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8.19(화) 오후 경주 라한셀렉트에서‘2025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 원전해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해체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주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올해 포럼은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이 지난 6월 최종 승인되며 “대한민국 원전해체 산업의 본격적인 출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부 양기욱 원전전략기획관을 비롯해 지자체 및 산·학·연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하여, △(1부) 원전해체산업 현황과 계획에서는 한수원, 원복연, 한전KPS, 포미트가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고 △(2부)원전해체 산업 상생과 경쟁력 강화에서는 원자력환경공단과 한수원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였고 △(3부) 글로벌 원전해체 경험과 교훈에서는 세계 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NUKEM, JAEA, Framatome 등 글로벌 해체 전문기업들의 성공적인 원전해체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였다. 양기욱 원전전략기획관은 축사를 통해 “고리 1호기의 해체는 우리나라가 원전 해체 기술 자립과 산업화를 동시에 이룰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8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 장시간 점유, 충전 완료 후 이동 지연 등 '충전 방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판'을 제작한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 충전 완료 후 장시간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포구는 2023년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위반 행위로 접수된 민원은 총 1,265건에 달했고 이 중 668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2024년에는 민원이 1,675건으로 늘어나 과태료 부과 건수도 87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653건의 민원이 접수돼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마포구는 충전 질서 확립과 민원 감소를 위해 위반 행위 유형,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방법 등을 직관적인 그림과 간결한 문구로 쉽게 알 수 있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판'을 제작한다. 특히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금지 ▲최대 10만 원 과태료 ▲스마트폰을 통한 위반 신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 관광자원과 협력한 인천시티투어 연합상품을 오는 8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합상품은 인천시티투어 '바다노선'과 파라다이스시티의 '아트 도슨트 투어'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관광객은 먼저 을왕리 해수욕장, 무의도 등 인천의 주요 해양관광지를 둘러보고 이후 국내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파라다이스시티 내 예술 전시 공간에서 전문 도슨트의 해설과 함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총 22,000원(시티투어 7,000원+아트투어 15,000원)으로 각 상품을 개별 구매할 때보다 약 35％ 저렴하게 제공되며, 인천시티투어 공식 누리집(https://citytour.ito.or.kr/citytour)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연합상품은 시티투어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객이 인천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전남 완도군 해변공원에서 열린 '제6회 섬의 날' 행사에 참여해, 고흥을 대표하는 섬과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며 여름 휴가철 고흥 섬 관광 홍보에 적극 나섰다. '섬의 날'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공동 주관하는 정부 공식 기념행사로,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섬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군은 이번 행사에서 '고흥 섬, 천천히 머물며 치유해'를 주제로 전시관을 운영하며 ▲예술과 벽화로 유명한 '연홍도' ▲꽃과 정원이 어우러진 비밀의 숲 '쑥섬' ▲하루 두 차례 바닷길이 열리는 자연의 섬 '우도' 등 고흥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섬들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여행에 필요한 정보와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고흥의 건강 먹거리인 생선숯불구이, 삼치회, 미역, 김, 다시마, 고흥쌀 등 특산품을 선보였으며, 고흥 섬 퀴즈와 누리소통망(SNS) 참여 행사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8일에는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열리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8월 19일 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예방수칙 준수와 모기 물림 주의를 당부했다. 말라리아 경보 발령은 매개 모기에게 물릴 경우 말라리아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채집된 모기로부터 말라리아 원충이 검출되면 전국 단위로 경보가 확대된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31주 차(7월 28~8월 3일) 강원 양구군에서 채집된 얼룩날개모기류에서 국내 첫 삼일열말라리아 원충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림으로써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위험지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이나 북한 접경지역 주민이나 인근부대 군인에서 주로 발생한다. 주로 저녁 시간대 야외 활동(흡연·산책·운동·낚시·캠핑 등) 중 땀을 흘린 상태에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사례가 많고, 감염자의 일상적 접촉이나 공기감염으로 전파되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48시간 간격으로 반복되는 오한, 발열, 발한이며 이외에도 두통, 구토 등이 동반될 수 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 기피제 사용, ▲야간활동 자제, ▲야간활동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 야외활동 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2024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전시회 모습.(ⓒ뉴스1)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산학연 전문가와 유관기관으로 구성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황영호 의원(청주13)이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과 순직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8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과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각종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돼 퇴직 후에도 직무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 또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소방공무원의 평균 사망 연령은 74.7세로 정상적으로 은퇴한 공무원 직군 가운데 가장 낮았다.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지원 대상과 절차 ▲진단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해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 비용을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
이색 열대식물로 꾸민 여름 화단을 둘러보며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청량한 전시회가 열린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9월 9~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월요일 휴원)에서 ‘열대식물의 유혹, 색(色)과 선(線)’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색(色)’ 전시에 ‘선(線)’이라는 주제를 더해 화려하면서도 모양이 대담한 40여 종 열대 꽃식물이 관람객을 맞는다. 이번에 선보이는 식물은 전국 24곳 현장 실증에서 아름다움과 적응성을 확인했다. 칸나, 콜레우스, 관상용 고구마는 고온에 강하고 싱그러운 느낌이 일품이다. 열대 지역 원산인 야자류, 파초류, 천남성과 식물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잘 자라 풍성한 느낌을 풍긴다. 열대풍 화단을 꾸밀 때, 뒤쪽부터 ‘중심 꽃-모양 꽃-무늬잎 꽃-덩굴 꽃’ 순서로 식물을 배치해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한껏 살렸다. ‘색(色)’이 주제인 화단‧화분에는 △중심 꽃으로 키가 크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칸나 △모양 꽃으로 화려한 꽃베고니아 △무늬잎 꽃으로 콜레우스 △덩굴 꽃으로 관상용 고구마를 심어 눈을 즐겁게 한다. ‘선(線)’ 화단‧화분은 △중심 꽃으로 야자류와 파초류 △모양 꽃으로 드라세나 △무늬잎 꽃으로 디펜바키아 △
