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수백 년 동안 비안도와 군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바다에 조성 중인 군산새만금항신항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과정에서 지역이 감내해 온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군산시 비안도 일원에서 3월 3일 열린 ‘군산새만금항신항 관할 확보 기원행사’에는 지역 주민, 어업인, 시민단체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원 의식과 현장 퍼포먼스를 통해 “군산 바다 위에 조성되는 항만은 군산 관할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비안도와 군산 어민들은 오랜 기간 군산 앞바다에서 생계를 이어왔고, 군산새만금항신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권 제한과 조업 여건 변화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군산새만금항신항이 다른 지자체로 귀속될 수 있다는 논의는 지역이 감내한 희생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관할권 문제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군산새만금항신항 관할이 다른 지자체로 결정될 경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 진행한 ‘2026년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 공모를 통해 도내 11개 대학을 보조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정 대학은 건양대, 공주교육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상명대, 선문대, 순천향대, 청운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전통문화대 등 11개이며, 도비 지원 규모는 총 3억 원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부터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우리 도는 2023년부터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도비를 추가 지원하는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사업 초기 선택사항이었던 지역 식자재 사용을 지난해부터 ‘충남 쌀 사용 의무화’로 명확히 해 지역 농산물 소비 기반을 다졌으며, 올해부터는 대학과 지역사회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시군 공공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역 식자재 공급 체계를 마련, 대학이 센터를 통해 쌀 이외의 다양한 지역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한다. 각 대학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오창환기자]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막이 5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막바지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최종 준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가세로 태안군수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조직위·태안군·도 실국별 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 동안 태안 안면도 꽃지해수욕장과 안면도 수목원·지방정원 일원에서 ‘자연에서 찾는 건강한 미래, 원예·치유’를 주제로 개최한다. 조직위는 박람회장 기반시설 공사를 90% 완료하고, 전시관 설치 공사는 70%를 마쳤다. 야외정원 조성은 공정률 60%를 넘기며 순항하고 있다. 조직위는 내달 기반시설 및 전시관 공사를 모두 끝내고, 박람회 핵심 주제인 원예·치유 주제관 및 치유정원 콘텐츠를 보강하기로 했다. 실내외 각 전시연출은 특색있고 차별화된 킬러콘텐츠로 관람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기관·기업 유치도 목표치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원예치유 관련 기업·기관은 목표로 설정한 120개 가운데 88개가 참가를 확정했다. 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5일 도 농업기술원 강당에서 도·시군 공직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도는 도급·용역·위탁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도급·용역·위탁 사업은 발주기관과 작업 주체가 분리되는 구조라서 위험 요인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고 실제로 시설 관리, 청소, 전기·설비 유지관리 등의 업무 과정에서 끼임, 추락, 감전 등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이번 교육으로 도급·용역·위탁 사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에선 안전보건공단 조동제 강사가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법적 개념과 책임 범위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군산/김주창기자]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강왕근, 민간위원장 임진희)가 23일 초·중·고등학교 신입생과 20살 사회초년생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27명에게 운동화교환권을 지원하고, 20살이 된 사회초년생 12명에게 의류교환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사협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새 학기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임진희 공동위원장은 “새로운 출발선에 선 아이들과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며 주민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왕근 나운3동 동장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며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우리의 이웃에게는 희망이 된다.”라며 “나운3동도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역 예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26년도 문화예술 창작집 발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산진구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에게 출판 비용 일부를 지원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면서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 회원이거나 전업 작가인 지역 예술인으로, 올해 11월 말까지 창작집 발간이 가능한 사람이다. 접수 기간은 3월 3일(화)부터 3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부산진구청 9층 문화체육과(예술계)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27일(금) 개별 통보로 안내되며, 선정된 작가에게는 1인당 1백만 원의 출판지원금이 제공된다. 김영욱 구청장은 "발간 여건이 어려운 지역 작가들에게 이번 지원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작집 발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605-4631)로 문의하면 된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과 농기계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순회 수리 교육은 3월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주 1회 실시되며, 농기계 수리점과 거리가 먼 관내 101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수리 장비를 갖춘 내장 탑차 1대와 전문 수리요원 4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기계 점검 및 수리를 지원한다. 현장에서는 고장 농기계의 신속한 정비와 소모성 부품 교체를 실시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자가 점검·정비 요령, 올바른 사용 및 보관 방법 등에 대한 현장 중심 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수리비는 전액 무료로 지원하며, 부품대는 구입 원가만 부담하면 된다. 1회 수리당 부품 대금이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품대까지 무상 지원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경운기, 관리기, 동력분무기, 예취기, SS기 등 총 837대의 농기계를 점검·수리해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순회 수리 일정에 맞춰 해당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강화하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와 (재)대한환경보건원 솔한의원(원장 강성용)이 ‘드림 아이 한방 케어’ 업무협약을 체결해 아이들의 건강 증진에 함께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맞춤형 한방 진료 및 한약 지원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에 드는 500만 원의 예산은 솔한의원이 400만 원 상당을 후원하고, 시 보조금 100만 원이 더해져 추진된다. 드림스타트는 지역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참여라는 점에서 이 사업이 더욱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을 마친 ‘드림 아이 한방 케어’ 사업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면역력 저하 또는 성장 지연이 우려되는 4~12세 드림스타트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아동은 면역력·성장력 사전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한의원 진료 후 10일분의 한약 반제(10첩)를 연 2회 지원받게 된다. 드림스타트는 한약 복용 전·후 설문 및 건강 상태 변화도 분석해 사업 효과를 점검하고, 보호자에게는 복용 지도와 건강관리 안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재)대한환경보건원 솔한의원 강성용 원장은 “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농기계 신규 구입 농가, 귀농인,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2026년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작업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농사철 주요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끼임·감김·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고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천시는 지역 농업인의 농업기계 운전 및 정비기술 습득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농한기 집중 교육과 수시 1:1 맞춤식 교육, 주요 기종에 대한 연평균 12회 정기 교육 등을 통해 최근 3년간 총 1,300명의 누적 교육 인원을 달성했다. 특히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등 실수요자 중심의 참여식 실무 교육을 강화하며 밭농업 기계화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교육은 예년보다 교육 회차와 인원을 대폭 확대해 추진된다. 적기 영농 실현을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며, 집합교육 280명과 농촌 현장교육 220명 등 총 500명의 농업인이 교육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3시간 내외였던 교육 시간을 4시간으로 확대 편성하고, 도로 주행 및
[인천/김성진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오는 3월부터 관내 7개 대학과 협력해 71개 초등학교(120학급)를 대상으로 'RISE 늘봄학교(대학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이 보유한 전문적인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초등 1∼2학년 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정규 수업 종료 후 무료로 진행돼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공교육의 내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저학년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춰 체험·놀이·안전 중심으로 설계해 총 8개 분야의 대학별 특화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며, 특히 대학이 검증된 전문 강사를 직접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세부 운영 분야는 ▲문화·예술 '계절빛 그림교실 등' ▲체육 '신나게 콩！ 재밌게 짝！ 체육놀이터 등' ▲기후·환경 '기후야, 놀자！ 지구야, 힘내！ 등' ▲디지털 '내 손으로 만드는 디지털세상(3D펜) 등' ▲창의과학 '호기심 과학 등' ▲학교적응·정서 ▲교과교육 '국어·영어' ▲인문·사회 영역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돼 학생들의 흥미와 창의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대학의 우수한 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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