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장조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100일 동안 '2026년 상반기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백성의 목소리의 귀 기울이며 어려움을 꼼꼼하게 살폈던 정조대왕의 애민 정신을 계승해 지난해 5월 1일부터 100일 동안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100일 동안 민원 1658건을 접수했고, 민원의 86％를 해결했다. 신속하고, 꼼꼼한 민원 처리로 시민들의 만족도는 70％에 달했다. 수원시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1월 15일 자로 시민의 민원함 전담팀인 '시민소리해결팀'을 신설하고, 상하반기에 100일씩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한다. 상반기 시민의 민원함은 15일 시작된다. 민원, 제안, 고충, 건의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시청과 4개 구청,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시민의 민원함에 넣을 수 있다. 새빛톡톡 '신청접수' 메뉴에서 '시민의 민원함'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해도 된다. 수원시는 접수한 민원 내용을 매일 확인하고, 분류해 처리 담당 부서를 지정한다.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을 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1월 12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대표적인 중대재해 취약 업종인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관련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민간 퇴직자와 노사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별로 채용형과 위촉형으로 나누어 선발되며, 선발 규모는 총 1,000명*이다. * 채용형 지킴이: 800명(건설업 600명, 제조업 150명, 조선업 50명) 위촉형 지킴이: 200명(건설업 130명, 제조업 50명, 조선업 20명) 채용형 지킴이로 활동을 원하는 자는 희망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광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지사)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1월 22일(목) 18시까지 접수해야 하고, 위촉형은 1월 20일(화)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 상세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안전한 일터 지킴이 공고문 참조 채용형과 위촉형 ｢안전한 일터 지킴이｣ 모두 소정의 채용·위
[군산/김주창기자] 월명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통장단들을 대상으로 ‘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및 은둔형 외톨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들의 복지 이해도를 높이고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 맞춤형급여 제도의 개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주거·의료·생계 지원 등 주요 복지서비스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등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견 시 통장의 역할 ▲ 복지멤버십 제도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규 위촉된 통장들의 업무 이해를 높이고자 복지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고, 다양한 복지혜택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추진했고 통장들과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임기수 통장협의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복지통장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복지통장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리더인 통장으로 책임감으로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를 신속하게 발견해 지역사회 내 복지발전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효 월명동장은 “지역의 리더이자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적극 교육에 참여해 주신 통장님
장성군이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가 상징(무궁화) 선양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국가의 상징인 무궁화의 보급 확대, 동산 조성·관리, 연구, 교육 등의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발굴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성군은 지난해 8월 7∼8일 이틀간 '장성무궁화공원'에서 열린 '제1회 나라꽃 무궁화 장성대축제'를 통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 바 있다. ▲전라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무궁화 묘목 나눔 ▲공연·버스킹 등 다양한 콘텐츠가 호응을 얻으며 2000여 명의 발길을 모았다. 축제가 열린 '장성무궁화공원'은 2021년 장성군과 두산그룹이 함께 조성했다. 9500㎡ 부지에 46개 품종, 1만 2000여 주의 무궁화가 식재돼 현존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무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다. 2022년 산림청 나라꽃 무궁화 명소 최우수상, 2024년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무궁화는 나라꽃임에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나라꽃 가치 공유와 무궁화 확산, 인식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퇴직연금 기금형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노사정 공동선언이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9시,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 발족한 노사정 TF가 약 3개월간 총 10차례 회의와 이견 조율을 거쳐 도출한 결과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한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사정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1년 미만 근로자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 흐름(트렌드)과 정부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관광허브도시 부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2027~2031)」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제7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2022~2026)」의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부산 관광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이번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특히, 케이(K)-컬처, 인공지능(AI)시대, 주 4.5일제 도입 논의 확산 등 국내외 관광 흐름(트렌드) 변화, 관광객 행태 분석, 관광수요·공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의 실천 가능한 관광개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을 통해 부산이 보유한 해양, 산악, 산업, 역사·문화, 생태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부산만의 독특한 관광개발 비전과 공간 구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과업 내용은 ▲관광 환경 및 여건 변화 분석 ▲제7차 관광개발계획 추진 실적 및 관광자원개발사업 진단 ▲관광수요·공급 분석 및 중기 수요 예측 ▲관
스타트 총성이 울리자 최민정이 몸을 던지듯 앞으로 튀어나간다. '사각사각'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긁는 소리만 또렷하다. 순식간에 속도가 붙는다. 카메라가 그의 질주를 쫓아가기 벅찰 정도다. 반대편 코너를 돌아 카메라를 향해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순간, 눈 깜짝할 새 벌써 다시 반대편 코너에 가 있다. 한 바퀴, 두 바퀴, 눈으로 속도를 쫓아가다 보니 몇 바퀴째인지도 모르겠다. 그가 파고든 코너 자리에 스케이트 날 자국이 선명하다. '띠링띠링' 실내빙상장 전체에 종소리가 울리자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가 시작된다. 선두를 지키던 그는 마지막 바퀴에서도 흔들림이 없다. 스케이트 날을 내밀면서 여유롭게 결승선을 통과한다. 세 번째 올림픽을 준비하는 최민정의 훈련 현장이다. 스포츠 선수들에게 올림픽은 '꿈의 무대'이다. 동시에 선수가 견뎌온 시간의 무게를 증명하는 자리다. 한 번 참가만으로도 '올림피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무대를 세 번 연속 밟기는 쉽지 않다. '쇼트트랙의 여왕' 최민정(28·성남시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직후인 만 16세부터 줄곧 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한민국의 치안력이 국경을 넘어 동남아시아의 깊숙한 범죄 거점까지 가 닿았다. 지난 1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은 전용 전세기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압송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몸을 실었다. 이는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강제 송환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송환 성과를 넘어선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외교부·법무부·국정원 등 유관기관이 협업 대응을 위해 구축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즉각 작동했음을 보여준 사례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한 국제 공조 시스템이 동남아시아 범죄 거점을 현지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 현지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년간 청년들을 감금하고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야기해 온 캄보디아 내 주요 '스캠단지'라는 범죄기반 자체를 흔들었다는 점에서 'K-공조'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 범죄의 온상된 캄보디아,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 대두 이번 소탕 작전의 배경에는 2024년부터 급증한 초국가적 스캠단지가 있다.