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7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5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모두 10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폐업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험·공제 강화를 주제로 열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오는 9월 1일 첫차 시내버스부터 요금이 100원 인상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21년 7월 ‘200원’ 인상된 이후 4년 만이다. 요금 인상은 전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는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200원 인상을 결정했으나 군산시는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100원’만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요금은 현금 기준으로 △성인 1,700원 △청소년 1,350원 △어린이 850원이 적용되며, 교통카드 사용 시 50원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는다. 시는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운영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금 인상 시행을 앞두고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이용 시 50원 할인 ▲무료 환승 지원·시내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K-패스 교통비 지원사업 등 가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비 절감 방안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결정됐으나 중고등학생 무상교통·K-패스 지원 등을 통해 가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5. 8. 26.(화)∼8. 28.(목) 3일간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2025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26회를 맞이한 학술대회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국제적 정보기술(IT) 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학계,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이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사이버세상 속 신뢰: 모두를 위한 안전(Trust in Cyberspace: Safety for All)’이라는 구호 아래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위협’, ‘가상자산의 확대와 사이버 금융범죄’ 등 6개 주제를 선정하였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전 세계에서 모인 사이버범죄 전문가를 환영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혁신과 그 이면의 사이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가 8.26.(화) 서울에서 주최한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은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페루,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주요 국가의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인사*와 국내 정부부처, 학계, 기업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하여, 글로벌 복합위기 하 국제질서의 대전환기 속에서 한국과 중남미의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Luis Jaramillo 에콰도르 생산통상부 장관 ▴Maria Da Rocha 브라질 외교차관 ▴Julio Orozco 과테말라 외교차관 ▴Luis Lucero 아르헨티나 경제부 광업차관 ▴Cesar Quispe 페루 생산부 차관 ▴Santiago Nieto 멕시코 특허청장 ▴Carlos Hernandez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국제협력국장 등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오랜 기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온 우방인 한국과 중남미가 국제질서의 대전환 가운데 대내외적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중남미가 60여 년의 대중남미 외교관계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이해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과 기업의 이용패턴을 분석해 반영하고, 고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메인화면을 구성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는 9월에는 고용24에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맞춤형 구인·구직 대국민 서비스 4종을 개시해 구인·구직 편의성과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해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구직자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8.20 (ⓒ뉴스1) ◆ 이용 데이터 기반 화면 개편 지난 1년 동안 '고용24'는 7월 말 기준으로 개인회원 누적 1170만 명, 기업회원 50만 개,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도민 디지털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중점 운영 중이라며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디지털배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 중인 사업으로, 일상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계층·수준별로 제공한다. 도는 올해 3만여 명 교육을 목표로, 고령층·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거점센터 △디지털 체험존 △찾아가는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특히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디지털 헬스케어와 금융 안전 등 어르신 맞춤형 정보통신(ICT) 교육, 고령농 디지털 교육 등을 중점 진행 중이며, 키오스크·스마트폰·AI 활용 교육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3인 이상 단체나 개인은 디지털배움터 누리집(디지털배움터.kr)을 통해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1800-0096)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최근 도내 고령층 대상 ‘국민건강보험 디지털 고지 및 수납 서비스 활용 교육’을 실시,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추진한 이번 교육은 고령층이 어려워하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 민원 서비스를 스마트폰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업 전념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9월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025년 8월 12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국 대학교(원) 재학생·휴학생·졸업 후 5년 이내 졸업생이다. 지원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2025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전액이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의 주소‧자격 등을 심사한 후 12월 중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해당 계좌로 상환 처리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군산시 누리집(www.gunsan.go.kr) 또는 교육지원과(군산시청 7층)로 방문하여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재(휴)학 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군산시청 누리집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에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교육지원과(☎063-4
양천구(구청장 이기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최고 14층 높이의 25개 동 총 1,241세대를 짓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 해누리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시행예정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축계획(안) ▲기반 시설 정비(안) ▲공동이용시설 확충(안) ▲추정 분담금 산정 등 정비계획안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며, 토지 등 소유자의 질문에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9월 8일까지 공람공고도 진행하고 있으며,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공람 내용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구는 주민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구의회 의견 청취 및 정비구역 결정 요청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구역 인접지인 신월5동 72번지 일대(약 29,665㎡) 역시 지난해 3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총 738세대 규모의 정비계획안 수립이 진행 중이다. 두 구역의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약 2,0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 결정에 따라 도내 약 15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제77차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원(6.51%) 인상된 649만 4738원이다.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됐다. < 2025년도 및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5년 239만 2,013 393만 2,658 502만 5,353 609만 7,773 710만 8,192 806만 4,805 ’26년 256만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통한 긴급 모금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이 대상이다. 기부는 10월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 ‘위기브’에서 가능하며, 기부금은 호우로 침수된 농가·농경지·축사 등의 피해복구와 농가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16.5%)보다 2배 상향된 33%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부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에 참여하고 기부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답례품을 받지 않고 전액 기부 또한 가능하다.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단순히 지역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의 사용처를 ‘재난 복구’ 등 특정 사업에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난 봄 경상권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지원 시에도 활발히 활용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 제도를 활용해 도민과 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https://www.hrdb.go.kr)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누리집 메인 캡처. 먼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공공부문 전 영역으로 범위를 넓혀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을 개선해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지자체 등의 인재 추천 수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 조사를 위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9일 구성해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KT로부터 지난 8일 오후 7시 16분에 침해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한 후 10시 50분 서울 서초구 KT 우면동 사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피해 우려 등 침해사고의 중대성, 공격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성을 고려해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사고 관련 기술적·정책적 자문을 받는 등 철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한 원인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공항의 방사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9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직접 찾아 수입 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 활동을 점검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수입 화물 방사선 감시 활동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안위는 현재 전국 공항과 항만에 152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수입 화물이나 고철 등에 섞여 들어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외직구 증가로 항공편 특송화물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공항 방사선 감시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안위는 감시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 방사선 감시기를 내년 5대 늘려 27대로 확충하고, 해외직구 물품 감시율도 72%에서 8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원안위는 내년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한 감시기 설치·운영에 34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수입 물량 증가 추세에 맞춰 공항 감시망을 최우선으로 강화해 해외직구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가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북 완주군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모국어와 한국어로 새겨진 명찰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부착해 주고 있다. 2025.8.8 (ⓒ뉴스1)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2024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전시회 모습.(ⓒ뉴스1)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산학연 전문가와 유관기관으로 구성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팔고 사는 게시물을 집중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에 따른 불법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과 함께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 해킹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유·노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이미지=개인정보위원회 제공) 이에 개인정보위는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 노출과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에 따른 불법 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정보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 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이 게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9일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전세기가 오는 10일(현지시간) 출발을 목표로 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전했다. 신속대응팀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팀장)와 양자경제국 심의관, 미국 내 총영사관 영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대책반, 주애틀랜타총영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 구금자들 전원이 조기에 전세기로 일괄 귀국하는 데 필요한 미국 측과의 세부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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