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통합지원협의체(위원장 조병길)는 지난 10일 '살던 곳에서 함께 누리는 돌봄, 돌봄 1등 도시 사상'실현을 위한 '2026년 통합돌봄 실행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통합지원협의체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 기구다. 통합돌봄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과 기관 간 연계·조정을 맡고 있다. 사상구는 2025년 부산시 최초로 통합돌봄 전담부서인 '돌봄정책과'와 '돌봄상담실'을 신설하며 전담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 등 19개소에 통합돌봄 접수창구를 운영해 주민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 협의체는 이 같은 기반을 바탕으로 기관 간 협업을 더욱 촘촘히 하고,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통합돌봄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사상형 통합돌봄 지역계획의 출발점"이라며 "행정과 민간, 보건·복지·의료 분야가 긴밀히 협력해 주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서울역 M버스(광역급행버스) 노선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설 명절 연휴에도 범군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현장 서명운동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설 명절 대목을 앞둔 지난 13일 인파가 몰린 강화풍물시장에서 서명운동을 펼친 데 이어, 14일에는 강화의 관문이자 귀성객 이동이 집중되는 강화터미널로 홍보 거점을 옮겨 열기를 이어갔다. 현장 반응도 뜨거웠다. 강화풍물시장 상인들은 전국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역과 직접 연결될 경우 관광객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화터미널 이용객들의 공감도 역시 높았다. 현재 서울을 연결하는 3000번 노선은 김포시를 경유하며 정류장이 30여 개에 달해, 특히 주말이나 명절 연휴에는 이동 시간이 2시간을 훌쩍 넘는 등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교통 여건에 대한 공감대는 터미널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서명 참여로 이어졌다. 한편 강화군은 이달 초부터 서울역∼강화 M버스 노선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명부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전달해 군민들의 강력한 유치 의지와 노선 신설 필요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연휴 기간 중 보건소 내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연육되지 않은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보건소는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 상황을 총괄 관리하며, 관내 보건지소 8개소와 보건진료소 11개소는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을 지원한다. 휴진이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지소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가동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백령병원(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7개소도 연휴 기간 주민 진료 편의를 지원한다. 군은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에도 대비해 119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상시 가동한다. 아울러, 주민들이 연휴 기간 중 운영 의료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20·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1일(수) 괴산군을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장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와 도정보고회를 통해 괴산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 지사는 충북수산파크를 찾아 이날 문을 연 '정서곤충체험관'의 개관을 축하했다. 정서곤충체험관은 충북수산파크 사무연구동을 업사이클링해 조성된 체험형 생태교육공간으로,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오감으로 느끼며 학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어, 김 지사는 칠성마을 골목박물관거리를 방문해 청년창업자들의 창업공간을 차례로 둘러봤다. 김 지사는 각 공방을 방문해 창업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고, 상점 하나하나를 돌며 청년 창업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청년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괴산허브센터로 이동해 1층에서 작업 중인 '일하는밥퍼' 참여자들을 격려하며 사업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어 2층에 입주해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 1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여성 일자리와 복지, 돌봄 정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괴산군의회를
부산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전통시장의 노후 기반 시설을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025년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신청해 3차에 걸쳐 4개 시장(4개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를 694백만원 확보해 부곡시장의 낡은 어닝 교체(49백만원)와 금사제일상가시장의 낡은 도로 바닥을 보수(11백만원)해 시장 환경을 개선했으며, 2∼3차에 선정된 ▲서동향토시장(차양 시설 교체 설치, 382백만원) ▲구서오시게시장(전기 기반 시설 교체, 252백만원)은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서동시장 노후 차양 시설 교체 설치와 구서시장 전기 기반 시설 교체를 통해 화재 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낡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통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밝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예산군 신암면에 있는 ‘예산 신암양조장’을 충청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10일 등록·고시했다. 