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수혜자 혜택 강화에 나선다. 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실을 다진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올해 지급 시기를 기존 11월(4∼9월분)에서 12월(4∼11월분)로 조정해 2개월분의 납입 이자를 추가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는 도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 방향에 맞춰 취약 청년과 신혼·육아 가구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고 총지급액 상한을 설정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도가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상반기 모집 결과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1429% 증가했고, 상반기에 모집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도는 상반기 동안 719명의 청년에게 이자 지원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청년 1인당 연평균 130만 원의 주거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4.2%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 충북 제천의 넓은 산세는 저마다의 단풍색이 한창이다. 물들어가는 단풍과 역사와 문화 관광지들이 즐비한 힐링여행지 제천은 얼마 전 폐막한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에 이어 또다시 관광객의 발길로 분주해지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제천 단풍여행 4대 명소인 의림지, 금수산,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배론성지를 소개한다. 천년 저수지, 가을을 담다 - 의림지 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천년의 저수지' 의림지다. 삼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의림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관개용 저수지 중 하나로, 선조들의 지혜와 자연의 조화가 고스란히 담긴 곳이다. 가을이면 수면 위로 붉은 단풍과 노란 은행잎이 비치며 한 폭의 수채화를 연출한다. 특히 소나무 군락이 가득한 산책로를 따라 호수의 가장자리를 돌며 가을바람을 맞는 여유로운 산책은 제천 가을여행의 시작점으로 손색이 없다. 오색 단풍의 절경, 금수산 '비단에 수를 놓은 듯 아름답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금수산은 이름처럼 가을이 되면 온 산이 다채로운 색으로 수놓아진다. 산세가 수려하고 등산로가 잘 정비돼 있어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다양한 등산객들이 찾는다. 특히 금수산 정상에서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025 수려한 합천, 전국 고등학교 1학년 축구페스티벌'을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군민체육공원 인조구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축구협회가 주최하고, 경남축구협회·합천군체육회·합천군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고등부 저학년 35개팀이 참가한다. 고등학교 1학년 축구페스티벌 대회는 지난해 경남권 최초로 합천에서 개최된 후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대회로 성적 중심의 유소년 육성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출전기회가 적은 저학년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대한축구협회가 신설한 대회다. 경기방식은 35개팀을 9개 조로 나눠 조별 풀리그로 경기를 진행하고, 이후 조별 순위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며, 우승이나 준우승 등 별도의 순위 시상은 없다. 한편 대회기간 참가선수를 대상으로 1:1풋살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며, 합천축협에서 협찬한 육포를 비롯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대회가 황토한우축제와 일정이 겹쳐 군민체육공원 주변으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안전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➊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초기사업비 융자상품 지원대상 융자조건 변경 (‘26년 부터) 구분 기존 조정 지원대상 조합 조합 추진위 융자한도 18억~50억원 30억~60억원 (한도상향) 10억~15억원 (기준신설) 이자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매년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모녀 전용 여행 프로그램인 ‘모녀의 하루 in 군산’ 3회차 ‘추향저격’편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녀의 하루 in 군산은 타겟을 세분화해 특정 고객만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는 ’핀셋 마케팅‘을 통해 첫 회부터 큰 관심을 모으며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받아왔다. 이에 군산시는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1회차를 추가 진행, 군산을 찾는 엄마와 딸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다. 3번째 행사는 오는 11월 1일에 진행되며, 20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3회차 프로그램 역시 군산의 대표 관광지인 고군산군도와 K-관광섬 유람선 탐방, 바다 위 짚 라인, 무녀도 쥐똥섬 관람 등 다양한 체험 활동과 감성 사진 촬영, 편지쓰기 및 낭독 등 ’모녀의 하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꾸며졌다. 특히 유람선을 타고 말도, 명도, 방축도 등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운 섬 풍경을 즐기는 치유(힐링) 코스는 참가자들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흥미로운 관광 체험 외에도 참가자들은 군산의 대표 미식 박대구이 정식을 맛보며 군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가 17일 군산월명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 탄저균 생물테러 사건 발생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 초동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하여 ▲생물테러 대응 체계 점검 ▲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공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기능 훈련 및 초동대응팀의 현장 대응 훈련, 자원 동원 등 종합적인 대응 역량 강화하였다. 또한 질병관리청·호남권질병대응센터·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군산시 관계 부서·군산경찰서·전북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국립군산검역소·육군 제9585부대 1대대 등 관계 기관 및 관계자 80여 명이 동석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시연하며 현장감을 높였다. 보건소는 이날 현장 훈련에 앞서 지난 25일 토론기반 도상훈련을 진행해 대응 기관 간 협력 필요 사항 및 돌발 상황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생물테러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초동대응기관과의 공조 협력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빈틈없이 대응하겠다.
