 재인증 됐다. 이날 현판식은 금정구 관계자가 인증 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판과 인증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관계자들과는 향후 지원 계획과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금정 명품 맛 브랜드' 인증제는 2016년 도입돼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다. 구는 매년 사후평가와 2년 주기 재선정을 통해 품질과 위생 수준을 철저히 관리하며,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인증 기간은 2년이며, 해당 업체와 제품에는 '금정 명품 맛 브랜드' 로고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또한 소비 촉진 홍보, 축제 및 박람회 참가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금정구
[서울/박기문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지난해 높은 인기 고려해 지원 물량 2배로 확대…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는 무료 지원>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
충남도립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는 대학 진리관 1층 로비에서 ‘제26회 졸업작품전 및 제6회 과제전: Fade in’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일상에 묻혀 보이지 않는 공간의 의미를 다시 드러내다’라는 주제를 담아, 학생들이 지난 3년간 쌓아온 디자인적 고민과 성장의 여정을 작품으로 풀어냈다. 올해 전시에는 3학년 16팀, 2학년 4팀 등 총 20여 점의 건축·인테리어 작품이 출품됐다. 3학년 학생들은 도시 재생과 주거 공간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CHEONANRO 2551’(김솔·강호영·추윤식) ▲‘RETURN CHEONAN’(김형진·신경호·노솔해·김교진) ▲‘Re:Fade’(신성환·임정연·이지민·현진성·장진서) ▲‘Overlapping Layers’(박유성·구금모·한정선) ▲‘틈, 틈을 잇다’(이동수·성민·김준동·송의현)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2학년 과제전에는 공간과 지역의 관계를 탐구한 ▲‘녹경원’(천명은·전태서·천명현·서지석·정지혁) ▲‘여백록’(김지후·이창희·이준호·이재원) ▲‘Reboot’(김범준·이경민·이건문) ▲‘Local Circulation Center’(도은성·최현민·변성섭·김민호) 등이 출품돼 학년별 성장의
평택시(시장 정장선) '국도1호선 가로숲길'이 산림청이 주관한 2025년 녹색도시 우수사례(가로수 분야)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 내 녹색공간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평택시는 가로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도1호선 가로숲길'은 평택남부문예회관 사거리에서 오좌사거리까지 약14.5㎞ 구간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평택시가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도심 주요 도로를 따라 수목을 체계적으로 심고 관리함으로써 도시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도심 교통량이 많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수목 생육환경 개선, 띠 녹지 정비, 교통섬 식재 및 관수 시스템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 경관을 조성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함께 가꾼 도시숲·가로수의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앞으로도 도심 속 녹색 네트워크를 확충해 누구나 가까이에서 녹색 복지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31일 파주 헤이리에서 ‘2025년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사례공유워크숍’을 개최하고,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고용평등과장, 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을 비롯해 꿈마루 회원 및 시군 창업매니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10개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의 2025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여성 창업자 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꿈마루 이용 우수 창업사례 발표 및 네트워킹, 사례발표자 제품 전시관 운영(2개 부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수 창업사례 발표에서는 초기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과 극복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여성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를 추진했다. 시군 여성창업플랫폼 2개소(안성, 남양주)를 신규 설치하고, 경기도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남부)와 여성창업지원센터(남부)를 각각 수원과 안산으로 이전해 여성창업 지원의 접근성과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경기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10명의 우수 여성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여성창업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했다. 윤현옥 고용평등과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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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05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