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청통면은 9일 은해사 일원과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도로변에서 설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국토대청결 운동은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천연고찰 은해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이장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생활개선회, 직원, 주민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청통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은해사, 청통초등학교까지 2구간으로 나누어 무단투기 쓰레기와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면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를 홍보하고,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등 환경 인식을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문식 청통면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기관단체 회원님들과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설을 맞이해 청통면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명절을 보내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청통면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2월 11일부터 12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포구민광장에서 '2026년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및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구민에게 믿을 수 있는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넓히는 도·농 상생의 자리로, 매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 직거래장터에는 전북 고창군, 경북 예천군, 전남 신안군, 충남 청양군, 인천 옹진군 등 자매결연 도시 5곳과 MOU 및 특산물 산지 5곳 등 총 10개 단체가 참여해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농·특산물을 선보인다. 장터에서는 사과, 곶감, 서리태, 알밤, 배추, 팥, 한우, 도라지, 더덕 등 신선한 농·축산물을 비롯해 젓갈류, 김치, 조청, 김부각, 치즈·요거트, 장류, 꿀, 황태, 김류 등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판매한다. 이들 품목은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설 명절 준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와 함께 새마을부녀회·새마을문고·자원봉사캠프 등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바자회도 함께 열린다. 모둠전, 떡볶이, 순대, 어묵, 식혜 등 명절 먹거리를 판매하며, 수익금 일부는 소외계층에 기부한다. 판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기존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정책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6일 기술원 회의실에서 도·시군, 농림축산식품부, 연암대학교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귀농귀촌 분야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 설명 △귀농귀촌 박람회 통합부스 운영 방안 △연암대학교 라이즈(RISE) 교육사업 2차년도 확대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도는 올해 귀농·귀촌 분야 예산으로 전년 8억 7000만원 대비 59% 늘어난 13억 8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최근 4년간 귀농 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해 단순 유입 확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체험·교육·자금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실질적인 정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착지원 주요 정책은 △귀농귀촌 희망인 농촌체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등이다. 이 중 귀농·귀촌 희망인 농촌체험은 희망자의 사전 경험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농촌생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정착 실패 가능성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산불 및 가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림재난 대응태세 현장점검을 위해 강원 원주시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불진화 헬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6.1.28 (ⓒ뉴스1) 이번 지원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경남·전남 일부 도서지역에 비상급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장의 산불·가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이에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산불 감시·계도·홍보 등 예방활동과 관로 정비 및 소규모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등 가뭄 해소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산불과 가뭄이 대형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정부에서는 선제적이고 철저한 사전대비와 한발 앞선 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3월 3일 시청 상황실에서 27개 읍·면·동 회계업무 담당 계장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사례 및 부패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해 행정 신뢰도 제고와 청렴 문화 확산의 계기를 조성했다. 이번 교육은 일선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감사 지적 사례를 공유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 의식을 고취해 시민들에게 더욱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최근 2년간 읍·면·동 종합감사 주요 지적사항 ▲회계·계약 관련 법령 준수사항 ▲복무 관리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사례 위주로 구성됐으며, 특히 자칫 놓치기 쉬운 업무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실무 현장에서 혼동하기 쉬웠던 회계 처리 방식을 사례 중심으로 배우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실수나 관행적인 부패 요인이 행정 전체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직무 전문성과 청렴성을 동시에 갖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데 앞
■ 언제? 낙지의 먹이 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제철로 본다. 그중에서도 낙지가 가장 풍부하게 맛과 영양을 품고 있는 시기는 가을이다. ■ 어디에서? 산지에서 제대로 낙지를 맛보고 싶다면 전남 무안군의 무안낙지특화거리(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1길 일대)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지쳐 쓰러진 소에게 산낙지를 먹이면 기력을 회복한다'는 옛말이 있다. 실제로 낙지는 타우린이 풍부해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 천혜의 조건을 갖춘 무안의 갯벌 무안은 국내에서 손꼽을 정도로 대규모의 갯벌이 펼쳐진 지역으로 그 넓이가 35.6㎢에 달한다. 또한,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2001년에는 국내 최초로 갯벌 습지보호지역에 지정됐으며, 2008년에는 국제적으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에 등록되기도 했다.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생태계 덕분에 무안의 갯벌은 다양한 유기물과 해양 생물이 살아가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깨끗한 생태계와 풍부한 먹이를 갖춘 무안의 갯벌은 낙지가 활발하게 활동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 낙지를 잡는 방법 낙지는 낮에는 주로
충북도의회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11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화재·재난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박 의원이 지난해 11월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강력히 촉구했던 '긴급차량 길 터주기 문화 정착'과 '표준조례 제정' 약속이 구체적 입법으로 이어진 결과다. 당시 박 의원은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른다(44.6％)'와 '홍보자료를 본 적이 없다(52％)'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도로 위 시민의식과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 마련과 표준조례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정책 제안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도지사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소방출동 취약지역 실태조사 ▲진입 불가·진입 곤란지역 개선 ▲소방용수시설 확충 ▲주민 참여형 훈련 및 상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일) 오후 2시 30분 사하소방서 들락날락에서 '2차 해피챌린지 소방특화 들락날락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갑준 사하구청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시설 관람 ▲2차 해피챌린지 추진경과보고 ▲인사말 ▲소방특화 들락날락 소개 ▲주민 소감발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해피챌린지'는 시민 간 교류와 소통을 확장하는 사람 중심의 길·공원·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5분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 사업이다. 시는 1차 대상지인 당감·개금 생활권에 이어 2차 대상지인 괘법·감전 생활권과 신평·장림 생활권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신평·장림 생활권에서는 ▲효림초등학교 개방형학교 조성 ▲장림성당 그린카펫 조성 ▲신평역 광장 개방형 공원 조성 등 다양한 생활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사업이 진행 중이다. '소방특화 들락날락'은 신평·장림권 해피챌린지의 핵심 거점으로, 기존 사하소방서 훈련공간을 안전체험·놀이·교육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조성한 사업이다. 사하소방서에는 준공 40년이 지난 노후 소방훈련탑과 활용도가 낮은 1층 소방안전체험관이 있
[경산/김근해기자] (사)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남천면분회(회장 이태춘)는 27일 남천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관내 20개 경로당 회장, 총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감사 및 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하고, 경로당 활성화와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보조금 집행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태춘 분회장은 "바쁘신 가운데 총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태향 남천면장은 "지난 한 해 동안의 다양한 봉사활동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에게 소통의 장이 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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