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한국공법학회,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새만금항 원포트 지정에 따른 새만금항 신항 관할구역 지정의 공법적 쟁점’ 포럼이 지난 13일~14일 이틀간 군산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학계·법조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럼은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이 원포트 항만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관할구역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법적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재훈 교수(한국외대)는 “항만의 지자체 귀속은 실제 행정력 투입과 기능적 연계성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김재선 교수(동국대)는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안)의 내용을 분석하며 “현재 상정된 법안은 매립지 관할 결정의 기존 판례 기준보다 주민들의 생활 여건 및 이해관계와 같은 현실적 요소를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매립 목적 및 사업효과, 행정력 투입 실적, 주민 생활권 및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명확한 법률 기준의 필요성에 뜻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13일, 서면1번가에서 '2025년 서면 빛 축제' 점등식을 열고 125일간의 축제의 막을 올렸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내년 2월 14일까지 서면1번가에서 진행되며, "빛의 정류장(LIGHT STATION)"을 주제로 도심 속 쉼과 낭만을 선사한다. 서면의 중심구간을 따라 ▲메인존 ▲상권회복존 ▲글로벌존 ▲포장마차존 ▲청년친화존 등 5개 구역으로 구성해 구역별 특색 있는 빛 조형물과 포토존을 설치, 화려한 야경 속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메인존에는 서면역을 상징하는 시계형 게이트를 설치해 빛의 정류장을 연출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서면1번가를 중심으로 한 상권회복존과 포장마차존에는 금빛 조명이 거리를 따라 이어져 활기찬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글로벌존에는 MBTI 조형물과 폭죽조명, 빛의 나무를 배치해 이색적인 공간을 만들었으며, 청년친화존은 기차 모형 게이트를 시작으로 금빛 리본을 줄지어 놓아 따뜻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축제 기간에는 SNS 인증 이벤트를 통한 사진 인화 서비스, 소원함 참여 프로그램 등 시민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행사도 운영된다. 김영욱 구청장은 "예술과 빛, 시민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정관읍 좌광천 지방정원 일원에서 '제11회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는 부산시 구·군 축제 평가에서 '2024년 부산시 지정 최우수 축제' 및 '2025년 유망축제'로 연이어 선정되면서, 우수한 축제 콘텐츠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11회째를 맞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 기간 ▲길놀이 퍼레이드 ▲걷기대회 ▲과학·영어 체험행사 ▲문예행사 ▲청소년 어울마당 ▲정관 나눔 프리마켓 ▲좌광천 생태체험 프로그램 ▲북 콘서트 등 다양한 체험과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좌광천 지방정원 어린이 동요제, 로봇 경연대회 등 새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첫날인 17일에는 기장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가자 공연과 정관읍 승격 10주년 가요쇼, 지역가수 및 초대 가수의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18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사생대회와 백일장대회가 열리고, 개막식이 개최된다. 또한 '달밤달초(청소년 어울마당)'에서는 지역 청소년팀(10팀)과 비오 등의 초대 가수 공연으로 축제의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는 10월, 군산예술의전당이 예술의 감동을 전하는 풍성한 기획공연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은파호수공원에 얽힌 사랑의 전설을 각색하다,「군산 설화, 어린이 창작음악극 – 은파, 세바우 전설」 시작은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제79회 특별기획연주회「군산 설화, 어린이 창작음악극 – 은파, 세바우 전설」이다. 군산의 대표 설화 ‘세바우 전설’을 음악과 이야기로 재해석한 이번 작품은 16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막을 올린다. 특히 ▲이명근 상임지휘자의 박진감 넘치는 지휘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 ▲따뜻한 음색으로 사랑받는 소프라노 구은경의 해설 ▲시립합창단 단원들의 생생한 연기가 어우러진 환상의 조합이 작품을 더욱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 어린이와 어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연「빛처럼 마법처럼」과 명작 발레「헨젤과 그레텔」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기는 공연도 연달아 관객을 기다린다. 빛과 마술 그리고 과학이 어우러진 체험형 공연 「빛처럼 마법처럼」과 그림 형제의 동화를 새롭게 각색한 명작 발레 「헨젤과 그레텔」이 주인공들이다. 18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선보이는「빛처럼 마법처럼」은 환상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13일부터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 시험은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7종 등 총 1,004종이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시험 응시료에 해당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시군 조례에서 정한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이다. 