강릉시가 산림청에서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산림청 주관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는 조림 사업의 품질 향상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매년 선정하며, 전국 시도 및 지방산림청 기관별 1개소를 추천받아 지난 8월 1차 서류심사(30점)를 거쳐 및 9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2차 현장심사(70점)를 진행했다. 강릉시 우수조림지 대상지는 지난 2023년 4월 11일 경포 산불피해지 조림 복구지로, 피해지의 2차 피해 예방 및 경관개선을 위해 적지적수를 식재해 "산불에 강한 산림", "꿀벌이 좋아하는 숲", "산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숲"으로 조성했다. 특히 저동 산23번지 일원은 전면적 활엽수(돌배나무)를 조림해 산불에 강한 건강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했다. 선정요인으로 철저한 입지 환경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꼼꼼한 적지적수 선택·식재, 지역 기후에 맞춘 적정한 조림 시기, 철저한 사후 관리, 높은 수목 활착률, 산주의 추가 관리 및 관심도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경포 산불 피해지가 희망의 숲으로 재탄생 되길 간절히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도심 속에서 자연과 동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 도심 속 가을 축제, '소상공인 상생마켓' 오픈 (10월 18일∼26일) 오는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렛츠런파크 서울 관람대 주변에서 '소상공인 상생마켓'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 창업가와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총 20팀의 청년·소상공인 셀러가 참여해 개성 있는 제품을 선보이며,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상생마켓에서는 핸드메이드 소품과 생활용품, 푸드트럭 먹거리, 농산물 직거래 판매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청년 창업팀과 소상공인들이 직접 제작한 패브릭·가죽공예 등 감각적인 수공예품과 지역 농가의 신선한 특산물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 가을엔 말(馬)과 함께！ '가을 타？ 말 타！' 체험 프로그램 (10월 18일∼26일) 말과 교감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가을 타？ 말 타！'도 함께 운영된다. 누적 방문객 1만 명을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5일~16일 양일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완주군 이서면 소재)에서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와 갑오징어 캐릭터 ‘갑토리’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홍보에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방문한 교육생과 관계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갑오징어 브랜드 홍보 및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를 위한 기념품을 증정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군산의 대표 수산물과 브랜드, 정책사업을 동시에 알리고자 관외에서 추진된 첫 번째 홍보 활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연계해 마련됐다. 또한 군산시 대표 수산물 ‘갑오징어’를 귀여운 캐릭터로 변신시킨 ‘갑토리’에 대한 친근한 접근을 목표로 했으며, 현재 역점 추진 중인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효과와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데도 중점을 두었다. 군산시는 이번 행사동안 ▲사회관계망(SNS) 팔로우를 통한 ‘갑토리’ 캐릭터 열쇠 고리 ▲군산 갑오징어·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리플렛을 배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산 갑오징어의 우수성과 새로운 수산물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원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로 군산의 대표 수산자원인
'상림 문화놀이장날'의 새로운 이름으로 지난 4월 첫선을 보인 '상림 포레 페스타 '봄''편에 이어 '가을' 편이 오는 10월 25일(토)과 26일(일) 이틀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함양문화예술회관 앞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가을' 편은 '가을 상림！ 음악에 물들다.'를 주제로, 자연과 예술,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상림의 풍경과 축제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25일(토)에는 '듣는건 너의책임(통영)', '서와콩(합천/산청)'등 지방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로컬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공연 '지리산바이브'가 펼쳐진다. 이어 26일(일)에는 '소소한 밴드(구례)', 특별공연 '양반들(해방촌)'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바람(風)과 흐름(流)을 노래하는 '로컬 풍류(風流)' 공연이 이어진다. 또한, 수제품·중고 물품 판매, 어린이 벼룩시장 등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판매자가 참여하는 '팝업 마켓'과 간식, 음료 등 다양한 먹거리가 판매되는 '냠냠 팝업식당', 예술과 자연을 소재로 한 체험형 놀이 프로그램인 '예술 놀이터'도 함께 운영돼, 문화와 맛, 재미가 한자리에서 펼쳐지는 축제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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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05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