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2038년 목표로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5차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은 현재 대구와 충북 오송에 바이오헬스 집적단지를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5차 종합계획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5대 전략과 1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 맞춤형 기술서비스 체계화 ▲특화 연구개발(R&D) 프로그램 도입 ▲국내외 클러스터 협력 확대 ▲공공 위탁연구개발생산기관(CRDMO)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를 포함한 5대 전략과 13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성과를 사업화 하기 위해 2010년부터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지역에 조성된 바이오헬스 집적단지다. 현재 ▲신약개발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기도가 시행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평가에서 98점을 받아 A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각 지역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나 노인종합복지관의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체계, 응급 상황 대응, 대상자와 댁내 장비 관리 등 7개 항목을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야탑동)를 통해 독거노인(5594명), 장애인(269명) 등 모두 5863명의 대상자에게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제공해 최고 등급 평가(A∼D 4개 단계)를 받았다. 대상자 집엔 화재·낙상·의식 소실 등 위험신호 감지 때 119와 보호자,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응급관리요원(16명)에게 동시 연결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응급 안전 안심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119 등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응급 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출입 감지기, 웨어러블 기기(신체 기능 측정 장비) 등 6종 기기가 한 세트로 구성돼 응급 상황 때 신속한 구급·구조를 지원한다. 시는 대상자의 전출·입 등의 이유로 총 6234세트(세트당 6종)의 응급 안전 안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충남/오창환기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16∼17일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웨이크업(Wake up) 국제청소년센터에서 도내 자치경찰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마음 치유 소진(번아웃) 관리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으로, 자치경찰관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소진(번아웃) 예방을 위해 추진했다. 국립공주병원 충청권트라우마센터와 긴밀한 협업으로 설계한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근본적인 마음 건강 회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1박 2일간 캠프 참가자들은 자율신경계 스트레스 측정 및 성격 유형 검사(MBTI)를 통해 자신의 심리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했다. 또 같은 유형의 참가자들이 모둠을 이뤄 일선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해미읍성을 걷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내면의 즐거움과 평온을 찾았으며, 도자기 치유 공예 등 창작 활동을 통해 일상의 긴장을 풀어냈다. 이번 2차 캠프까지 올해 마음 치유 프로그램에는 총 40여 명의 자치경찰관이 참가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충남/오창환기자] 190일 후 활짝 꽃피우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준비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조직위)는 15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민선8기 4년 차 태안 방문에 맞춰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서 준비상황보고회를 개최, 행사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내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 동안 태안 안면도 꽃지해안공원과 안면도 수목원·지방정원 일원에서 ‘자연에서 찾는 건강한 미래, 원예·치유’를 주제로 개최한다. 조직위는 우선 행사장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이달 내에 공사에 들어간다. 전시관은 원예와 치유의 메시지를 담아 △특별관과 △산업관 △첨단원예체험관 △치유농업관 △국제교류관 등 5개 관을 차별화된 스토리와 콘텐츠로 구성하기로 하고, 각 관별 전시 구상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행사장 야외는 치유의 시작과 자연 속 치유 등을 알리는 △야외정원과 △치유정원 △초화류 식재 공간 △원예와 놀이를 결합한 플레이 그라운드 등으로 꾸밀 계획으로, 조직위는 구근류와 초화류 식재 설계·계약을 추진 중이다. 4월 25일 개장식과 개막식, 5월 24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를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바, 특히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부산 동래구 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2025.10.1 (ⓒ뉴스1) 먼저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공모에서 경상권 유일의 최종 선정 지자체로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공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쉼터를 국도변에 조성함으로써 이용객에게 휴식과 문화·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전평가를 통과한 전국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5개소가 선정됐으며, 경상권에서는 하동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군은 총사업비 30억 원(국비 20억 원 포함)을 투입해 국도 19호선(하동읍 목도리 255-4번지 일원)과 하동목도공원(옛 하동포구공원) 인근의 약 8300㎡ 부지에 내년부터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넓은 주차장을 확보해 하동포구공원뿐만 아니라 횡천강 하구 지역의 신월 갈대숲과도 인접해 하동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자원과 연계된 복합 쉼터로서의 기능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쉼터에는 ▲주차장(70면) ▲화장실 ▲태양광 파고라 ▲전기차 충전소 등 이용객 편의시설과 ▲차로 유도 컬러레인 ▲비상벨 ▲CCTV 등 안전시설이 구축되며 ▲스마트 도서관 ▲헬스케어 존 ▲스마트 전망쉼터 ▲세계 농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불법드론의 탐지·식별·무력화, 디지털포렌식 등 지능형 통합 대응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우주항공청과 경찰청은 18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민·관·군 관계자가 참석해 원자력시설에 '불법드론'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대응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9일 대전 동구 대전교통공사 판암기지에서 2025 을지연습 '드론테러 대비 실제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이날 시연은 우주청과 경찰청이 주관하는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사업의 하나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2021년 4월부터 연구를 수행해 '불법드론'에 대한 탐지·식별·무력화(제어권 탈취)·사고조사(포렌식)를 통합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뒤 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시설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다. 시연은 총 3단계로, 첫 단계는 '불법드론 탐지와 무력화'다. 지상 레이더와 무선 주파수(RF)스캐너, 드론캅 등을 연계해 불법드론 침입을 즉시 탐지하고 불법드론에 대한 제어권을 탈취해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초기대응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라이브 포렌식'이다. '라이브 포렌식'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실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통과를 위해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제80차 실국원장회의 모두말을 통해 특별법을 꺼내들며 “지난 7월 양 시도 의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찬성 동의를 받은데 이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성일종 의원, 장동혁 대표 등 45명의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줬다”고 말했다. 또 “대전과 충남이 하나로 합하면 수도권 일극과 비효율적인 행정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단숨에 유럽의 신흥 산업국들과 맞먹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특별법에는 중앙집권화된 권한과 재정의 지방 이양, 특례 등이 담겨있는 만큼, 특별법 통과를 위해 민관정이 원팀으로 움직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서는 “도와 정부가 발빠른 대체 수단 마련과 복구 작업을 통해 중단없이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다”며 “추석 연휴에도 밤낮으로 대응해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등에게 수고했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문제 발생 이후 “보이스피싱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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