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PPSV23)’ 예방접종을 독려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통계자료(’25년 9월 기준) 분석 결과 경기도 65세 이상 예방접종률은 77.8%로 서울(74.8%)과 인천(75.7%)보다 높았다. 특히 무료접종이 시작되는 65세 접종률은 전국 평균(44.6%)보다 6.2%p 높은 50.8%를 기록했다. 폐렴구균(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균으로 65세 이상 노년층에 매우 치명적이다.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이 진행되는 경우 노인의 치명률은 60%에 이른다. 도는 통계자료를 토대로 접종률이 낮은 시군 보건소 중심의 실적 관리 강화 등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상자에게 안내문 또는 문자 발송 등 홍보를 통해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2013년 보건소 접종을 시작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60.12.31.이전 출생자, ’25년도 기준) 중 미접종자는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무료 접종(1회)이
[부산/문종덕기자]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11월 9일(일)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금강공원에서 "숲길 따라 즐기GO! 도장찍GO! 선물받GO!"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림교육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금강공원의 아름다운 가을 숲길을 걸으며 역사와 자연을 주제로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가족 참여형 숲길 탐방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금강공원 역사 퀴즈 풀기, 인증샷 이벤트, 개구리 낚시로 지구 환경을 생각해 보고 황톳길 맨발 걷기, 바람 소리길에서 동요 부르기 등 유아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숲속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무료로 온라인(QR코드)를 통해 50가족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미션을 모두 수행한 참여자 전원에게는 가을 숲속 체험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김병한 소장은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가족이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국민이 가까이에서 숲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평택/김명성기자]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역 내 우수기업과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오는 11월 5일 14시부터 17시까지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와 합동으로 '평택시 중장년 +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고용 위기에 놓여있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과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5070 일자리박람회'와 통합해 추진하는 중장년층 특화 채용 행사로, 42개 기업이 참여해 총 56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박람회 현장에는 구인 기업별 1:1 현장 면접을 비롯해 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 체험(아파트 사전점검, 정리수납 전문가),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 진단, 경력 지도(커리어 코칭)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아울러,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평택시일자리센터, 평택상공회의소 중장년내일센터, (사)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취업지원센터 등 9개 관계기관도 참여해 일자리 정책 홍보와 상담, 연계 지원을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경기도와 함께하는 이번 박람회는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여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최근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지난 10.20.(월) 열린 안전보건감독국장이 주재하여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점검 주간별로 특정 위험 분야를 정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첫 회차로 10.29.부터 1주간(10.29.~11.4.)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한다.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설치·작업발판 및 안전관리 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8일(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겨울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행안부·소방청·복지부·국토부 등 11개 부처, 17개 시도, 전기안전공사 등 4개 유관기관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기 사용 증가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로,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연평균 3만 8천여 건) 중 28.2%(1만여 건)가 겨울철에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기관별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25.11.1.∼’26.2.28.) 동안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 및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지방정부에서는 쪽방촌, 고시원, 전통시장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한다. 합동점검 대상 외 공동주택, 숙박시설, 장애인시설 등도 시설 관리 주체가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한다. 각 중앙부처에서는 소관 분야*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오는 10. 31.(금) ~ 11.1.(토) 2일간 군산수제맥주체험관(비어포트)에서 ‘시월의 마지막 밤을 갑토리와 함께하는 갑·맥 파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티행사는 군산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와 군산 맥아 수제맥주를 한자리에서 즐길수 있는 가족 중심형 행사로, 가을밤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고, 근대화거리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쉼터를 마련하고자 기획, 추진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수제맥주와 어울릴 갑오징어 요리 페어링을 운영하며 수제맥주 할인 및 갑오징어(진공제품) 판촉 할인행사, 대형스크린을 활용한 영상음악 공연, 갑토리 포토존과 SNS 팔로우 및 영수증 인증시 굿즈(키링, 원형자석) 증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비어포트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근대화거리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갑오징어 요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이고 지역 수제맥주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갑토리’ 캐릭터와 이름 등을 알리고 소통하여 가치를 올리기 위해 각종 행사 참가 및 라디오 방송 홍보출현 등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성원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핼러윈 데이를 앞둔 28일 이태원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이태원파출소를 찾아 서울경찰청의 핼러윈 안전관리 지원 대책을 보고받고 “인파 밀집 예상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안전활동을 하라”고 당부하며,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은 물론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강조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은 인파가 몰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선정한 중점관리지역 29개소 외에 4개 지역을 추가 발굴, 총 33개 지역에 대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중이다. 서울지역(14) 여타 지역(19) ▸이태원관광특구 ▸홍대 관광특구 ▸강남역 ▸논현역 ▸종로 익선동 ▸명동거리 ▸성수동 카페거리 ▸왕십리역 ▸건대 맛의거리 ▸신촌 연세로 ▸발산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관악 샤로수길 ▸신림역 ▸부산(3): 서면, 구남로, 광안리 ▸대전(2): 중앙로(성심당), 둔산동 클럽거리 ▸대구(1): 동성로 ▸인천(1): 부평 문화거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안심폰트' 21서체 21종을 신규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학교 안심폰트는 이용 목적 및 대상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 및 자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보다 폭넓게 다양한 서체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년간 44서체 67종의 학교 안심폰트를 제공한 바, 이번에 21서체 21종을 추가 배포하면서 총 65서체 88종을 현장에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2025.3.30 (ⓒ뉴스1)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2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전문기업이 제작한 서체 중 학교에서 수요가 높은 글꼴을 학교 안심폰트로 선정해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보급하는 폰트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서체로, 학교의 수업자료, 가정통신문, 학급 소식지, 교내 행사 안내문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한편 학교 안심폰트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학교 안심폰트를 활용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관세청은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월 27일(월)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상황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해외직구 증가, 고물가 지속 등으로 내수 여력이 약화*되는 한편, 케이(K)-관광 등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소비와 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등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평균 내수소비 성장률 : (’96) 9.1% → (’20) 1.2% // 국내총생산(GDP) 중 내수 비중 50% 미만 이에 관세청은 통관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관세행정 서비스를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①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②면세산업 활성화, ③물가안정, ④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및 ⑤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첫째,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로 지속가능한 관광 선진국 구현을 지원한다.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이 입국장
[군산/김주창기자]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송천규)가 24일 오후 2시, 센터 2층 강당에서 ‘2025 자원봉사 활동처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관내 자원봉사활동처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자원봉사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조직 내 소통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우리가 즐겁게 일하는 법’을 주제로, 자원봉사 관리자의 긍정적 리더십과 팀워크 향상, 스트레스 관리 등 실질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이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은 강의와 사례 공유를 통해 자원봉사 현장에서의 소통 방법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천규 센터장은 “활동처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성장과 만족이 곧 자원봉사 활성화의 밑거름이 된다.”라며 “이번 워크숍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즐겁게 일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이번 교육이 끝난 후에도 활동처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와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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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05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