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케이-북'이 미국 뉴욕에서 수출상담회를 열고 북미 시장 진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뉴욕 엔와이시 세미나앤콘퍼런스센터(NYC Seminar & Conference Center)에서 '찾아가는 뉴욕도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 '찾아가는 도서전'을 통해 지난해에는 3개국에서 609건의 수출 상담으로 1025만 달러 규모의 계약 가능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체코(프라하), 폴란드(바르샤바), 대만(타이베이)에 이어 뉴욕 상담회에서 '케이-북'의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2025년 찾아가는 타이베이도서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뉴욕 상담회에는 문학동네, 창비, 다산북스, 웅진씽크빅 등 국내 15개 출판사가 직접 참가하며, 비씨에이전시가 현지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국내 출판사의 위탁도서 100종에 대한 수출 상담도 맡는다. 미국 측에서는 세계 5대 출판사인 펭귄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 하퍼콜린스(HarperCollins), 사이먼앤슈스터(Simon & Schuster)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간부 모시는 날' 관련 익명게시판을 설치해 해당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유능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전 행정기관에 오는 17일 배포한다. 특히 이번에 마련한 '혁신 추진방안'에는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고 혁신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5.10 (ⓒ뉴스1) 행안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계기로 중앙·지자체 대상 현장간담회와 후속조치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연차 혁신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F5)'과 조직문화 담당자들이 선정한 중점 근절 과제 및 5대 실천과제를 확산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중점 근절과제는 '신규직원에게 기피업무와 잡무 떠넘기기 금지'이며, 5대 실천과제는 ▲체계적인 인계 인수 ▲과잉 의전, 격식 차리기 금지 ▲직급과 연차를 고려한 업무분
남해군민의날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남해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제30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군민 화합으로 여는 남해의 희망찬 미래'를 주제로, 군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화합형 축제로 마련됐다. 23일 오전 10시, 금산 봉수대에서 열리는 기원제와 성화 채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제의 서막이 오른다. 이어 오후 4시에는 남해공설운동장에서 ▲읍·면 선수단 입장 ▲군민상 시상 ▲명예군민증 수여 ▲성화 봉송 및 점화식 등으로 구성된 기념식이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군민상 시상식이 진행되며, 창원대학교 박민원 총장이 명예군민증을 받을 예정이다. 성화의 최종 봉송 주자는 남해군의 체육·문화 발전에 기여한 김도현 선수(복싱)와 김유정 선수(유도)다. 기념식 후에는 나상도, 미스 김, 정 슬, 앵두걸스 등 인기 가수들이 참여하는 '행복음악회'가 열려 축제의 흥을 더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읍·면 대표 선수단이 참여하는 체육·민속경기가 진행되며, 저녁에는 남해의 대표 음악 축제인 '화전가요제'와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화전가요제는 읍·면 대표 10명의 본선 무대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리틀야구단(단장 조현일 경산시장) U-10팀이 「제6회 MLB CUP 전국리틀야구대회」에서 전국 16개 팀 중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화성드림파크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MLB가 주최하고 한국리틀야구연맹(회장 김승우)이 주관한 전국 규모의 유소년 야구 대회로, 전국 각지의 U-12, U-10 총 32개 팀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경산시리틀야구단 U-10팀은 대회 내내 안정적이면서도 공격적인 경기력으로 주목받았다. 16강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리틀야구단을 상대로 14:2로 우승하며 출발을 알렸고, 8강전에서는 익산시 리틀야구단을 8:5로 이기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인천 남동 리틀야구단과의 4강전 경기에서는 선전하며 접전을 펼쳤으나, 10:3의 스코어로 아쉽게 3위에 머물렀다. 조현일 경산시장 겸 경산시리틀야구단 단장은 이번 대회 결과를 높이 치하하며 “우리 시 리틀야구 선수들이 전국 무대에서 보여준 저력과 열정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경산시 리틀야구단이 우수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전국 제1의 유소년 야구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는 10월 중 도내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소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후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아동돌봄 핵심 시설이다. 아동보호와 돌봄 상담, 긴급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경기도내 382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교육은 ‘내 안의 회복’, ‘쉼, 돌봄을 위한 여백’이라는 주제로 13일부터 2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양평 미리내힐빙클럽(아로마·오감테라피) ▲춘천 남이섬(산책·공예 프로그램) ▲파주 벽초지수목원(해설투어·식물심기) 등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소진예방교육을 운영해 왔다. 특히 올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종사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마련하고 권역별로 많은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지역과 운영회차를 늘렸다.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 관계자는 “돌봄 역량은 돌봄 종사자의 건강한 신체와 정서적 안정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 심신 안정과 소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 ’26. 1. 31.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운영시간 : 09:00~21:00) 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은 입국심사장에서 등록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이를 통해 여행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와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강은경)은 11월 1일(토)부터 7일(금)까지 7일간 국내 유일 음악문화지구인 '서리풀 악기거리' 일대에서 '2025 서리풀 K-스트링 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2023년 '서리풀 악기 제작 전시회'라는 이름 아래 한국 현악기 제작 장인들의 우수성과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처음 시작됐다. 올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영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제작자 7인이 참여해 전시·연주·강연·판매가 어우러진 종합 현악 축제로 진행된다. 개막 첫날인 1일(토) 오후 1시 30분, 로데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회가 개최된다. 서초구 홍보대사 대니 구, 한예종 박상민 콰르텟, 한예종 쥬베니스 콰르텟이 전시 출품 악기로 무대에 올라 모던 악기의 깊은 울림을 선보인다. 축제가 개최되는 7일간 로데아트센터 오케스트라실에서는 7명의 현악기 제작자가 만든 27점의 모던 악기 전시회가 열린다. 특히 둘째 날인 2일(일)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악기를 연주해 볼 수 있는 '시연회'가 진행돼 방문객들의 즐거움을 더할 전망이다. 이어 3일(월) 저녁 7시 30분, 로데아트센터 체임버홀에서는 뉴욕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29일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먼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소위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대폭 상향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 8월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한다. 그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해 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최근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례로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인물은 A건설업체에 농수로 개선 건으로 전화했다며 위조 명함을 보낸 후 접근했다. 사칭범은 농수로 개선 공사에 앞서 다른 급한 사안이 있다며 다른 업체 자재를 대신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A건설업체는 5,750만 원을 송금했으며, 사칭범이 추가 대납을 요구하자 경기도종자관리소에 관련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칭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이와 유사한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 사칭 사건이 총 5건 발생했으며, A건설업체를 제외한 다른 곳은 사전에 신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칭범은 경기도 도정 슬로건이 인쇄된 위조 명함을 사용하고, 허위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이름을 넣었다. 도는 피해 사례 접수 직후 피해업체에 경찰 신고를 안내하고, 최근 5년간 경기도종자관리소 계약업체 35곳을 전수조사해 추가 피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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