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민선8기(2022∼2025년) 동안 총 1.7G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도에 신규 설치됐다고 2일 밝혔다. 1.7GW는 통상 1기당 500㎿ 규모인 화력발전소 3기를 상회하는 설비 규모이다. 특히 2025년 한 해만 약 600㎿의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보급됐는데, 이는 민선 8기 전체 설치량의 약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증가의 원인으로 '경기 RE100'을 통해 조성한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결정적인 마중물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대 분야에서 공공이 RE100을 주도하면서 민간 투자도 활성화됐다는 판단이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공 RE100'은 주로 도민이 공공청사 등 부지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상생 모델로 추진됐다. 지난 4년간 도는 46곳의 경기도 공유부지를 활용해 도민 3만 4천 명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전력 소비량의 90%(RE9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며, 오는 4월 RE100을 달성한다. 이 모델은 정부 정책에도 반영됐다. '도민 RE100'은 햇빛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에너지 복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1월 30일 부산진구청 10층 소극장에서 현업 사업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담당자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담당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의 위험요인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계 주관으로 진행하였으며 ▲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령과 부산진구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 점검 ▲ 위험성평가 및 재발방지 대책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및 재해 대응 매뉴얼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관리 유의사항 등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실무 중심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영욱 구청장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은 모두가 함께 책임을 갖고 사전에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근 누군가 레거시(Legacy) 방송·언론에 '재래식'이라는 딱지를 붙인 게 화제가 됐다. '신식' 미디어 유튜브에서 이 주장을 한 이들은 레거시 미디어의 매출, 주목도, 영향력이 날로 떨어지는 점을 거론했다. 오늘날 레거시 미디어의 불황은 세계적 현상이다. 미디어 소비자들의 주목도(attention)로만 따지자면 유튜브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위를 차지했거나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갖는 의미는 기술 발전이나 세대 변화의 수준을 한참 벗어난다. 공적 권위나 사회 문화적 구조의 변화까지 원인으로 거론되는 중이다. 신문과 방송이 장악해온 정보 유통의 독점 구조는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디지털 환경에 의해 무력화됐다. 알고리즘은 다수 정보 생산자의 출발선을 통일했고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었다. 과거 레거시 미디어는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과 일정까지 통제했다. 24시간 대기하는 유튜브는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만 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정보의 시점은 초 단위로 분화되고 21세기 정보 소비자들은 자유의 범위를 시간으로까지 확장했다. 물론 우리는 공동의 시간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롭지 않다. 대부분 비슷한 출퇴근 시간을 갖고 있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지난 28일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인하로266번길 5) 개장식을 개최했다. 남부종합시장은 그동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며,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구는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선정에 따라 약 3년간 주차장 확충을 추진 해왔다. 구는 이번 주차장 개장으로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차장은 지상 3층 4단 규모(연면적 2,947.18㎡)로 총 86면의 주차 공간을 갖췄으며, 오는 2월 시범 운영을 거쳐 3월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특히 인근 주안7동 제3 노외주차장과 주차권을 공유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객 혼선을 방지하고 주변 시장과의 상생 체계를 마련했다. 남부종합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주차 문제로 발길을 돌렸던 고객들이 다시 시장을 찾길 기대한다"라며, "시설 개선에 맞춰 상인들도 서비스 교육을 강화해 친절하고 쾌적한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개장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설 명절 장바구니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역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서사랑상품권'과 더불어, 온라인 배달 앱 전용 '땡겨요상품권'도 함께 발행해 구민 선택의 폭을 넓혔다. 구는 오는 6일(금) 오후 2시, 150억 원 규모의 '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지난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한 국비 지원이 종료됐지만, 구는 예산을 투입해 구민들이 동일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작년엔 상품권 구매 시 7% 즉시 할인과 결제금액의 3%를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이었으나, 올해는 선할인 5%와 페이백 5%로 개편해 총 할인율 10%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발행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매월 소규모로 발행돼 조기 매진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다. 올해부터 분기별 평균 100억 원 수준으로 발행함으로써 구매 편의성을 강화했다. 특히 1분기는 설 명절 늘어나는 소비를 고려해 발행 규모를 150억 원으로 확대했다. 상품권은 1인당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강서구 내 음식점·미용실·약국·편의점 등 약 1만 3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혁신적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 기간이 기존 최장 490일에서 최단 80일까지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면제하고, 의료현장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마쳤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료현장 사용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그러나 그간 평가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우수한 의료기술의 조기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도 간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해,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이미 강화된 임상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조기에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 시장 진입절차와 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에 대해 매장유산 보존 방안 마련과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이후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종로구가 지난 12일 유산청에 송부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심의 협의' 문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23일 회신했다고 밝혔다.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 관련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25일 서울 세운4구역 부지에서 관계자들이 대형풍선을 설치하고 있다. 이 풍선은 부지 개발 관련 조망 시뮬레이션 위해 설치했다. 2025.12.25 (사진=연합뉴스) 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 국가유산청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협의해 마련한 조정안(최고 높이 71.9m 이하)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변경해 최고 높이를 145m 이하로 상향한 서울시 고시를 전제로 추진되는 통합심의는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법령상 매장유산 발굴조사 결과 가치가 높아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이 결정될 경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1월 22일 산업유산인 구 충남방적과 예산시장 일원에서 디자이너 박윤수와 함께 한류 패션(K-패션)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촬영은 최신 패션 흐름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과 함께 구 충남방적의 공간적 가치를 재조명해 향후 관광·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박윤수 디자이너는 서울패션위크 참가와 브랜드 ‘빅파크(BIG PARK)’를 통해 국내외에서 활동해 온 인물로 이번 촬영에서 산업유산과 패션을 결합한 새로운 이미지 연출을 선보였다. 