이번 문화유산 등록은 도내 여덟 번째이며, 근대 양조산업과 지역 생활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산업 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예산 신암양조장은 1930년대 건립된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근대 양조시설로, 한일 절충식 목구조 건축양식을 갖춘 점과 지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라는 점에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전통적 양조 기술 및 생산 공간이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돼 근대 주류 산업과 생활 문화를 함께 보여주는 문화사적 가치도 인정됐다. 이번 등록은 2021년 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예산군의 등록 신청, 2024년 충청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의 현지 조사 및 사전 검토, 도내 양조장 기초조사, 지난달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도는 이번 등록을 계기로 예산 신암양조장에 대해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추진하고 도내 근대 산업 유산으로서의 가치 확산을 도모하며, 지역 문화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방침이다.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산 신암양조장은 충남 근대 양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2월 말부터 시범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시범지역 주민은 내년까지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에서 사용하도록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생활권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1일 오후 충남 청양군 비봉면 한 배추밭에서 농민이 작물을 수확하고 있다. 2021.11.11 (사진=연합뉴스) 면 지역 주민의 사용기한은 6개월, 읍 지역 주민은 3개월로 설정했다. 병원·약국 등 읍 중심 업종은 면 주민의 이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달리 적용한다.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는 월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둔다. 지급 대상자는 시범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남서울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호암마루길과 전망대를 조성해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호암마루길은 호암산 잣나무 산림욕장을 따라 완만하게 이어지는 산책길이다. 잣나무와 참나무 숲 사이를 걷다가 작은 쉼터를 만나고, 다시 숲길을 따라 오르면 남서울의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에 이르는 402ｍ 코스다. 호암산 자락의 숲길 '호암늘솔길'과 호암산 중턱을 이어 산림의 아름다운 경관과 휴양, 치유 등 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는 기존의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보행로를 개선해 데크길을 조성,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울의 산·강·마을 등을 연결하는 서울둘레길 12코스인 호암산 코스와 연계해 접근성을 높였다. 데크길 조성에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적용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데크길 노선은 나무가 없는 훼손지를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건강한 수목은 데크길 중간에 수목홀을 설치해 보호했다. 시공 과정에서도 대형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인력 시공 위주로 진행했으며, 베어낸 고사목을 활용해 우드개비온 벤치를 제작·설치하는 등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다각적인
[성남/최동민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4일 시청에서 미카엘 헴니티 빈터(Mikael Hemniti Winther) 주한 덴마크 대사를 만나 디지털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미카엘 헴니티 빈터 대사를 비롯해 필립 알렉산데르 할크비스트(Philip Alexander Halkqvist) 부대사, 디테 뢴데 바이써(Ditte Rønde Weisser) 이노베이션 덴마크 센터장 등 주한 덴마크 대사관의 경제·혁신 분야 주요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덴마크 대표단은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과 접견을 갖고 성남산업진흥원으로부터 성남시의 산업 현황과 미래 비전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어 성남시청 도시정보통합센터와 드론통합관제실을 차례로 방문해 재난·안전 대응과 교통·도시 운영 등 주요 행정 기능이 데이터 기반으로 통합 운영되는 현장을 둘러봤다. 또한 첨단 기술이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스마트시티 성남'의 운영 모델도 살펴봤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주한 덴마크 대사관 대표단의 성남 방문을 환영한다"며 "덴마크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로 알고 있으며, 이번 방문이 양국 도시 간 교류와 협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실시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강원·부산·대전·인천 등 전국 가명정보 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5년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전문성 확보 ▲운영 체계 고도화 ▲홍보·확산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부산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이하 ‘부산센터’)는 지역 내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와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시가 구축한 지원센터로, 가명정보 처리 역량이 부족한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기반 시설(인프라)을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은 (재)부산테크노파크가 맡고 있다. ※ 가명정보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부산센터는 전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가명정보 활용 역량을 입증했다. 부산센터는 지난해(2025년)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35건(종합 2건, 부문 33건) ▲가명처리 지원 13건 ▲결합 지원 3건을 수행했다. 또한 ▲데이터 분석 5건 ▲적정성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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