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맨발 황톳길 10곳에 대해 주 2회 로터리 작업을 시행한다. 로터리 작업은 해당 관리기기로 황톳길 흙을 10∼20㎝ 깊이까지 뒤집는 일이다. 황토의 통기성을 개선해 맨발로 황톳길을 걸을 때 부드럽고 폭신한 촉감을 더 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시는 1억6800만원을 들여 관리기(로터리 기기) 9대를 사들이고, 기존에 9명의 전문 인력 외에 7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이번 10곳 로터리 작업 대상 황톳길(길이)은 ▲위례공원 내 520ｍ 구간 ▲희망대공원 내 440ｍ 구간 ▲수진공원 내 525ｍ 구간 ▲황송공원 내 340ｍ 구간 ▲대원공원 내 400ｍ 구간 ▲산성공원 내 210ｍ 구간 ▲율동공원 내 740ｍ 구간 ▲중앙공원 내 520ｍ 구간 ▲화랑공원 내 350ｍ 구간 ▲이매동 공공공지 내 420ｍ 구간이다. 다른 1곳인 구미동 공공공지 내 750ｍ 길이의 황톳길은 로터리 기기를 내년도에 추가 구매한 뒤 흙 뒤집기 작업을 한다. 이와 함께 필요시 황톳길에 마사토(굵은 모래)와 생 황토를 보충하고, 세족장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한다. 지붕(벽면 개방형) 설치 구간이 있는 위례·희망대·황송·율동·중앙
[서울/박기문기자] 한성백제박물관(관장 김지연) 정보자료실이 오는 11월 14일(금)부터 역사와 고전에 관심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상시 운영되는 자율 체험형 ‘고전 필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정보자료실은 역사와 고전 필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필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실 내에 필사 공간을 마련하고, 해설자료와 전용 필사지를 제공한다. 이번 고전 필사 프로그램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성인을 위한 특별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 <읽고 쓰는 백제사- 삼국사기>편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6회차로 운영된 역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프로그램 종료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반영하여 정보자료실에서 고전 필사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삼국사기』고전 원문과 해설을 직접 읽고 필사하는 과정을 통해 백제 700년사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생생하게 만나고 고전 독서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필사 체험을 통해 손 글씨로 고대 문헌을 따라 쓰며 얻는 집중과 명상의 경험은 현대인들에게 특별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연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장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고전 필사에 참여하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에서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약 3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 10월 31일은 조사요원이 담당 가구 및 거처 변동 사항을 수정·보완 하는 준비 조사일로 가구 방문할 수도 있음 방문면접조사는 표본가구 중 10월 31일까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계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PC를 통해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표본가구에서는 조사원 방문조사 기간에도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응답하기를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당부했다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census.go.kr)에서 조사요원 이름을 검색하여 확인 가능 또한 응답 가구에서는 콜센터(080-2025-2025) 또는 홈페이지(census.go.kr)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에
앞으로 관광지도와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정보무늬(이하 QR코드)를 통해 '바가지요금'을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 기반의 간편 신고 방식을 도입하고, 지자체별로 분산된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도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내외국인 누구나,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바가지요금 신고할 수 있는 관광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어패류조합, 신동아시장, 자갈밭상인회, 외식업지부 등 4개 상인회 회원들이 유라리광장에서 바가지요금 근절과 관련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5.9.5 (ⓒ뉴스1) 그동안 관광객은 지역마다 관광 불편 신고 창구가 달라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혼선이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기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로 체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신고 창구는 24일부터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번호+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로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 전 세계 1700명의 글로벌 기업인이 참여해 AI·디지털, 지역경제통합, 지속가능성, 금융·투자, 바이오·헬스 등을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APEC 정상회의 주간에 APEC CEO 서밋(Summit)과 부대행사, 수출·투자 연계행사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하는 CEO 서밋은 정상회의와 함께 APEC 양대 협력 플랫폼이자 정책과 시장의 가교다. APEC 정상과 글로벌 CEO 등 세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등 시대의 핵심 이슈를 논의하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실천적 해법을 모색한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최를 앞둔 27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 인근에 설치된 펜스 뒤로 행사 개최를 알리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는 '브릿지, 비즈니스, 비욘드(Bridge, Business, Beyond)'를 주제로 AI·디지털, 지역경제통합, 지속가능성, 금융·투자, 바이오·헬스 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0월 28일(화) 서울 엘타워에서 ‘바다의 미래를 만드는 신기술’을 주제로 ‘오션테크코리아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션테크코리아‘는 해양수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행사로,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 선도기업을 소개하고, 국내·외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산업 정보 교류의 장이다. 