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규제샌드박스 :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등)하에서 시험‧검증(실증특례)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❶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❷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여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하며, ❸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❹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특례 신청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법은 ‘26.5월 시행 예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하여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오는 12월 19일부터 2026년 2월 1일까지 겨울철 대표 야간 명소로 자리 잡은 제3회 온천천 빛 축제를 온천천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천천 빛 축제는 매년 방문객 수가 늘어나 동래를 대표하는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더욱 확대된 조명 연출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여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밤의 감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온천천 연가(戀歌)'를 주제로 약 1.1km에 달하는 온천천 일원이 구역별 테마 조명으로 꾸며진다. 스토리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6개의 테마를 시간 순서에 맞춰 구성한 점이 특징으로, '빛의 서곡', '계절의 노래', '환상곡', '온천천 연가','맛있는 하모니', '등불의 노래'로 각 구간마다 기획 의도가 다른 조명 시설물이 배치돼 방문객들은 마치 과거로 여행하는 듯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미디어 소원쓰기와 유등 조형물 등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됐다. 방문객들은 연말연시 소망을 담은 소원지를 온천천 물 위에 영상으로 띄워 감상하며 따뜻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다. 또한 전통미를 더하는 유등 조형물이 도입됐으며, 지난해 하루 1회 진행되던 버스킹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대한면역학회(회장 이갑열),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와 협력해 국내 최초로 ' 제 21차 세계면역학회 국제학술대회(The 21st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Immunological Societies, 이하 IUIS 2031)'를 서울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세계면역학회 국제학술대회는 3년 주기로 전 세계 면역학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 행사로, 글로벌 면역학계를 대표하는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2031년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되며, 한국 면역학의 연구 역량과 K-컬쳐의 매력을 결합해 차세대 면역학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국제회의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IUIS 2031 서울 유치는 1969년 세계면역학회가 설립된 이후 국내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되며, 전체 참가자 7,000명 중 5,000명 이상의 해외 면역학 전문가들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약 266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과는 2022년 '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늘(12. 16.)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前 대법관, 검토위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연말을 맞아 2025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난지한강공원 내 마포반려동물캠핑장에서 반려동물과 특별한 연말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댕댕이 크리스마스 페스타'를 개최한다. 행사가 열리는 마포반려동물캠핑장은 한강뷰 산책로와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프라이빗 데크와 텐트 등을 갖춘 도심 속 반려 가족 힐링 공간으로, 반려견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많은 반려 가족이 찾는 명소다. 마포반려동물캠핑장은 이번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캠핑장 전체를 성탄 분위기로 꾸미고, 포토존을 확대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겨울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번 '댕댕이 크리스마스 산타 페스타' 기간에는 반려견 산타복·크리스마스 의상과 각종 소품을 비치하고, 보호자가 직접 준비한 크리스마스 의상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반려견 성탄 복장 체험과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캠핑장 곳곳에 조성된 트리 장식과 트러스 포토존 등에서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한 뒤, 개인 SNS에 후기를 게시하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우수 후기 30팀을 선정해 프리미엄 반려동물 장난감과 사료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복지 사업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개 분야의 지역복지 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그중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는 ▲복지체계 구축 ▲중앙기관과의 협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적 등 4개 영역, 13개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구는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서, 구는 강서경찰서와 협력해 복지플래너 및 지역 안전 경찰 87명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교육을 진행했다. 또,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을 기존 4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확대했다. 위기가구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했다. 신고포상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해 공적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3만 원에서 올해엔 5만 원으로 상향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
전라남도는 2026년 정부예산에 서남권 첫 공립 산림 레포츠센터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2억 1천500만 원을 확보, 자연 친화적 안전 중심의 공공형 산림 레포츠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공립 산림 레포츠센터 시설은 강원 강릉, 경북 문경, 경남 밀양 등 동부·중부권에만 조성돼, 서남권은 사실상 산림 레포츠 기반 시설의 공백 지대였다. 이번에 조성되는 산림 레포츠센터는 서남권(전라·충청) 지역 첫 공립시설로, 전남형 산림 레포츠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도민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읍 일원 2만㎡에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300억 원(국비 150억·군비 150억)을 투입해 조성된다. 짚라인, 산악자전거, 로프 체험시설, 트리탑 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자연을 체험하며 즐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교육·안전·체험·전문인력 양성 기능까지 하는 서남권 핵심 레포츠 플랫폼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본격 착수해 산림 레포츠 전문기관 기능을 목표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특성, 지형,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설 설계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10일 산엔청건강누리센터에서 '2025년 산청군 역량강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청군 농촌협약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한 행사에는 프로그램 수강생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결과물을 전시·공연 형태로 선보이며 참여자들의 배움의 결실을 공유했다. 전시는 천아트, 서예, 테라리움, 천연염색 등 6개팀의 작품을 공연은 노래교실, 라인댄스, 다이어트댄스 등 9개팀의 무대를 펼쳤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경기도청에서 ‘2026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열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12월 1일부터 시작된 ‘2026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 집중모금기간’에 맞춰 경기도민의 모금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올해 가평 극한호우 수해복구 현장에 세 번을 갔는데 그때마다 적십자 봉사원들이 애쓰시고 계셨다”며 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경기도와 대한적십자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매년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재난구호, 재난심리 지원, 취약계층 물품지원 등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세대주와 개인을 대상으로 우편 발송되며, 금융기관, 인터넷, 휴대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 최근 공무원의 감정노동, 직무 불안(스트레스)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조직 차원에서 심리재해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면 소속 공무원의 정신건강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 ㄱ 사무관 > #2.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 심리지원 상담 등 여러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센터가 없는 지역 공무원들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 시설(인프라)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 ㄴ 주무관 > #3. 재난 현장에 출동한 후에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는 사례가 많은데, 초기 관리를 통해 또 다른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이 확대돼야 합니다. < ㄷ 소방관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부처 재해예방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2025년 건강안전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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