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센터장 김문준, 이하 센터)가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2025년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성과평가'에서 6년(2020~2025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올해(2026년)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전국 최초로 영도구에 문을 열었다. 관광 스타트업(신생기업)과 스타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국 관광기업 지원 모델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우수 등급 획득은 시와 센터가 '케이케이데이(kkday)'·'프렌트립'과 같은 글로벌·국내 유망 온라인 여행사(OTA)의 부산 상주 거점(사무소)을 유치하고, '포트빌리지'·'크리스마스빌리지' 등 지역(로컬)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시와 센터는 온라인 여행사(OTA) 협업사업을 통해 수도권 중심 온라인 여행사(OTA)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부산 특화 상품 개발을 지원했다. 그 결과 온라인 여행사(OTA)와 롯데백화점·허심청·놀핏·미스터멘션 등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끌어내고, ‘온라인 여행사(OTA)-지자체-기업’이 동반 성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4일) 오후 3시 롯데호텔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부산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주축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출향인사 400여 명이 참석하며, 부산에서는 박 시장을 비롯해 부산상의 회장, 지역 경제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시, 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다. <2026년 부산 출향인사 신년인사회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2026. 1. 14.(수) 15:00~16:30 / 롯데호텔 서울(2층 크리스탈볼룸) ㅇ 주 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 ㅇ 참석규모: 400여 명 ㅇ 내 용: 시정현안 브리핑, 출향인사 새해 덕담, 비전 세리머니 등 이날 행사는 ▲재경부산고 동문합창단 '아스라이'의 공연 ▲박 시장의 부산 미래 비전 브리핑 ▲세리머니 ▲출향인사들의 부산발전 제언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오프닝 공연은 재경부산고 동문합창단 ‘아스라이’(단장 서병호, 지휘자 오성주)의 공연으로 시작하며, 출향인사들과 함께 행사를 만들어가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재일동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며 "우리 본국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여러분의 안타깝고 처절한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타지에서 간난신고를 겪으면서도 언제나 모국을 생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재일동포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일본 나라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일본과 한반도의 오랜 교류 역사에 대해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일 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곳"이라면서도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로 인해 수천 년 이어져 온 아름다운 교류의 역사가 제대로 기억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재일동포들의 역사적 고통을 언급하며 "해방 이후에도 조국이 분단되며 다시 이곳으로 건너올 수밖에 없었던 아픈 역사, 독재정권 시절 재외국민들이 간첩으로 조작됐던 사건들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오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조항 원안 반영을 위해 팔을 걷었다. 도는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테스크 포스(TF)’를 구성, 가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TF는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 및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도와 대전시가 내놓은 특별법 특례조항에 담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꾸렸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통합준비단장, 특례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이 단원으로 활동한다. TF는 이달부터 매주 1∼2차례 회의를 열고, 특례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 및 보강 작업을 진행한다. TF는 특히 통합 지방정부 위상에 걸맞고, 특별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분야를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특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도민 홍보 활동도 편다. 이와 함께 정부 및 여야 정치권에 특례조항을 설명하며, 원안 반영을 중점 건의할 계획이다. 전형식 단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연방제 국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소룡동(동장 이건실)은 ‘소룡 1℃ 프로젝트’ 동행기업 19, 20호가 탄생했다. 소룡 1℃ 프로젝트는 소룡동 자체 특화사업으로 관내 기업은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정기기탁 협약을 통해 기탁금을 주민체감형 사업에 활용하고 주민은 기업을 지지하며 홍보하는 기업 · 주민 상생 모델이다. 이번 주인공은 ㈜무운철강, (유)우리스마트건설로, 13일 소룡동은 동행기업과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약식 및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행기업의 소룡 1℃ 참여에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는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식으로 정기기탁을 통해 관내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소룡동과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탁금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건실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 역시 “㈜무운철강, (유)우리스마트 건설 대표분들의 소룡 1℃ 프로젝트 동행기업의 선행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향후 소룡동은 적립된 기금을 활용해 저소득 매트릭스케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은 오는 1월 17일 오후 2시, 상림공원 고운광장에서 '오르GO 함양'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15좌 완등자 대상 기념 은메달 배부 등 다양한 참여 행사와 함께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지리산함양 고종시 곶감축제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함양군은 기념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곶감축제와 연계해 행사 당일 완등 인증에 참여한 사람과 행사에 참석한 15좌 완등자에게 곶감 할인권(1만 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1월 1일부터 행사 당일인 1월 17일까지 완등 인증자 가운데 각 산별 5명씩 총 75명과 새내기 참여자 20명을 추첨해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앱 포인트 1만 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참여자들의 열정과 관심 덕분에 '오르GO 함양'이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다"라며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참여자들이 서로의 도전을 응원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함양의 또 다른 명물인 곶감축제와 함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의 해발 1,000ｍ 이상 15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 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기존 물리 코너를 새롭게 단장한 체험관 ‘물리 연구실(피직스 랩, Physics Lab)’ 개관을 기념해,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물리를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연속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전시 새 단장을 위해 약 1년간 준비해 온 물리 연구실(피직스 랩*)의 방향성을 관람객에게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물리는 어렵다”라는 인식을 “물리는 재미있다”로 바꾸기 위해 기획됐다. * 물리 연구실(피직스랩)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관의 새로운 체험 공간으로 체험 중심, 과학 문해력 강화, 삶과의 연결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어려운 물리학을 온몸으로 느끼고 즐기는 과학 문화 공간으로 조성. 2종의 자체 연구개발 전시품을 포함한 33점의 전시품을 통해 과학 개념을 직접 체험하고 과학적 맥락을 이해 행사의 시작은 1월 17일 열리는 물리학 이야기 마당(토크쇼) ‘물리학자의 생존 도구(생존템)’이다.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물리학적 사고와 생활 속 물리 원리를 유쾌하게 풀어내며, 관람객이 물리를 시험 과목이 아닌 생존 기술이자 생활 언어로 느끼도록 돕는다. 관람객과 상호 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30억 원을 투입해 기술 융합과 분야별 특화, 국제 진출 역량을 갖춘 인재 3400여 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케이-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케이-콘텐츠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영화관 모습. 2024.3.3.