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가 오랫동안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져 왔던 야탑밸리에 대해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야탑밸리는 그동안 연구시설 유치 및 테스트베드 센터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 왔으나, 최근 검토했던 야탑밸리 부지 일부의 테스트베드센터 계획은 야탑밸리와 인접한 기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인력 재배치 중심의 운영으로 실제 늘어나는 상주 인력 유입이 10명 이내로 제한적이고, 온라인 중심 운영방식으로 지역 내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에 성남시는 야탑밸리 부지 약 28,000㎡를 전체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활용해 상주인력 1천여명, 유동인구 7천여명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위한 새로운 운영지침을 마련 중이며, 성남시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수요조사에 참여 의사를 지난 1월 12일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다. 성남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최적의 도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야탑밸리를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보고 추진에 나섰다. 성남시에는 현재 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도심 내 길고양이 개체 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도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신청 접수는 23일부터 경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억 4천만 원, 사업량은 700마리이다. 관내에서 길고양이 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은 포획(Trap)·중성화(Neuter)·방사(Return)의 과정을 통해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번식을 예방하고, 울음소리 및 영역 다툼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을 완화하는 동물복지 사업이다. 중성화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는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공격성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은 주민 불편 해소와 동물복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3일 주요 행정·공공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이 각종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구되는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더 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관계기관 대표들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개인이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종이로 제출해야 했으나,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을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러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도시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공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산 도시브랜드 전용 서체 개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디자인 선호 확인을 넘어, 서체를 실제로 사용하는 주체의 경험과 의견을 개발 과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가독성 ▲인지성 ▲매체 적합성 등 실질적인 사용성 중심의 시민 참여형 서체 개발을 목표로 한다. 조사 결과는 전용 서체의 개발 방향 설정과 최종안 도출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선호도 조사는 오늘(22일)부터 1월 28일까지 7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실시되며, 서체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조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큐알(QR) 코드를 활용해 진행되며, 부산시 공무원은 업무 누리집 내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조사는 부산 브랜드숍과 부산도서관 방문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시는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시민 체감도가 높고 국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서체를 개발하고, 향후 ▲공공디자인 전반 ▲시정 홍보물 ▲국제 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취약계층에 국산 농식품 구매 바우처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국산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됐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함께 완료됐다. 법과 하위법령이 함께 시행되면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운영되며,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도 제도적으로 확보됐다. 사진은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쌀 매장 모습. 2025.9.5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의 지급 대상과 신청·지급 절차를 비롯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수행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현장 운영기관 간 역할이 명확해지고,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됐다. 아울러 농식품 바우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성호선)는 아산시 음봉 지역의 소방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음봉지역대의 119안전센터 승격을 추진, 소방청으로부터 기관 신설에 대한 협의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아산시는 관할 인구와 소방대상물,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안전센터가 없는 음봉면에 5개 산업단지가 위치함에 따라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대응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예방적 관리와 대비 중심으로의 업무 전환 차원에서 현장 중심의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방력 운영 실태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본부는 도 방침에 따른 내부 절차를 거쳐 소방청에 기관 신설 협의를 요청했으며, 최근 소방청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소방본부는 오는 7월 음봉119안전센터 운영을 목표로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전센터 신설과 함께 소방 인력을 추가 배치해 아산 지역 내 소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소방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현장 대응 역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일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2026년 북부동 찾아가는 주민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박채아 도의원, 권중석, 이경원, 김정숙 경산시의원과 주민대표 16여명이 참석하여 북부동 주요 현안뿐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주민 대화는 기존의 보고·설명 중심의 간담회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질문하고 제안하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주민들은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부터 중·장기적인 지역발전까지 폭넓은 주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지연 대책 마련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 건의 ▲대동마을 진입로 폐쇄에 따른 통행 불편 해소 ▲감못 시설 상시 관리 인력 배치 필요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주로 다뤄졌다. 특히 현장에서는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함께 참석해,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추진 결과를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주민 여러분이 주신 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중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가 기존 20개에서 27개로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은 개별 소비·생활 패턴에 따라 카드사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로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가 선정된 7개 주관 카드사 중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신규 카드사의 모두의 카드(K-패스) 카드 발급은 오는 2월 2일부터 가능하다.