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음 1.1)이 다가오고 있다. 벌써 고향을 찾아 부모님과 떠나있던 가족들과 만남, 충분한 휴식과 정을 나누는 행복한 생각에 마음이 흐뭇해진다. 그러나 산불 기관 책임자로서 설 연휴 산불 걱정이 앞선다. 1월 들어 부산·울산·경남·동해안 지역에 건조 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연휴 기간에도 뚜렷한 강수 예보가 없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예보되는 가운데 고향 방문과 성묘,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재발화를 막기 위한 감시에도 시간이 소요된다. 소중한 산림과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주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다. 그 피해는 자연 훼손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안전까지 위협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530여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 영남산불은 10만ha가 넘는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산불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국가재난이 되었다. 올해도 1월에만 59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축구장 255개 크기의 산림 179ha가 피해를 입었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운영하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텔레비전(TV)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전국 단위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이며, 총 10개사를 선정해 홈쇼핑 방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선정 업체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 방송 편성(업체당 50분)을 제공하며, 방송 제작부터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3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www.cns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도는 서류 심사와 홈앤쇼핑 판매 담당자(MD) 상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과 함께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 소셜커머스 입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도내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이 새로운 판로를 찾고 유통
[군산/김주창기자] 설 명절 연휴를 맞아 군산시가 서해의 아름다운 섬 군락,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한 특별한 겨울 여행을 소개했다. 선유도와 무녀도, 장자도 등으로 이어지는 고군산군도는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매력을 품고 있는 천혜의 관광지로,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독박투어 등에 소개되면서 고군산군도의 매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군산군도의 여러 섬이 연륙교로 연결돼 있어 짧은 일정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가까운 섬 여행지’로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친구·연인과 함께하는 소규모 여행에도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고군산군도의 중심인 선유도는 명사십리 해변과 해안 산책로, 섬 곳곳에 자리한 전망 명소가 어우러져 설 연휴 가볍게 둘러보기 좋은 섬이다. 겨울 바다 특유의 고요함 속에서 탁 트인 수평선을 바라보며 걷는 산책은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게 한다. 일몰 무렵에는 겨울 바다의 차분한 색감과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가 가슴속 깊은 여운을 남긴다. 선유도와 장자도를 연결하는 장자교 스카이워크를 통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이색적인 경험도 고군산군도에서만 느끼는 색다른 즐거움이다. 무녀도는 물때에 따라 바닷길이 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19세에서 19~20까지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도서 구매까지 이용 범위를 넓힌다. 공연·전시 관람 중심이던 기존 지원에 영화·독서 영역을 추가해 청년의 문화 선택 폭을 한층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이 원하는 문화 콘텐츠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도내 지원 대상은 약 7만 8천여 명이다. 지원금은 공연과 전시, 영화 관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영화는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도서 구매 지원이 추가돼 문화예술 관람뿐 아니라 일상적인 문화 소비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을 통해 진행된다. 회원가입 후 발급을 신청하면 자격 확인과 중복 여부 검증을 거쳐 패스가 발급되며, 발급된 패스는 관람일 기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패스는 예스24, NOL티켓, 멜론티켓,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 2층에 위치한 시민열린갤러리는 2월 10일부터 4월 26일까지 조용철 작가의 개인전 ‘골목길에서 스친 풍경’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가 20여 년간 군산 골목길을 통해 바라본 우리네 삶을 담은 사진 56여 점을 선보인다. ‘작팔리’ 조용철 작가는 경남 사천시 곤명면 작팔리에서 태어나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하여 여행과 문학동호회에서 유쾌한 시골 생활의 글을 쓰는 작가로 활동하였다. 현재는 20년 넘게 군산사진동호회 회원으로 일상생활 속 풍경과 이웃들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사진에 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골목길의 풍경을 통해 무심코 지나친 사람, 물건, 풍경에서 세월의 흐름이 남긴 삶의 무게감을 카메라로 포착했으며, 비언어적 소통방식인 몸의 움직임을 통해 뭉클함을 전한다. 작가는 “두 손은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위로의 손짓이자 사람 사이에 오가는 정”이며, “이번 전시를 통해 인생에서 잊히지 않아야 할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군산 골목길의 풍경을 통해 소소한 우리네 삶의 이면에서 포착된 고된 흔적, 그리고 희망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AI네트워크 1등 국가'를 목표로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차세대 지능형(AI) 네트워크 산업 주도권을 확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6(Mobile World Congress, 이하 'MWC 2026')' 현장에서 민·관 및 산·학·연 협의체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AI Network Alliance, 이하 'AINA')' 출범식을 개최했다. AINA는 2028년 '6G 표준 완성'과 2030년 이후 '6G 상용화' 등 네트워크 세대 진화에 발맞춰 AI-RAN을 비롯한 현재 5%인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계 수요 기반 기술개발 로드맵 제시 ▲전후방(AI) 생태계와 긴밀히 연계한 AI네트워크 수요 창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주요 기업·단체와의 협력을 주도한다. 2025년 10월 APEC에서 'AI-RAN 협력 MoU'를 체결했던 대한민국 산·학·연과 엔비디아가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다시 만나 향후 협력을 다짐했다. 2026.3.4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글로벌 통신업계 선두주자들은 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됐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오전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
[서울/박기문기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4일(수) 오후,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명예 도로명인 소방영웅길 일대에서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신속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에 대한 공개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01년 3월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시 좁은 골목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추진됐다. 해당 사건은 긴급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킨 대표적 사례이며, 이번 훈련은 불법 주정차 등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차량 및 폐차 등 총 10대의 차량과 인원 50여 명이 투입된 이날 시연회는,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차량에 대한 실제 집행력을 선보임으로써 시민들에게 소방차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의 길’임을 각인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날 훈련은 총
[서울/박기문기자] 오는 15일(일), 아시아 최초 세계육상문화유산에 등재된 국제 마라톤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마라톤대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치러지는 첫 대회로 지난해보다 30분 이른 오전 7시 30분 출발, 교통 통제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3.15.(일) 오전 7시 30분 광화문광장~잠실종합운동장 구간에서 세계육상연맹(WA)이 인증한 최고 등급 ‘플래티넘 라벨’ 대회 「2026 서울마라톤(Seoul Marathon 2026)」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1931년 시작된 동아마라톤의 역사를 이어온 ‘서울마라톤’은 아시아에서 가장 유서 깊은 대회로 세계육상연맹(WA)이 인증하는‘플래티넘 라벨’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7년간 유지하고 있는 대회다. 올해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경쟁하는 엘리트 부문(42.195km)과 ▴시민이 함께 달리는 마스터스 부문(42.195km, 10km)이 운영돼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과 4만 명의 러너가 어우러지는 도심 마라톤 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9개국 173명이 출전을 앞두고 있는 ‘엘리트 부문’에는 지난해 남녀 챔피언 하프투 테클루(26․에티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제조·돌봄 인력 체계적 양성 첨단산업 분야 최고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한다.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기술 수준 인력을 양성하는 'K-CORE 비자(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E-7-M)'를 신설한다.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학과에는 유치·취업·정주 관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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