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조직들이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피해 감시가 느슨한 캄보디아 시아누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2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대장정에 돌입했다. 양 전 지사는 이날 참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설계한 국가균형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전략을 잇는 정통 계보임을 선포했다. 양 전 지사는 묘역 방명록에 "대통령님의 꿈과 비전, 국가균형발전!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양승조가 완성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립니다.”라고 적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참배 후 현장 브리핑에서 양 전 지사는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무력화에 맞서 22일간 목숨 걸고 단식하며 지켜낸 것은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설계하신 국가균형발전의 약속"이라며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결단하신 5극 3특의 핵심, 충남과 대전의 통합을 완성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 전 지사는 "준비는 끝났다. 연습할 시간도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진심과 이재명 대통령의 추진력을 하나로 묶어 대전과 충남을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로 만들겠다"며 통합특별시에 대한 비전도 명확히 했다. 한편, 양 전 지사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1일 사우디 담맘의 아람코 디지털(Aramco Digital) 본사에서 국내 7개 인공지능(AI) 기업과 아람코 디지털 간 'AI 풀스택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일 전했다. 아람코 디지털은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모회사 사우디 아람코가 보유한 방대한 산업 인프라와 공급망에 디지털 혁신을 접목하는 핵심 디지털 전담 법인으로, 사우디의 AI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사우디의 에너지·제조 등 현지 산업 현장의 AI 도입·활용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AI 컨소시엄 구성현황(표=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MOU를 계기로 양측은 한국의 풀스택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우디 현지 산업 환경에 최적화된 협력 범위를 함께 모색하고, 적용 사례를 공동 발굴할 계획이다. 아람코 디지털 측은 아람코 그룹 내의 에너지, 제조 등 광범위한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AI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 구체적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 AI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사우디 측이 도출한 수요에 맞춰 AI 반도체, 산업 특화 LLM, 클라우드 인프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된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6년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026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협력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이 포함된다.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000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000대, 4등급 차량 6만 4000대, 지게차·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과 운행제한 정책을 병행한 결과,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대로 최근 5년 84% 감소했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 사업 참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는 올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 전년 대비 9.6% 증가한 1조 291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0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공고를 11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454억), 디스플레이(883억), 이차전지(1257억), 바이오(1112억)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4706억 원을 투자한다. 18일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개막한 '2025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을 찾은 관람객이 대구텍 부스에 전시된 다양한 절삭공구를 살펴보고 있다.(참고사진) 2025.11.18 (ⓒ뉴스1) 기계금속(3085억), 자동차(902억), 화학(1470억)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개발과 우주․항공(694억), 수소(245억)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8204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규과제 공고를 통해 ▲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 ▲ 소재 연구개발과 AI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신규과제. 우선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해 30개 과제, 22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철강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9일 국민이 국정과제 내용과 추진실적을 실시간 확인하고 국정과제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https://www.evaluation.go.kr)을 구축해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 구축은 투명한 행정과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접속화면(국무조정실 제공)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은 국정과제에 대한 상세설명,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개, 국민제안 접수 등의 기능을 갖췄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정부업무평가포털' 또는 '국정과제'를 검색하거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각 부처 누리집 배너 등에서 정부업무평가포털에 접속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에서 전반적인 국정과제 체계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대 국정과제 내용과 상세한 설명도 제공한다. 123대 국정과제별로 연도별 목표, 주요성과, 추진실적, 향후계획으로 구분해 정리한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 서비스 개시와 함께 지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 명절 기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경계근무 운영 계획과 구급상황관리센터 강화 대책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소방청은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정교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특별경계근무 발령 및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경계근무는 화재 등 재난 위험이 증가하거나 국가 중요행사 개최 시 발령되는 비상 대비체계로, 단계별(1·2·3단계)로 예방활동, 대비태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상황관리와 출동 대비, 현장 순찰, 유관기관 협조 등을 표준화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추진한다 단계별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연락망 정비 및 응소태세 점검 ▲화재 취약대상 현장 점검 ▲기동순찰 강화 ▲119상황실 인력 보강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출동태세 확립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 소방관서를 대상으로‘특별경계근무 2단계’를 발령해 대응수위를 한층 높인다. 발령 기간은 2월 13일 18시부터 2월 19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알뜰하게 설 선물까지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되어 혜택이 더욱 커졌다. 민족 대명절 설을 일주일여 앞둔 9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민속5일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6.2.9 (ⓒ뉴스1) 아울러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이를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https://ilovegohyang.go.kr)이나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설 전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완화할 계획으로, 성수품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 공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 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6층 이상에서는 방음벽 높이 증설 한계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실외소음(창문 개방)을 실내소음(창문 비개방) 측정으로 대체 허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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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0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