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환급하는 방식인 '기본형'과 환급 기준금액(3~10만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의 '정액형' 등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5.3.4 (사진=연합뉴스) 대광위는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모두의 카드(K-패스)를 보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토스뱅크와 협력해 이용자 편의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025 서울윈터페스타’의 성공적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 ‘수고했어, 2025 서울윈터페스타’를 20일(화) 1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소통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윈터페스타에 참여한 유관기관 관계자, 축제별 감독, 행사 참여 시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이번 축제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내년 행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 관계자와 감독들의 소감 및 에피소드 공유 등 윈터페스타를 만든 숨은 주역들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고, 윈터페스타의 대표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K-퍼포먼스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아동‧청소년팀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2025 서울윈터페스타’는 2025년 12월 12일부터 지난 1월 4일까지 총 24일간 광화문광장‧청계천‧DDP 등 도심 7개 명소를 잇는 통합형 겨울 축제로 운영됐다. 축제는 개막 20일 만에 누적 1천만 방문객을 돌파했으며, 축제 기간 중 총 1,098만 명이 방문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관람객이 증가, 명실상부한 서울시 대표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도심 속 미디어아트
부산 동래구는 지난 14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기공식을 건립 부지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주요 내빈, 지역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생활복합센터의 착공을 함께 축하하고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했다. 행사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및 축사, 안전 선언문 낭독,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건립되는 동래구 생활복합센터는 옛 임시청사 부지에 조성되며, 부지면적 5,808㎡, 연면적 7,870㎡(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센터 내부에는 ▲지식 정보의 장인 공공도서관 ▲주민 자율 문화 공간인 생활문화센터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전 생애주기별 교육을 담당할 평생학습관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의 핵심 '복합 문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센터가 들어서는 수민동 일대는 수민어울공원과 2029년 준공 예정인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가 인접해 있어, 향후 동래구의 명실상부한 새로운 문화·체육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동래구 관계자는 "생활복합센터는 도서관과 가족센터 등이 어우러져 주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된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6년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026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협력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이 포함된다.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000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000대, 4등급 차량 6만 4000대, 지게차·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과 운행제한 정책을 병행한 결과,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대로 최근 5년 84% 감소했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 사업 참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는 올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 전년 대비 9.6% 증가한 1조 291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0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공고를 11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454억), 디스플레이(883억), 이차전지(1257억), 바이오(1112억)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4706억 원을 투자한다. 18일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개막한 '2025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을 찾은 관람객이 대구텍 부스에 전시된 다양한 절삭공구를 살펴보고 있다.(참고사진) 2025.11.18 (ⓒ뉴스1) 기계금속(3085억), 자동차(902억), 화학(1470억)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개발과 우주․항공(694억), 수소(245억)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8204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규과제 공고를 통해 ▲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 ▲ 소재 연구개발과 AI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신규과제. 우선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해 30개 과제, 22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철강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9일 국민이 국정과제 내용과 추진실적을 실시간 확인하고 국정과제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https://www.evaluation.go.kr)을 구축해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 구축은 투명한 행정과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접속화면(국무조정실 제공)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은 국정과제에 대한 상세설명,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개, 국민제안 접수 등의 기능을 갖췄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정부업무평가포털' 또는 '국정과제'를 검색하거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각 부처 누리집 배너 등에서 정부업무평가포털에 접속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에서 전반적인 국정과제 체계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대 국정과제 내용과 상세한 설명도 제공한다. 123대 국정과제별로 연도별 목표, 주요성과, 추진실적, 향후계획으로 구분해 정리한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 서비스 개시와 함께 지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 명절 기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경계근무 운영 계획과 구급상황관리센터 강화 대책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소방청은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정교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특별경계근무 발령 및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경계근무는 화재 등 재난 위험이 증가하거나 국가 중요행사 개최 시 발령되는 비상 대비체계로, 단계별(1·2·3단계)로 예방활동, 대비태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상황관리와 출동 대비, 현장 순찰, 유관기관 협조 등을 표준화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추진한다 단계별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연락망 정비 및 응소태세 점검 ▲화재 취약대상 현장 점검 ▲기동순찰 강화 ▲119상황실 인력 보강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출동태세 확립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 소방관서를 대상으로‘특별경계근무 2단계’를 발령해 대응수위를 한층 높인다. 발령 기간은 2월 13일 18시부터 2월 19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알뜰하게 설 선물까지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되어 혜택이 더욱 커졌다. 민족 대명절 설을 일주일여 앞둔 9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민속5일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6.2.9 (ⓒ뉴스1) 아울러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이를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https://ilovegohyang.go.kr)이나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설 전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완화할 계획으로, 성수품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 공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 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6층 이상에서는 방음벽 높이 증설 한계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실외소음(창문 개방)을 실내소음(창문 비개방) 측정으로 대체 허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