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개막을 앞두고 열린 환영 만찬을 주재하며,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경주 화랑마을 어울마당에서 열린 이번 만찬은 APEC CEO 서밋 2025의 첫 공식 행사로, 국내외 주요 기업 CEO와 정부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환영사에서 이번 서밋의 주제인 ‘3B(Bridge, Business, Beyond)’를 언급하며, “국가 간 협력을 넘어 기업과 학계, 시민사회가 연결되는 다리(Bridge)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Beyond’는 단순한 성장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대응, 포용적 제도 구축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APEC CEO 서밋 2025의 공식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통해 한국의 ‘포용적 성장과 디지털 전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는 28일 의원연구단체인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연구회(대표 의원 이정범)가 진행 중인 '충주 중원비행장 글로벌 물류허브공항 유치 타당성 연구'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충북 북부권의 항공 물류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서 중원비행장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청북도는 청주권 중심의 발전 구조 속에서 북부권의 상대적 낙후가 지속됐으며, 특히 충주는 중부내륙의 지정학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항공 기반 물류 시스템의 부재로 국가 물류체계에서 소외돼 왔다. 또한 청주공항은 충북 내 유일한 공항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군-민 복합 구조와 시설 포화로 인해 향후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2공항 또는 대체 활주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충주 중원비행장은 전략적 위치와 우수한 기상 조건, 산업단지와의 연계 가능성 등 물류 인프라로서의 잠재력이 높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정책 연구용역은 중원비행장을 글로벌 물류 허브공항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충북 지역 불균형 발전 및 청주권 집중 현황 ▲중원비행장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0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이틀간 강화 화개정원에서 열린 '2025년 강화 화개정원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완연한 가을 햇살 속에 진행된 이번 축제는 산들바람에 흩날리는 낙엽과 잔잔한 음악이 어우러진 정원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호흡하며 따뜻한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무대 공연을 비롯해 체험 프로그램, 플리마켓, 포토존, 소규모 버스킹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한 공연과 '시민노래방'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행사 전역에 주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정원 특화 체험으로는 ▲반려 화분 만들기 ▲원고지 키링 만들기 ▲종이 꽃꽂이 ▲드림캐처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형형색색 단풍이 물든 아름다운 가을, 화개정원에서 가족·친구와 함께 보낸 시간이 오래 기억될 특별한 추억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화개정원 축제가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기획해 나가겠다"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7일) 오후 5시 30분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아고다(Agoda)와 관광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아고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앤드류 스미스(Andrew Smith) 아고다 공급 부문 수석 부사장이 참석하며, 협약식은 부산에서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제1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10.27.~29.)과 연계해 열린다. 아고다(Agoda)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국내 지방지방자치단체로는 부산시가 처음이다. 아고다는 600만 개의 호텔과 휴가용 숙소, 13만 개의 항공 노선, 30만 개의 활동(액티비티)을 제공하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으로, 국내에서도 이용률이 높다. 시는 글로벌 관광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아고다(Agoda)와 다음 사항들을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아고다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주요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통합 마케팅을 공동으로 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압독국의 중심지인 사적‘경산 임당동과 조영동고분군’(약칭 : 임당유적)을 주제로 하는 전시관을 2025년 5월 22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개관을 기념하여 경상북도(지사 이철우)의 지원을 받아 국제학술세미나를 ‘경산 임당 유적, 고고학에서 과학으로’를 주제로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임당 유적 전시관 미디어 아트월 및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학술 세미나는 총 8명의 발표와 종합 토론이 계획되어 있는데 사람 뼈 연구 및 전시에 있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의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30일에는 개회식과 더불어 미국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의 폴 테일러 박사의 발표를 시작으로 DNA 분석 및 고유전학의 선두 주자인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로드리고 바르케라 박사, 영국의 얼굴복원 대표 연구 기관인 리버풀 존 무어스대학교 Face Lab의 제시카 리우 박사, 미국 UC데이비스 대학교의 정현우 교수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2일차인 31일에는 국내 발표자들의 발표가 이어지는데 영남대학교 박물관 김대욱 박사의 ‘임당 인골의 최신 연구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공동체의 소통을 이어가는 군산의 명물‘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27일 오후 2시,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와 JTV전주방송이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후원한다. 특히 ‘전통시장 재도약’과 ‘지역 상생’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가요제는 상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며 만들어가는 참여형 문화축제로 진행된다. 행사 사회는 개그맨 황기순이 맡아 유쾌한 분위기를 이끌며, 박상철, 임현정, 김추리, 미니마니 등 초청 가수들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여 흥겨운 가을의 한마당을 연출할 예정이다. 본선 무대는 예선을 거친 10개 팀의 시민 참가자가 무대에 올라 노래 실력을 겨루게 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인기상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향후 열릴 ‘왕중왕전 본선’ 출전 기회도 주어진다. 행사 당일에는 온누리상품권, 자전거 등 경품 추첨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어, 수산물종합센터를 찾은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경품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자전거 등이 푸짐하게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경기도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일원에서 ‘2025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라는 주제 아래 경기도가 지정한 무형유산 72종목(예능 31, 기능 41)이 총출동하는 대규모 행사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지정한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자들이 도민과 직접 만나 전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특별한 축제로, 전통예술의 현장성과 생동감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축제에는 예능 31종, 기능 41종 등 총 72종의 무형유산이 공연과 전시, 체험의 형식으로 공개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통예능 시연, 무형유산 공예품 전시, 전통놀이 및 공예 체험 부스 운영 등이 마련돼 도민 누구나 전통문화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25일에는 부대행사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도 별도로 진행해 어린이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양주별산대놀이, 적벽가, 화혜장(꽃신), 갓일 등 국가무형유산도 초청되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자에게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에게는 전통문화 향유 기
								국립민속국악원의 무장애 창극 〈지지지〉가 11월 8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지지지>는 창극 흥보가를 제비의 시선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무대다. 또한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공동주관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시행하는 ‘2025 국립예술단체 지역 전막공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순회공연을 펼치고 있다. 군산예술의전당과 공동 기획으로 선보이는 <지지지>는 특히 ▲공연 장면과 진행을 설명하는 음성해설 ▲국·영·중문 자막 ▲배우 대사·노래 가사·음성해설을 한국수어와 국제수어로 제공하는 무장애(배리어프리, Barrier- free) 공연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지지>를 본 전문가와 관객들은 장애와 비장애, 국적과 세대를 초월한 진정한 소통의 장을 이뤄냈으며, 창극을 국적이나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기회라며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군산예술의전당은 익숙한 전래동화를 흥겨운 국악 선율과 재치 있는 연기로 풀어낸 <지지지>가 어린이들에게는 친근한 재미를, 어른들에게는 세대를 넘어선 공감과 교훈을 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예술의전당 심종완 관리과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질병·장애 등의 피해를 본 사람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23일 시행됐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과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4.2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건을 심의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피해보상 사례를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시간적 개연성, 인과관계 추정, 지원사업 세부기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성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진미영)는 주식회사 대창(대표 조시영)이 성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문정욱)에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성산면 출신인 조시영 대표는 평소에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청소년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이번 기탁 역시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담긴 뜻깊은 나눔이다. 조시영 대표는“고향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로 남아 있다.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진미영 면장은“매년 고향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대창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꼭 필요한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성산면 내 저소득가구 20세대에 각 1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시흥에 소재한 주식회사 대창은 비철금속 중 황동관련 제품을 생각하는 업체로, 1974년 창업 이후 안전·환경을 경영의 기본 이념으로 삼아 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