(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예산 430억 원을 투입해 기술 융합과 분야별 특화, 국제 진출 역량을 갖춘 인재 3400여 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교육 희망자는 연간 일정을 확인한 뒤 각자의 경력과 진로 계획에 맞춰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콘텐츠 제작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를 핵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예산 총 192억 원을 투입해 예비·미숙련 인력 900명과 전문·숙련 현업인 100명, 게임 분야 취·창업 희망자 100명 등 AI 활용 전문인력 1200명을 양성한다. 예비·미숙련(창작자) 과정은 AI 도구 이론과 실습, 전문가 지도를 병행해 기초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숙련(전문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 명절 기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경계근무 운영 계획과 구급상황관리센터 강화 대책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소방청은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정교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특별경계근무 발령 및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경계근무는 화재 등 재난 위험이 증가하거나 국가 중요행사 개최 시 발령되는 비상 대비체계로, 단계별(1·2·3단계)로 예방활동, 대비태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상황관리와 출동 대비, 현장 순찰, 유관기관 협조 등을 표준화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추진한다 단계별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연락망 정비 및 응소태세 점검 ▲화재 취약대상 현장 점검 ▲기동순찰 강화 ▲119상황실 인력 보강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출동태세 확립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 소방관서를 대상으로‘특별경계근무 2단계’를 발령해 대응수위를 한층 높인다. 발령 기간은 2월 13일 18시부터 2월 19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재생에너지 사업 전담 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대표이사 최영환, 이하 ‘시민발전’)이 2026년 역점사업인 ‘군산형 주민참여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민발전’은 6일 군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최기혁)·군산그린에너지협동조합(이사장 김민수)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군산형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 내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 등을 통해 ‘햇빛 나눔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민발전은 공공 유휴부지 확보와 행정절차 등 제도적 지원을 담당하며, 센터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전반 지원을 맡는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은 태양광 발전소의 실질적 운영 주체로서 조합원 모집 및 유휴부지를 통한 태양광 발전소 건립 등 중추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민발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게 될 군산형 주민참여 발전사업은 지역 내 에너지 대전환은 물론 에너지 자립의 시작.”이라며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군산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만들어 지역 상생 및 사회적 가치실현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된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6년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026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협력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이 포함된다.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000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000대, 4등급 차량 6만 4000대, 지게차·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과 운행제한 정책을 병행한 결과,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대로 최근 5년 84% 감소했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 사업 참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는 올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 전년 대비 9.6% 증가한 1조 291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0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공고를 11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454억), 디스플레이(883억), 이차전지(1257억), 바이오(1112억)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4706억 원을 투자한다. 18일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개막한 '2025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을 찾은 관람객이 대구텍 부스에 전시된 다양한 절삭공구를 살펴보고 있다.(참고사진) 2025.11.18 (ⓒ뉴스1) 기계금속(3085억), 자동차(902억), 화학(1470억)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개발과 우주․항공(694억), 수소(245억)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8204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규과제 공고를 통해 ▲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 ▲ 소재 연구개발과 AI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신규과제. 우선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해 30개 과제, 22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철강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9일 국민이 국정과제 내용과 추진실적을 실시간 확인하고 국정과제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https://www.evaluation.go.kr)을 구축해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 구축은 투명한 행정과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접속화면(국무조정실 제공)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은 국정과제에 대한 상세설명,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개, 국민제안 접수 등의 기능을 갖췄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정부업무평가포털' 또는 '국정과제'를 검색하거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각 부처 누리집 배너 등에서 정부업무평가포털에 접속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에서 전반적인 국정과제 체계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대 국정과제 내용과 상세한 설명도 제공한다. 123대 국정과제별로 연도별 목표, 주요성과, 추진실적, 향후계획으로 구분해 정리한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 서비스 개시와 함께 지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 명절 기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경계근무 운영 계획과 구급상황관리센터 강화 대책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소방청은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정교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특별경계근무 발령 및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경계근무는 화재 등 재난 위험이 증가하거나 국가 중요행사 개최 시 발령되는 비상 대비체계로, 단계별(1·2·3단계)로 예방활동, 대비태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상황관리와 출동 대비, 현장 순찰, 유관기관 협조 등을 표준화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추진한다 단계별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연락망 정비 및 응소태세 점검 ▲화재 취약대상 현장 점검 ▲기동순찰 강화 ▲119상황실 인력 보강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출동태세 확립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 소방관서를 대상으로‘특별경계근무 2단계’를 발령해 대응수위를 한층 높인다. 발령 기간은 2월 13일 18시부터 2월 19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알뜰하게 설 선물까지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되어 혜택이 더욱 커졌다. 민족 대명절 설을 일주일여 앞둔 9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민속5일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6.2.9 (ⓒ뉴스1) 아울러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이를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https://ilovegohyang.go.kr)이나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설 전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완화할 계획으로, 성수품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 공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 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6층 이상에서는 방음벽 높이 증설 한계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실외소음(창문 개방)을 실내소음(창문 비개방) 측정으로 대체 허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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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0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