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 창업기획자 전용펀드인 미래청년기업펀드를 4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한편, 수산 전분야에 투자하는 수산일반펀드도 15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해수부는 올해 190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새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새 펀드를 운영할 운용사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수산모태펀드 사업 추진 체계.(자료=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수산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에 민간의 공동 출자를 받아 자펀드인 수산펀드를 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1개 펀드 3173억 원 규모를 조성해 그중 2419억 원을 수산경영체 등에 투자했다. 특히 올해는 창업기획자(AC)의 초기 기업 발굴 역량을 수산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수산펀드 최초로 창업기획자 전용 펀드인 미래청년기업펀드를 4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아울러 수산 전 분야에 투자하는 수산일반펀드도 15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선정된 운용사가 결성 시한 종료 1개월 전에 자격을 반납할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운용사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만성질환 예방을 돕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건강장수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영양, 운동, 질환 관리를 체계적으로 통합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연령과 신체 능력에 따라 화요일(근육반)과 목요일(장수반)로 나누어 운영된다. 교육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1교시 이론교육(영양·질환)과 2교시 근력 짱짱 운동 교육으로 구성됐다. 매주 수요일에는 전체 특강이 진행된다. 한의사의 한방교육을 비롯해 구강관리 교육, 심폐소생술(CPR) 실습, 율동 교실, 올바른 걷기 등 전문적인 건강 정보가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건강장수학교는 3월 16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6월 11일까지 총 13주간 이어진다. 특히 이번 상반기에는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우울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직접 건강식을 만들어보는 조리 교육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실습 중심 교육을 확대 편성했다. 하반기 과정은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상반기 모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커짐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중동상황 비상대응 대책회의'를 전날(2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수은 경영진과 관련 부서장은 물론 중동 현지 주재원까지 유선 연결을 통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따른 물류 차질,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실물경제 충격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역외 원·달러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수은은 크게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가동 ▲외화 유동성 공급 강화 ▲원유 구입 등 공급망안정화 지원 ▲중동 지역 직원 안전 대책 마련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상황 악화 시에는 24시간 대응 체제로 전환한다. 수은은 우선 중동상황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의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2％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올해 7조원, 향후 5년간 총 40조원 규모의 금융을 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봄이면 우리나라 백령도를 찾아오는 ‘물범’을 3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물범(Phoca largha)은 물범과 중에서는 가장 작은 종으로 몸은 대체로 회색 또는 황갈색을 띠며 온몸에 털색보다 어두운색의 점들이 있어 점박이물범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 물범은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 및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로도 보호받고 있으며 두 부처의 한글 등록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달리 점박이물범임 몸길이는 약 1.4~2m, 몸무게는 약 80~130kg이다. 앞머리가 둥글면서 높고 귓바퀴는 없으며 목은 짧은 편이다. 얼굴의 점무늬 유형을 이용해 개체 구분이 가능하다. 앞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가 짧고 몸에 붙어 있어서 육상에서는 몸통을 움직여 이동한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으로 바다에서 접근이 쉬운 바위섬이나 모래톱, 물에 뜬 유빙(물위에 떠서 흘러가는 얼음) 등이 중요한 휴식처로 활용되며 어류, 대형 갑각류와 오징어, 문어와 같은 두족류를 잡아먹는다. 번식기는 1~3월에 집중되며 보통 1마리의 새끼를 유빙 위에 낳는다. 새끼 물범은 태어날 때 흰색 솜털을 가지는데 유빙 위에서 보호색 역할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북
[옹진/김성진기자] 옹진군은 27일, 영흥수협 공판장 및 진두항 일원에서 '2026년 영흥 풍어기원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풍어기원제는 영흥수산업협동조합이 주최하고, 지역 어업인 단체들이 함께 준비한 행사로, 한해의 무사고 조업과 만선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 관광객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풍어기원제는 전통 풍어굿과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 바다에 대한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담아 어업인의 안전 조업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례가 엄숙하게 이어졌으며, 첨삭자들은 올 한 해 어선 사고 없는 안전한 조업과 수산자원의 풍요를 한마음으로 염원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축사를 통해 "풍어기원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는 어업인의 염원과 전통이 담긴 소중한 자리"라며, "2026년 한 해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조업하시고, 어구마다 수산물이 가득 차 어업인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풍요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어촌 고유의 전통을 되새기고, 지역 어업인과 주민이 함께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스토킹 범죄 용의자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0시경 하양읍 일대에서 스토킹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자, 최OO 관제요원은 즉각 해당 지역 인근 CCTV 영상을 집중 관제하고, 용의자의 이동 방향을 파악하여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였다. 특히 용의자가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관제원이 다수의 인근 CCTV를 정밀 관제하면서 경찰과 긴밀히 공조한 결과 현장에서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경산경찰서는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해당 관제원에게 지난 25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경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지역 예술 현장에 창작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올해 재단은 지역 예술인들이 복잡한 행정절차에서 벗어나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과도한 지원 신청 서류를 간소화해 참여 문턱을 낮웠으며, 기존 사업계획서 제출 방식 대신 모바일 메신저처럼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네이버폼 기반 간편 접수 시스템’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신진 예술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설한 ‘신진예술’ 분야에 한해 ‘지출 증빙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된 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 예술인(단체)을 발굴·선정하는 등 ‘예술인 중심’의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군산 지역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2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모집 분야는 ▲문학 ▲시각 ▲공연 ▲신진예술 ▲다원예술 ▲육성지원 등 총 6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조선·해양 산업의 현장 인력난 해소와 지역 청년 및 구직자의 안정적 취업 지원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과 협력하여 ‘취업연계형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실무 중심 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업 수요가 높은 ▲특수용접 과정 ▲풍력에너지 전기 제어 과정 등 2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수용접 과정은 3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40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용접 이론부터 CO₂ 용접, 산업안전, 도면해독 및 실무 실습까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풍력에너지 전기 제어 과정은 4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430시간 동안 운영되며, 전기공학 기초, 시퀀스 제어, 모터 및 전기설비 제어 실습 등 풍력발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무 역량을 배우게 된다. 시는 상반기 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도 조선업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특화 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7월에는 ▲조선산업 자동화설비 과정, 8월에는 ▲조선설비설계응용 ▲조선설비 응용조립 과정이 순차 개설될 예정이다. 참여 교육생에게는 교육비 전액 무료 지원과 함께 중식·교재 무상 제공, 통학버스 무료 운행 등의 혜택이 제공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3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자살 예방 집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홍보 및 캠페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자살지수가 높아지는 봄철(3-5월)을 앞두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 기간 도는 시군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경찰·소방 및 자살예방 관계·유관기관, 교육지원청에는 자살 예방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정보를 적극 안내한다.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와는 도내 지역 농·축협 2300여 대의 자동화기기(ATM)를 활용한 자살예방 홍보를 통해 자살의 주요 동기인 ‘경제생활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발굴과 범사회적 자살예방 홍보활동을 펼친다. 도는 자살예방을 위해 이번 집중홍보 기간 운영뿐만 아니라 올 한해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온기우편함 운영 △자살예방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텔레비전 광고 송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자살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힘쓸 것”이라며 “도는 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종합민원실 직원과 강진군 주민복지과·총무과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응원하며 교차 기부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차 기부에는 양 지자체에서 각각 22명의 직원이 참여해 총 220만 원을 상호 기부했다. 이는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추진됐으며, 지역 발전과 상생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참여 직원들은 기부와 함께 "우리의 작은 마음이 지역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 "지역을 살리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등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며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양 기관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 상생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고흥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동료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교차 기부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간 연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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