올해는 ’산업용 인공지능(AI) : 해양모빌리티 활용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 발표(HD 현대마린솔루션 최봉준 상무)를 시작으로, △해양 모빌리티, △스마트 블루푸드, △해양에너지 개발 등 3개 세션*에 대한 전문가 주제 발표와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해양모빌리티) 자율운항선박 및 원격운항센터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물류 최적화 기술 등 (스마트 블루푸드) 수산물 자동스캔 시스템 적용, 세계 최대 연어양식 혁신기업 사례 등 (해양에너지 개발) 해상풍력 항만 개발, 심해저 해양자원 개발 기술 등 이와 함께, 육상 순환여과 양식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노르웨이 프록시마르 씨푸드(Proximar Seafood), 일본 자율운항 선박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중장년과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도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 28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2025 인천 중장년·여성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올해 다섯 차례 진행된 '2025 인천 상설 채용박람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인천시와 성평등가족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33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채용관 외에도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진단 ▲인공지능(AI) 캐리커처 제작 등 구직자의 이미지 개선과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연계행사로는 대회의실에서 '여성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이 오전·오후로 두 차례 나뉘어 진행된다. 오전 1차 특강에서는 개그맨 출신 사업가 고명환이 강사로 나서 중장년층의 창업 전환을 주제로 실질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고, 오후 2차 특강에서는 과학 유튜버 '궤도'가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구직·창업 전략에 대해 강의한다. 행사 당일 면접에 참여하려면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동 대응을 위해 최신형 산불진화차량(2.5톤) 1대를 추가 도입하고, 10월 23일 차량 성능 점검을 위한 시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진화차량은 2025년 인천광역시장 계양구 연두방문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계양구가 적극적으로 시비 보조를 요청해 총액의 80％를 국·시비로 확보한 뒤 도입됐다. 새로 도입된 산불진화차량은 2,000L 물탱크와 500ｍ 진화 호수, 고성능 펌프, 소방호스 등을 갖춰, 산불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환 구청장은 "최근 대형 산불과 이상기후로 구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산불진화차량 도입으로 산불 발생 초기 단계부터 대응 시간을 단축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계양구는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산불상황실 상시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 ▲산불감시 기간제 근로자 배치 및 취약지 순찰 및 감시활동 강화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으로 위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오유경 처장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요 식음료시설인 라한셀렉트와 힐튼호텔 등을 방문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APEC 정상회의 참석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음료를 제공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23일 APEC 2025 정상회의 만찬장이 마련된 라한셀렉트 경주 조리실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함께 조리에 사용되는 각종 식재료 등을 확인하고 있다. 2025.10.23 (ⓒ뉴스1) 오 처장은 식재료 보관창고의 청결 상태와 온도관리, 조리장 위생관리, 식재료 입고·조리·운반과정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회의장 인근에 배치된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방문해 검사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은 식중독균 17종과 노로바이러스를 4시간 이내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의에는 총 7대가 투입된다. 식약처는 이 차량을 그동안 주요 국제행사의 식음료 안전관리에 활용해왔으며, 최근 세 차례 개최된
[부산/문종덕기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7일 간의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어제(23일) 저녁 6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폐회식을 갖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 이번 체전은 50개 종목, 82개 경기장에서 3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감동의 레이스를 펼쳤으며, 큰 울림을 선사했다. 7일간 이어진 선수단과 가족들의 발길은 경기장 인근 식당, 숙박업소, 관광지로 향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요즘만 같으면 살겠다”라며 전국체전의 소비·경제효과에 크게 환호했다. 이번 전국체전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전 국민의 화합을 이루었으며, 국내 유명 공연 연출가인 박칼린 감독의 성대한 개폐회식과 풍성한 문화 행사들은 대회 기간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관람객들은 항구도시 부산의 상징과 생동감이 압축적으로 표현된 색다른 무대에 ‘역대 최고’라는 극찬과 함께 부산 시민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성화 봉송은 151개 구간 1천 2백여 명의 주자들이 희망과 화합의 불을 이어 나갔으며,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를 통해 감동의 순간을 연출하였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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