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옥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나기운, 공공위원장 전재언)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저소득 가구 40세대에게 280만 원 상당의‘정담은 설 명절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명절 꾸러미는 관내 저소득 이웃들이 외롭지 않은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착한가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나눔으로 마련된 기부금으로 준비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도 옥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한과, 참기름, 참치캔, 장류 등으로 구성된 9종 식품 꾸러미를 정성껏 준비해 직접 전달하며 이웃들의 안부를 살폈다. 나기운 민간위원장은 “명절일수록 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웃들이 있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 꾸러미를 통해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가 늘 곁에 있다는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재언 옥도면장은 “주민들의 따뜻한 나눔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옥도면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 주관으로 ‘2026년 귀뚜라미 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군산 지역 고등학생 23명과 대학생 9명 등 총 32명을 장학생으로 선정해, 총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귀뚜라미그룹은 ‘귀뚜라미 장학사업’으로 지난 41년간 약 7만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귀뚜라미문화재단’과 ‘귀뚜라미복지재단’을 통해 누적 610억 원 규모의 금액을 사회에 환원해왔다. 현재도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장학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누적 600억 원이 넘는 사회 환원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공동체와 나누어 온 귀뚜라미그룹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군산시는 앞으로도 역량 있는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기반의 선순환 복지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도 “군산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을 직접 만나 응원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귀뚜라미 장학금이 학생들의 성장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개별 기업 단위의 육성을 넘어 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바, 이를 위해 행안부는 2026년 신규 예산 85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17개 시·도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6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자율적인 기획을 지원한다. 한편 '사회연대경제'는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그간 주민 주도로 다양한 지역활성화 사례들을 만들어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소재 동자동사랑방을 방문해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는 사회연대경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30 (사진=행정안전부)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생활서비스 제공형, 지역활성화 선도형, 지역공동체 강화형, 지역자율 선택형 중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연차별 평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5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국립군산대학교 등 산학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로는 △강소특구 활성화 유공 표창 △우수성과 기업·기관 감사패 수여 △연구소기업 현판 수여 △강소특구 육성사업 1단계 성과발표 △입주기업 협의회 장학금 전달 △글로벌 진출기업 협약 및 계약 △수혜기업 홍보부스 참관 등으로 이뤄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5년간의 강소특구 육성사업 성과 및 올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혁신기관과 기업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시는 2020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공공기술 발굴부터 기술이전, 창업, 기업 성장에 이르는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 그 결과 연구소기업 설립 38개 사, 기술이전 240건, 신규창업 65개 사, 입주기업 수는 114개 사에서 269개 사로 증가하는 등 모든 성과지표에서 타특구 대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특구 기업들은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무대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달 현장에서 일어나는 매연과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배달용 신규 이륜차의 60% 이상을 전기이륜차로 전환키로 하고, 관련 업계와 손잡고 보급 확대해 나선다. 이에 기후부는 5일 배달 중개 사업자와 배달대행사,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렌탈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엘지 에너지솔루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당해 연도 신규 도입되는 배달용 이륜차 중 전기이륜차 비율을 2030년까지 25%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 신고된 이륜차 10만 4848대 중 전기이륜차는 약 9.7%인 1만 137대로, 이는 전기차가 약 13%인데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배민라이더스쿨에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을 마치고 전기 이륜차 시승을 하고 있다. 2026.2.5 (ⓒ뉴스1) 이번 협약식은 도심 내 초미세먼지 등 매연과 소음 저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 과업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 배달업계, 전기이륜차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뿌리 뽑고,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6년 3월부터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현장 모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는 지난해 2월 서울시가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의 결실로,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인 협의 및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임금 직접 지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모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그동안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체불 위험이 컸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품질·안전 관련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행안부 지방계약 예규는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을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그동안 품질·안전 등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근로자(장비신호수·교통정리원 등)의 경우 발주처 임금 직접 지급이 어려웠으나, 서울시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계약상대자와 합의시 지급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전국 최초로 이끌어 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자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미래혁신위원회 위원과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미래혁신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는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 30년 성장 전략과 중장기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정책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산미래혁신위원회는 산업·고용·복지·벤처·투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도별 핵심 현안 사업 2~3건을 선정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한 자문 기능을 넘어 정책의 구체화부터 실행, 환류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행정과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위 원 장 ▶ 이재훈, 에코프로파트너스 대표 부위원장 ▶ 전 인,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위 원 ▶ 강은구, 경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부장 위 원 ▶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 원 ▶ 권준희, iM투자파트너스 대표 위 원 ▶ 백운주, SAG Korea 대표 위 원 ▶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 원 ▶ 엄태영, 경일대학교 스마트
[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월 27일(금) 오전 10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129명에 대한 2026년 2월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한다. 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동천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2026년 2월 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129명으로, ▲영진고등학교 교사 김남규 등 16명에게 황조근정훈장 ▲소선여자중학교 교사 강미라 등 39명에게 홍조근정훈장 ▲덕화중학교 교장 강애남 등 22명에게 녹조근정훈장 ▲달구벌고등학교 교감 권향숙 등 22명에게 옥조근정훈장 ▲대진고등학교 교감 김명애 등 17명에게 근정포장 ▲와룡중학교 교감 권혜영 등 5명에게 대통령표창 ▲대구월서초등학교 교사 구삼숙 등 6명에게 국무총리표창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교감 김창수 등 2명에게 교육부장관표창을 각각 전수한다. ▲황조근정훈장 수상자인 김남규 영진고등학교 교사는 담임교사, 교무기획부장교사, 학생부장교사, 상담부장교사 등 핵심 보직을 수행했으며 학업증진과 제 1회 선진형 교과교실제 대상 수상 등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는 '동래 3.1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오는 3월 1일 오전 9시부터 부산 3·1독립운동 기념탑, 내성초등학교, 만세 거리, 동래구청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행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 '부산 3·1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장준용 동래구청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과 동래고 학생들의 참배로 시작된다. 이어 오전 10시 내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3.1절 기념식이 거행된다. 기념식 후 참가자들은 내성초등학교를 출발해 동래 출신 독립운동가 박차정 의사 생가와 수안인정시장을 거쳐 만세 행진에 나선다. 행진은 1진과 2진으로 나뉘어 각각 충렬대로와 동래부 동헌 방향으로 진행되며, 이후 최종 집결지인 동래시장 앞 만세 거리에서 모인다. 참가자들은 동래구청 앞까지 만세 행진을 이어간 뒤 해산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쉽고 바르게 읽는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삼창 등이 진행되며, 단막극 '소녀의 약속'이 무대에 오른다. 수안인정시장 사거리에서는 퍼포먼스 '애국시민을 구출하라'가 펼쳐진다. 이어 오전 11시 10분부터는 동래시장 앞 특설무대에서 큰 북 치기 공연과 3·1정신을 상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역사 부정·왜곡 등에 대응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2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역사 왜곡·부정 현상이 교실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원적 관점의 토의·토론과 체험 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교육 전반을 개편한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은 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 교육과정 체계 조정 및 역사과 과목 신설 요청, 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로 추진된다. ◆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 마련…탐구 중심 수업 확대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을 마련해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의 범위 내 토의·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한다. 이 원칙은 교실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왜곡·부정 사안에 대해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업원칙은 2026년 상반기 정책연구를 거쳐 하반기 현장에 안내하고, 2027년에는 사례집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탐구 중심 역사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을 올해 3종에서 내년 9종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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