신청 시점의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시험 응시일 당시 취업 상태가 아니라면 지원 가능하다.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도 미취업으로 간주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진행된다. 올해 사업은 자체 추진 중인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운영된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 처음 시행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호응 속에 올해 대다수 시군에서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경기도와 경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해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369개 업체 100개 현장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8.11. (ⓒ연합뉴스) 감독 결과 171개 업체에서 1327명 9억 9000원의 체불을 적발했는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615명 5억 5000만 원은 즉시 청산하고 나머지 92개 업체 4억 4000만 원은 청산 중에 있다. 이어서, 65곳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
[서울/박기문기자] 도심 속 산책로와 자전거길로 주로 이용되던 노원구 당현천 주변이 불암산을 바라보며 공연을 즐기고, 시민 누구나 여유롭게 머물며 휴식을 취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당현천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수변문화쉼터 ‘당현마루(노원구 상계동 759-1 일대)’ 조성을 마치고 이달 30일 개장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당현마루’는 서울 시내 334㎞ 지천을 활용해 일상에서 자연과 여유를 느끼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 14번째 결과물이다. 앞서 개장한 서대문구 홍제천 ‘카페폭포’(2023년), 관악구 도림천 ‘공유형 수변테라스’(2024년) 등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1자치구 1수변활력거점’ 조성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은평구 구파발천 ▴송파구 장지천 ▴서초구 여의천 등 3곳을 추가로 완공할 계획이다. 수변문화쉼터 ‘당현천 당현마루’의 디자인 콘셉트는 ‘자연과 커뮤니티의 조화’다. 우선 하천 때문에 왕래가 적었던 중계동과 상계동을 달빛 브릿지로 이어 지역주민들이 언제든 오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자,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으로 조성했다. 공간 곳곳에서도 다양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31일(금)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구분 복합지구명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상봉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18,271㎡ 781호 2 용마산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22,024㎡ 783호 3 창2동 주민센터 인근 서울 도봉구 준공업 15,412㎡ 584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3분기 우리 경제가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증가와 내수 활성화, 설비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2% 성장하며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 새 정부의 '온전한 첫 경제성적표'라면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추이.(ⓒ뉴스1) 그동안 우리 경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을 하며 고전을 해왔다. 특히 올해 1분기는 계엄 여파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0.2% 역성장을 하기도 했다. 올해 2분기부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심리회복 등으로 경기부진이 반전(0.7% 성장)됐지만, 1분기 역성장 등으로 상반기 전체로는 0.3% 성장에 그쳤다. 기재부는 3분기 성장이 확대된 요인으로 수출이 선방한 가운데 내수가 성장을 견인했고, 재정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민간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전분기보다 1.2% 성장한 가운데 2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뉴스1) 민간소비는 소비 심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난해보다 약 두 달 빠르게 시작되면서 정부가 예방접종을 서둘러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반드시 완료해 달라고 28일 밝혔다. 성북구의 한 어린이 전문병원이 진료를 보려는 환자와 보호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5.1.6 (사진=연합뉴스) 질병청은 지난달 22일부터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1.1~2025.8.31. 출생자),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60.12.31. 이전 출생자)이다.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 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유아·어린이는 2회 접종 대상이며 위 조건 이외의 어린이는 1회 접종 대상이다. 10월 24일 오후 6시 기준, 예방접종 누적 인원은 총 633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는 138만 명(29.5%), 65세 이상 어르신은 485만 명(44.6%)이 접종을 마쳤다. 주요 일자별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자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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