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가을을 맞아 오는 11월 낙성대공원 일대에서 다채로운 여가 문화 행사를 개최하며 주민 일상에 특별한 힐링 경험을 제공한다. 11월 1일에는 '도시농업, 일상'을 주제로 '제8회 관악 도시농업축제'가 열려 주민들과 도심 속 수확의 기쁨을 나눈다. 축제가 진행되는 낙성대공원은 ▲환상의 일상 ▲흙과 불의 일상 ▲새로운 일상 ▲풍성한 일상 등으로 나뉘고, 각 공간에서는 농업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활동과 문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흙과 불의 일상' 공간에서는 '대장간에서 농기구를 만드는 과정', '직접 키운 꿀벌을 관찰하고 채밀한 꿀맛 보기'를 비롯해 '떡메치기', '수확한 벼 훑기' 등 도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농촌 생활을 체험 해볼 수 있다. '새로운 일상' 공간에서는 솜사탕 만드는 로봇부터 곤충빵 맛보기, 찹쌀고추장 만들기 등을 마련해 방문객에게 이색적인 도시농업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환상의 일상' 공간에서는 예술인들의 거리공연과 마술쇼, 버블쇼를 관람할 수 있고, '풍성한 일상' 공간에는 도시농업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과 푸드트럭을 배치해 축제를 찾은 방문객의 만족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시농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25.10.22.(수)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7.8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생업에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되었고,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들과 여러 차례 실무검토와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T/F 회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권에 공유되는 회생 정보의 공유기간 단축(현행 5년→성실상환시 1년) 논의 ▪ (일시/장소) ‘25.10.22.(수) 10:00~11:00 / 명동로얄호텔 2층 ▪ (참석)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주재),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국민은행, 신한카드, 현대캐피탈, 한국장학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2일) 오후 3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와 함께 「부산 팹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이상복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장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협회장 ▲김구용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부산 반도체 산업의 취약점인 반도체 설계(팹리스*) 역량을 강화해 설계-생산-인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전주기 생태계 완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 최초로 반도체 설계(팹리스) 전문 인력 집중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 팹리스(Fabless): 반도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반도체 회사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산 팹리스 아카데미(BFA)*」의 성공적인 운영이며, 2026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해 연간 100명의 반도체 설계(팹리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산에 반도체 설계(팹리스) 단지(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또한,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을 활성화한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 4개월여 지난 현시점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민생안정과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감사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논의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1. (ⓒ뉴스1) 감사관들은 공직사회가 현재 새 정부 출범 초기의 긴장감이 다소 이완돼 일부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업무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적절한 폭우 대처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등은 공직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를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사고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 조직개편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책임 회피
[하동/진승백기자] "이곳에서 재미가 없으면, 다른 곳에서는 더 이상 재미를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 논두렁 축구대회를 주최하는 하동군청 박진하 관광진흥과장의 포부다. 우선 박장대소가 터져 나오는 축구를 지향한다. 승부는 그다음이다. 남녀노소 그간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이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는 얘기다. 올해로 다섯 번째 평사리들판 논두렁 축구대회가 열린다.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첫 대회를 연 이후 코로나19로 2년 쉰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개최해 왔다. 이 축제는 축구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스포츠라 할 수 있는 축구에 전통놀이와 대지예술 그리고 공연과 같은 문화와 예술까지 더한 융합 축제라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행사를 기획 중인 놀루와의 조문환 대표는 "하동다운 축제를 통해 지역이 뜨겁게 달아올랐으면 한다"라며, "평사리들판을 캔버스 삼아 세계 각국에서 대지 예술가들이 모여 작품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공연과 야간 행사까지 치러지는 글로컬축제가 되는 것이 장래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는 축제를 만들고자 하는 민관의 노력을 엿볼 수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로 16일부터 진행됐던 캄보디아 파견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의 조기 귀국 조치가 21일 완료된다. 경기도는 19일 오전 기준 캄보디아 캄퐁스페우 지역에 파견됐던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17명이 17일과 19일 아침 무사하게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밤에는 시엠립 지역 파견 단원 10명이, 20일 밤에는 같은 지역에 파견됐던 단원 7명이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으로 21일 오전에는 이들의 귀국이 모두 완료된다. 또한, 이들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출장 갔던 공무원 4명도 모두 단원들과 함께 귀국하게 된다. 캄보디아에 파견됐던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만 19세~39세)이다. 지난 11일부터 캄보디아 캄퐁스페우에 17명, 시엠립에 17명이 파견돼 28일까지 나무심기, 환경개선, 환경인식 캠페인 및 문화교류 등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외교부가 캄보디아 일부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하는 등 현지 안전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을 조기 귀국 결정을 내렸다. 특사단원의 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에 앞서 선물·제수용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결과 위반업체 373곳과 품목 41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99건, 돼지고기 59건, 두부류 44건, 닭고기 28건, 쇠고기 25건이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 7364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현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2025.10.16.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를 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5개 업체는 과태료 3826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소비자가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산림청, 관세청,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등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 논산 발전을 견인한다. 김태흠 지사는 16일 민선8기 4년 차 시군 방문 아홉 번째 일정으로 논산시를 찾아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가진 뒤, 논산공공산후조리원과 광석면 양돈단지를 방문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논산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백성현 논산시장과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도정을 보고한 뒤, 논산 발전을 위해 △국방산단 조성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케이(K)-헤리티지 밸리 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승인받은 국방산단은 논산시 연무읍 동산·죽본리 일원 87만㎡(26만 평)의 부지에 총 1607억 원을 들여 2029년까지 조성한다. 도는 앞으로 논산 국방산단과 연계한 산단을 추가로 조성, 그 규모를 330만㎡(100만 평)로 확장해 K-방산을 견인하며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국방 관련 기관 유치를
(사)부산남구자원봉사센터와 부경대 벽화봉사단 '절영회'(회장 김태리)는 지난 9월 27일과 10월 11일 양일간, 우암초등학교 앞 벽화 골목에서 '붓끝으로 그리는 세상'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약 50미터 구간 오래된 담벼락이 생동감 있는 벽화로 새 단장을 마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절영회 회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오은택 남구청장과 김행란 우암동장, 조재식 지도자 회장, 윤선혜 부녀회 회장, 강혁선 통장친목회 회장이 현장을 찾아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우암동은 장소 제공과 재료비 지원 등으로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며, 행정과 주민이 함께하는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벽화는 ▲남구 개청 50주년 기념과 평화·미래를 상징하는 캐릭터 ▲우암동 도시 숲과 부산항대교를 담은 풍경 ▲오륙도 스카이워크 ▲옛 소막마을의 정겨운 모습 ▲바다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계단 벽화 등 다섯 구간으로 완성됐다. 이는 남구의 역사와 지역 정서를 한 폭의 그림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된다. 김태리 회장은 "앞으로도 예술과 봉사가 어우러지는 재능기부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벽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마음을 잇는 상징"이라며 "학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니어클럽(관장 정진석)은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경산시민회관 강당에서 노인 일자리 노인 역량 활용 참여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평가회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우수 참여자 표창, 소양 교육, 사업성과 평가 및 내년도 추진계획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한 해 동안의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르신들의 더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날 소양 교육으로 호산대학교 리베르타스 학부 오현숙 학부장이‘평생학습이 열어주는 새로운 노년의 가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오현숙 학부장은“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지금, 평생학습은 단순한 배움을 넘어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어르신들이 지속적인 학습과 사회참여를 통해 더욱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가길 당부했다. 경산시니어클럽은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을 2024년 927명에서 2025년 1,125명으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로 노인 역량 활용 선도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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