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겨울철 실업과 난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차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은 1월 30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이번 발굴은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이 중단됐거나, 수도·전기·가스 체납 등 47가지 위기 징후를 가진 가구 1,997명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겨울철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와 에너지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시흥시의 20개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은 발굴 대상자를 상대로 현장 확인과 상담을 추진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 급여 신청 안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시흥시1％복지재단 등을 통한 민간 자원 연계 ▲대상자 욕구에 따른 통합 사례 관리 등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매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최근 4년간 발굴 성과를 보면 발굴 건수는 연평균 5％ 증가하는 반면, 미지원·비대상 비율은 연평균 21％ 감소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 도민의 응급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경기도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6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내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응급의료협의체’ 영상회의를 열고, 설 연휴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진료 대책 등을 논의했다. 연휴 기간 동안 응급진료 진료상황실은 경기도 1곳과 시군 보건소 51곳 등 총 52개에서 운영된다. 보건소에서는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 등을 매일 공유하고, 경기도는 이를 종합 관리해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응급환자 책임 진료를 위해 남부는 분당차병원과 아주대학교병원, 북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응급실 내 소아응급 전담인력이 상주하며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소아 경증환자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41개소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0개소의 총 51개소가 운영된다. 휴진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통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51개소) : 전일(2.16) 46개소, 당일(2.17.) 27개소, 다음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5일(목) 합천영상테마파크 청와대 세트장에서 2027∼2031년 춘·추계 전국 고등축구대회 개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김윤철 합천군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백찬문 경남축구협회장, 유달형 합천군체육회장, 안진호 합천군축구협회장, 문정욱 합천군스포츠클럽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서는 2027∼2031년 춘·추계 전국 고등축구대회의 개최 시기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합천군과 대한축구협회의 상호협력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회는 내년 춘계대회부터 2031년 추계대회까지 5년간 합천군 군민체육공원 인조구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합천군은 그 동안 대한축구협회와 2021년 춘계 전국 고등축구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2차례 춘·추계 전국 고등축구대회를 합천에서 개최해 왔으며 해당 대회의 협약기간은 2026년 추계 전국 고등축구대회 까지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또 다시 5년간 합천에서 춘·추계 전국고등축구대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양 기관의 협력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로써 축구 도시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방산 분야 진입문턱을 낮춰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은 6일 경기 성남시 판교 이노비즈협회에서 이노비즈기업, 방산혁신기업 및 방산체계기업 등과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장벽 완화 및 글로벌 방산시장 개척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지난 2월 23일 공동 발표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에 이어 성장단계에 있는 혁신 중소기업의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이노비즈협회와 방산혁신기업협회는 방산분야 기술사업화 협력프로젝트 발굴, 국내외 판로개척 등 구체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 2025' 모습. 2025.10.20 (ⓒ뉴스1) 방위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에도 불구하고 방산 대기업 중심 구조가 견고해여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진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방산시장이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분야로 확대되면서 민간기업 혁신기술의 접목과 국내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참여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와 방사청은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무역 리스크 경감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수출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산 지역 중소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각종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단체보험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보증료 지원 등이며, 총 사업비는 3천만 원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무역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환율 급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여 기업들이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과 거래 확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들이 무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3월 초에는 KOTRA와도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해외 마케팅 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지사화 사업 등 단계별 해외 진출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
정읍시가 '제19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채로운 신규 프로그램 발굴과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4일 시청 구절초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차 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축제의 기본 계획안과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구절초 꽃축제는 오는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축제에서 구절초의 품질 높은 경관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배경으로 편안하게 쉬며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과 포토존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구절초 정원 외에도 물결, 들꽃, 참여, 솔숲 등 4개의 테마 정원이 가진 넓고 쾌적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방문객들에게 한층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거리를 선사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총 6개 분야 40여 개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이 검토됐다. 중심에 자리한 잔디광장에서는 개방감을 살린 공연과 힐링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무엇보다 올해는 구절초와 건강을 주제로 한 명사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구절초 맛 체험, 유명 정원업체가 참여하는 정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지역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충남 청년 로컬창업 경진대회’, ‘충남 로컬창업 청년멘토’ 모집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창업 구상을 발굴·육성하고, 경험 있는 청년 창업가를 멘토로 위촉해 지역별 청년 창업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 로컬창업 경진대회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예정인 청년 예비창업가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별 최소 1팀 이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총 30팀을 선발한다. 팀 구성은 원칙적으로 1인이며, 공동대표자(또는 예정자)의 경우 최대 2인까지 1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선발된 팀은 △창업 필수교육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사업화 지원금(업체당 500만 원) △신용보증 연계(보증서 담보 신용대출 최대 1억 원) △체험단 운영 지원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는 각 지역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과 장비 도입에 총 74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것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17개 시·도별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중추병원으로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지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해 총 2030억 원 규모로 2025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 내에서 중증 치료 역량을 갖춘 핵심 병원을 집중 육성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치료가 완결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원은 중증·고난도 치료에 필수적인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부산대학병원과 강원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 등 다수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중증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 확충을 지원한다. 경북대학병원과 제주대학병원에는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을 확충하고, 충북대학병원에는 소아응급의료센터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기초 보강 공사에 착수하며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조성되는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유지보수(O&M)·안전관리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다. 센터는 향후 해상풍력 유지보수(O&M) 및 안전관리 분야의 숙련된 실무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전문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GWO(세계풍력기구) 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과정을 운영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군산시가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핵심 인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군산항이 해상풍력 지원 항만으로 지정될 예정인 만큼(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항만 물류 인프라와 센터의 교육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제조·물류부터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군산시가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지반 여건으로 인해 일시 중단됐던 공사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1월 기초 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정세 급변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입 차질과 물류 지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TF 회의를 열고 피해·애로 접수창구를 설치해 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중동 상황으로 현지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피해·애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3일 세종 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대응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3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회의에는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글로벌성장정책관, 지방중소기업청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단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출입 거래 차질, 해상 물류 지연, 유가 급등에 따른 경영 부담 등 잠재적 피해 요소를 점검했다. 특히 피해·애로 접수 체계 운영 방안과 지원 수단 마련, 현지 진출 스타트업의 영향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기부는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 '중동상황 피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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