[군산/김주창기자] 최근 군산시에서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구매나 용역 계약을 빙자한 사기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군산시는 5일 관내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실제로 시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한 가해자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복을 2천만 원 규모로 수의 계약하겠다며 지역 한복업체에 접근했다. 심지어 저녁 시간대 직접 방문을 약속하면서 치밀하게 신뢰를 쌓으려는 행태까지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해 “한복 구입비로 심장제세동기를 대신 구매해 달라.”는 비상식적 요구를 하자 이상함을 감지한 업체 측이 시청에 확인 전화를 걸었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칭범들은 실제 기관 명칭과 직책을 도용하거나, 공식 문서처럼 위조한 계약서와 구매 요청서를 이메일·팩스 등으로 발송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후 선급금 송금을 요구하거나, 납품을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금품을 가로채어 피해를 유발하는 방식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전화나 문자로 계약을 강요하거나 선급금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다.”라고 강조하며 “계약이나 구매 요청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기관 대표번호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해 관객이 영화의 제작 단계부터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기인디시네마 프로슈머 조각투자’ 사업을 시작한다. 첫 지원작은 배우 김향기 주연의 ‘한란’이다. 경기도는 독립영화 시장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난제인 제작비 조달과 안정적 배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관객이 영화의 제작 단계부터 투자자로 참여하고, 이후 성과를 공유해 독립영화의 창작 기반을 넓히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영화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플랫폼 수수료 등 ‘조각투자’의 절차 및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경기인디시네마 프로슈머 조각투자’의 투자자 모집은 온라인 소액투자 플랫폼 ‘펀더풀’ 공식 플랫폼(https://funderful.kr)을 통해 사전 안내가 공개됐으며, 2차 사전공모 정보는 오는 9월 15일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7월에 지원 영화 공모를 진행해 독립영화 ‘한란’를 선정한 바 있다. ‘한란’(감독 하명미, 주연 김향기)은 1948년 제주 4·3 당시 한라산으로 몸을 숨긴 모녀의 생존 여정을 다루는 작품이다. 주연 배우 김향기는 이번 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의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홍보 기간에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완료한 청소년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 외에도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하며, 행사 기간 내 행사 참여 신청과 건강검진을 마친 청소년에는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지 후 상품권을 발송한다. 서울 송파구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학교 밖 청소년 친구랑 체육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이인삼각 놀이를 하고 있다. 2024.6.24 (ⓒ뉴스1)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축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간최대 인파가 3만 명 이상 예상될 경우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행사 준비 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되는 불꽃축제의 경우 행안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행안부는 10일 행안·교육·문체·국토부, 경찰·소방청, 17개 시·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철 행사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관람객들이 '제18회 부산불꽃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관람을 마치고 빠져나가고 있다. 2024.11.9 (ⓒ뉴스1) 이번 회의는 가을철을 맞아 대규모 축제·행사와 단풍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각 기관은 소관 시설과 지역을 대상으로 파악한 다중운집 유형별 중점관리 대상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수립한 인파사고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행안부는 오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를 '가을철 지역축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제조 산업 현장에 적용(AX 전환)해 2030년까지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을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00여 개의 국내 최고 기업과 연구기관, 학계 등이 뭉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우리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제조 AX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제조 AX 얼라이언스(M.AX 얼라이언스)'를 공동 출범했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조 AX 얼라이언스 출범식 모습.(ⓒ뉴스1) 제조 AX 얼라이언스는 AI 팩토리, AI 제조서비스, AI 유통·물류,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자율운항선박, AI 가전, AI 방산, AI 바이오, AI 반도체 등 10개의 분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AI 팩토리 등 제조 AX 분야에서 2030년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제조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기업은 부족하다. 제조 기업과 AI 기업 간 협력도 미약한 수준이며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제조 데이터들도 개별 제조 기업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장관은 현지시간 9.9.(화) 오후 워싱턴 D.C. 주재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단속과 관련한 비자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전자, 한화큐셀, 한화디펜스, SK, 대한항공 등 총 8개 주요 기업 지상사 및 한국무역협회(KI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경제단체 참석 우선 조 장관은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금번 사안 관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 직원들이 미 출장시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알이백(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9월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강연을 실시했다. 정택중 한국 RE100 협의체 의장이 강사로 참여했으며, ”알이백(RE100 : 모든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 100% 사용)은 단순한 친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기업 생존의 기준“이라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알이백(RE100)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알이백(RE100)을 선도하는 산업단지는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 민간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일)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 (Apple) 2018년 RE100 달성 → 203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Google) 2017년 RE100 달성 →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주요 협력사들에게 2029년 까지 RE100이행 요구, (현대차그룹) 2022년 RE 7 달성 → 2045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10.(수, 10:30) 국세청장 및 주요 간부들과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간담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9.10.(수)부터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안내에서는 △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여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 환급신청 전용 핫라인도 새로 구축한 사실을 언급하며 환급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서비스에 즉각 반영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https://www.hrdb.go.kr)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누리집 메인 캡처. 먼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공공부문 전 영역으로 범위를 넓혀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을 개선해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지자체 등의 인재 추천 수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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