한편 군은 올해 구 충남방적을 중심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본격 추진하고 향후 민관 협력 기반의 대규모 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통해 웰컴센터, 공공 보행로, 기념 광장, 주차장 등 공공 기반 시설을 조성해 구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전통주 증류장, 맥주 양조장(브루어리), 농부시장(파머스마켓), 공연·축제 공간 등 복합 문화 콘텐츠를 집적화해 군민의 오랜 숙원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화보 촬영은 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3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간부 공무원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간부 공무원의 청렴 의지 내재화와 반부패 실천 의지 확산을 목표로, 시장을 비롯한 국·소·과장급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문화 개선의 선도자로서 청렴 실천 솔선수범에 대한 각오와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및 선서 ▲서명식 ▲청렴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형식적인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청렴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산시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조현일 시장이 청렴 실천 결의문을 직접 낭독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으로 신뢰받는 경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경산시는 그동안 ▲청렴 교육 강화 ▲청렴 해피콜 실시 ▲부패행위 익명신고센터 설치 ▲힐링 노무사 운영 등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행정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일 시장은 “청렴은 행정의 신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 문화를 정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공공재정의 지역 내 순환을 늘려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다. 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위한 지역 내 거래 촉진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공재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부(富)의 역외 유출 문제를 분석하고, 공공 부문 지출이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 재투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공공재정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관내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전략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선 광명시 예산과 계약 현황, 조달 데이터, 이(e)호조 시스템 등 각종 공공재정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계약 수주 업체의 소재지(관내·외), 수의·경쟁 계약 방식, 업종 구분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공공재정의 역외 유출 구조를 구체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다. 이후 수요와 공급의 매칭 가능 영역과 핵심 기회를 도출하기 위해 까다로운 입찰 요건 개선, 소규모 계약 접근성 강화 등 관내 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계약 심사에 지역 기여도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지역상생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된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6년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026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협력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이 포함된다.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000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000대, 4등급 차량 6만 4000대, 지게차·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과 운행제한 정책을 병행한 결과,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대로 최근 5년 84% 감소했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 사업 참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는 올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 전년 대비 9.6% 증가한 1조 291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0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공고를 11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454억), 디스플레이(883억), 이차전지(1257억), 바이오(1112억)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4706억 원을 투자한다. 18일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개막한 '2025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을 찾은 관람객이 대구텍 부스에 전시된 다양한 절삭공구를 살펴보고 있다.(참고사진) 2025.11.18 (ⓒ뉴스1) 기계금속(3085억), 자동차(902억), 화학(1470억)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개발과 우주․항공(694억), 수소(245억)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8204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규과제 공고를 통해 ▲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 ▲ 소재 연구개발과 AI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신규과제. 우선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해 30개 과제, 22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철강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9일 국민이 국정과제 내용과 추진실적을 실시간 확인하고 국정과제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https://www.evaluation.go.kr)을 구축해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 구축은 투명한 행정과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접속화면(국무조정실 제공)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은 국정과제에 대한 상세설명,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개, 국민제안 접수 등의 기능을 갖췄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정부업무평가포털' 또는 '국정과제'를 검색하거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각 부처 누리집 배너 등에서 정부업무평가포털에 접속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에서 전반적인 국정과제 체계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대 국정과제 내용과 상세한 설명도 제공한다. 123대 국정과제별로 연도별 목표, 주요성과, 추진실적, 향후계획으로 구분해 정리한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 서비스 개시와 함께 지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 명절 기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경계근무 운영 계획과 구급상황관리센터 강화 대책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소방청은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정교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특별경계근무 발령 및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경계근무는 화재 등 재난 위험이 증가하거나 국가 중요행사 개최 시 발령되는 비상 대비체계로, 단계별(1·2·3단계)로 예방활동, 대비태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상황관리와 출동 대비, 현장 순찰, 유관기관 협조 등을 표준화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추진한다 단계별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연락망 정비 및 응소태세 점검 ▲화재 취약대상 현장 점검 ▲기동순찰 강화 ▲119상황실 인력 보강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출동태세 확립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 소방관서를 대상으로‘특별경계근무 2단계’를 발령해 대응수위를 한층 높인다. 발령 기간은 2월 13일 18시부터 2월 19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알뜰하게 설 선물까지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되어 혜택이 더욱 커졌다. 민족 대명절 설을 일주일여 앞둔 9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민속5일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6.2.9 (ⓒ뉴스1) 아울러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이를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https://ilovegohyang.go.kr)이나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설 전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완화할 계획으로, 성수품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 공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 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6층 이상에서는 방음벽 높이 증설 한계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실외소음(창문 개방)을 실내소음(창문 비개방) 측정으로 대체 허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