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27일 김제전통시장 일원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맞이·달집태우기 등 화기 사용이 수반되는 민속놀이가 집중되는 시기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산불예방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전통시장 방문객과 상인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불법 소각 금지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화기 사용 자제를 집중 홍보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김종래 백구면 주민자치위원장은"뉴스를 통해 타 지역의 산불 피해를 보면서 산불의 무서움을 실감했다"며 "산불은 예방이 최고의 대책인 만큼, 주민들과 함께 산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정오는 "산불위험지수가 낮아지는 날에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을 달집행사장 배치 및 산불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산불 발생 시 주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지난 27일 자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대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자인면 읍천리, 신도리, 신관리 등 지역 주민 약 80명이 참석했으며, 산불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 대피 요령과 행동 수칙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마을별 대피경로와 집결지 등이 표시된 주민 대피 카드와 행동 요령 안내문을 배부하여 주민들이 실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교육은 산림재난안전관리공단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산불 발생 시 신고 요령과 초기 대응 방법, 안전한 대피요령 등을 중심으로 주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도형 부시장도 현장을 찾아 교육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주민들이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행정구역만 넓히고, 간판만 바꾸는 통합이 아닌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진짜 통합’을 이뤄나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도는 1일 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김 지사와 보훈단체 관계자,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힘쎈충남에서 울리는 뜨거운 함성’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기념식은 식전 공연,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107년 전 선조들께서 외쳤던 자주독립의 함성은 그저 일시적 저항이 아닌 시대를 바꾸는 외침이었다”며 “선열들은 국권회복을 넘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유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꿈 꾸었고, 그 정신은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바로 그날의 외침 위에 세워진 나라”라며 “삼일절의 역사를 되새기며 다시 한 번 나라의 틀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가의 백년대계인 행정체계 개편이 졸속 추진되고 있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2026년 육아친화마을 조성 공모사업에서 16개 구·군 중에 가장 큰 규모인 3천만 원의 시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영구는 구비 3천만 원 더해 총 6천만 원을 투입해,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주체로 해 집중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가족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한다. ▲함께하는 육아 문화 확산 수영구는 아빠의 양육 참여를 위한 '수영구 새싹육아아빠단'을 기존 50명에서 8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 부모교육,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공동육아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이 직접 육아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누는 '수영구 애지중지 키움단'을 운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이와 함께 육아엄마단 및 조부모 양육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 간 소통과 정보 공유 기반을 강화한다. ▲맞벌이 가족 돌봄 공백 해소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수영달빛놀이터', 가족 참여형 문화체험 프로그램 '온가족 놀꿈데이' 등을 운영해 평일 저녁 시간대와 주말을 활용한 돌봄 및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25일(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식진흥원-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식(MOU)’에 참석하여 양 기관이 협력하여 한식의 고유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한식과 한국문화를 대중에게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한식 세계화의 구심점인 한식진흥원과 트랜디한 감각으로 우리 문화 홍보를 주도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협업하여 한식과 우리 식문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더욱 매력적으로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식이 단순한 음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와 콘텐츠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 기관은 ①한식 및 한국 문화유산 관련 전시·체험 행사 공동 기획, ②관련 산업 동향 및 학술 정보 교류, ③ 워크숍,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④한식의 해외홍보를 위한 상품·콘텐츠 공동 개발 등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준비 중인 식문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과 연계하여 오는 10월 ‘한식 컨퍼런스’와 대국민 한식 홍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양 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특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BTS(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부산공연(6.12.~6.13.)'을 대비하여 오늘(23일)부터 6월 15일까지 행사장과 관광지 주변 등의 숙박업소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3일 부산시가 개최한 ‘민관 합동 가격안정 대책회의’의 결정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 대응이다. 당시 부산시는 대형 이벤트 기간 중 숙박요금 급등을 막기 위한 ‘가격 안정 대응 매뉴얼’ 구축과 현장 점검 강화를 약속했으며, 이번 특사경의 집중 단속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핵심 단계이다. 이번 단속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공연 기간을 틈탄 숙박요금 폭리, 미신고 숙박영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실시된다. 특별 단속은 숙박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중점 실시하며, 주요 단속내용은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오피스텔, 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접객대 요금표 미게시 행위 ▲공정하고 투명한 숙박 예약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게시된 숙박요금 미준수 행위 등이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이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의 대표적인 관광·문화 명소인 해리단길과 달맞이길＆추리문학관이 문체부가 선정하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사업 2기(2026∼2027)에 선정됐다. '로컬100'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우수한 지역 문화자원을 발굴해 전국적인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자체와 국민 추천에 따른 1천여 개 후보를 대상으로 매력성, 연계성, 주민·방문객의 향유 영향력 등을 평가하고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평가와 국민투표로 최종 선정했다. 2년간 문체부의 전폭적인 국내외 홍보 지원을 받는다. 로컬100에 선정된 해리단길은 옛 해운대역사에 뒤쪽에 있다. 동해남부선 철길 폐쇄 이후 젊은 창업가와 예술인들이 낡은 주택을 개조한 감성적인 카페와 식당을 연이어 창업하면서 이색적인 골목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서울의 경리단길에 빗대 해리단길이라 불린다. 봄이면 벚꽃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달맞이길은 해운대해수욕장 끝자락에서 송정으로 이어지는 4㎞ 길이의 고갯길이다. 전통 정자인 해월정에서 월출을 감상할 수 있고, 달빛 산책로 문탠로드를 걸으며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다. 달맞이길 중간지점에 있는 추리문학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추리문학 전
정읍시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총 44억원의 예산을 투입, 상반기 중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243대를 보급하는 '2026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상반기 보급 물량은 전기 승용차 140대, 전기 화물차 83대, 수소전기자동차 20대로 총 243대 규모다. 차종별 지원 금액은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1210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750만원을 지원하며, 수소자동차는 단일 차종으로 34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새롭게 도입했다. 경유차 등 내연기관 차량을 3년 이상 보유한 개인이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교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다자녀 가구와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농업인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별도의 물량을 배정하고 추가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주행거리가 길어 미세먼지 배출 영향이 큰 택시와 택배 화물차 종사자에게도 우선순위를 부여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 희망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후 제작·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 독서진흥과 일상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 제11회 광명시 독서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광명시 독서마라톤 대회는 시립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를 읽고 감상평을 작성하면, 도서 1쪽당 2ｍ 거리로 환산해 신청한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는 시민 참여형 독서 대회다. 대회는 광명시도서관 정회원을 대상으로 2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참여 희망자는 2월부터 9월까지 독서마라톤 누리집(gｍlib.gｍ.go.kr/ｍarathon) 내 '참가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코스를 선택하면 된다. 참가 코스는 연령과 독서 수준에 따라 구분한다. ▲어린이는 걷기코스(5㎞)와 단축코스(10㎞) ▲청소년은 방학코스(2.5㎞) ▲14세 이상 일반 회원은 하프코스(21.1㎞)와 풀코스(42.195㎞) ▲가족 회원은 단체코스(42.195㎞)에 각각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의 참여 부담을 덜기 위해 여름방학 기간인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하는 '방학코스'를 신설해 운영한다. 참가자는 도서를 대출해 반납한 후 누리집 '나의 활동' 메뉴에 독서기록일지를 작성하면 해당 도서 쪽수만큼 거리로 환산돼 누적된다. 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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