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부산 화재 사고 이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근 시간부터 퇴근 후 최대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연장 돌봄’을 52개소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던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30개소로 확대하여 상시 운영한다. 시는 ▴야간 돌봄 신규 도입 ▴아침 돌봄 확대 ▴키움센터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초등 틈새돌봄 안전망을 구축하여 부모가 일과 육아를 안심하고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가 늦은 퇴근이나 긴급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52개소를 통해 ‘야간 연장 돌봄’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서울시는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돌봄 시간을 최대 밤 12시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49개소와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에서 제공되며,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시간은 센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야간 연장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개소(지역아동센터 47, 우리동네키움센터 3)는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지역아동
해남군은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급 금액은 7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증가했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상반기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한 주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군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시행했다. 해남군 농민수당은 2020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됐다. 2025년에는 관내 1만 5,238명에게 91억 6,900만원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장 이은석)는 고흥군(군수 공영민)과 2월 20일(금) 오후 3시 고흥군청 팔영산홀에서 ‘고흥군 섬 해양유산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흥군 섬 지역의 해양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섬 지역 해양유산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와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기록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보존·관리 및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고흥군 섬 지역의 해양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기록화, ▲ 고고·역사·민속·고건축 등 유형유산과 생업·생활사 등 무형유산, 자연환경·지질 등 자연유산을 아우르는 종합조사 추진, ▲ 조사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연구성과의 공동 활용 및 공유, ▲ 조사성과를 활용한 학술행사, 전시,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 공동사업 추진, ▲ 조사 성과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주민설명회, 현지보고회 개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조사대상은 득량도와 시산도 일원으로,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섬 해양유산조사의 총괄 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해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2026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 제도가 없는 소상공인이 퇴직금 성격의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에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해, 폐업이나 노령 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강화에 나섰다. ◈ 2025년 군산시 소상공인 1,990명 혜택… 예산 집행률 99.9% 군산시는 지난해 총 1억 7,982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90명의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장려금이 적립되었으며, 예산 집행률 99.9%를 기록해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지원금을 기존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26년에도 ‘월 2만 원’ 지원 전면 시행…연 최대 24만 원 혜택 군산시
정부가 영유아 부모나 농어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저출생, 인구소멸,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다음 달 12일까지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과 단체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강소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2025코리아 키즈 페어에서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있다. 2025.11.7. (ⓒ뉴스1)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은 저출생, 인구소멸,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동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고 일상에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사회·정서적 공동체까지 넓혀 영유아 양육 부모와 문화취약지역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을 포괄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지원 대상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넘친다는 뜻을 담은 가족 대상 문화예술교육 '가가호호(家加好好)'는 기초문화재단(40개)이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생활권의 다양한 시설과 연계해 운영한다. 영유아 양육 부모 대상 프로그램은 육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회복을 돕는 맞춤형 문화예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총 15건의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열어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설명회 모습.2025.6.18.(ⓒ뉴스1)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 6건 ▲탄소배출량 감축 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 4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돼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 시행계획을 1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R&D 투자로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고도 자금과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화 단계에서 성과가 단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R&D 이후 단계에 특화한 후속 사업화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해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서 안착하도록 지원한다. 기술사업화 패키지는 중소기업이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해 신청하면, 사업화 전담기관이 기업과 시장 상황을 진단해 '주치의' 방식으로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하는 구조다. 수출, 마케팅, 브랜딩, 해외인증 등 민간 전문 서비스를 활용해 기술이 제품과 서비스로 연결되고 판로 개척과 매출 창출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1일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에서 테솔로(Tesollo) 부스 관계자가 로봇 그리퍼를 시연하고 있다. 2025.9.1 (사진=연합뉴스) 이번 공고는 정부 R&D 우수과제 지원 트랙,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지원 트랙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들을 위한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걱정없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민생지원 ▲불편없는 편의제공 ▲빈틈없는 안전대응 등 전 분야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방침이다. ◈ 물가안정·제수품 원산지 점검…걱정없는 지역경제를 위한 대책 추진 먼저 시는 2월 27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한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은 △성수품 가격 동향 상시 점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확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 등을 총괄하며, 관련 부서와 연계해 점검반을 편성해 부정 유통행위 단속·수급 안정 대책 추진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농·축·수·임산물 분야 점검은 관련 부서에 별도 상황실을 설치해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 명절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함께하는 민생 지원 다음으로 설 명절 행여 소외되는 저소득계층이 없도록 민생 지원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미 약 1억 547만 원의 위문 성·금품이 모금되었으며 이를 가지고 관내 저소득 세대 1,303세대와 사회복지시설 48개소에 △현금 지급 △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6일 양일간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이도형 경산시 부시장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전통시장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는 명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합동점검에는 경산시를 비롯해 소방서, 전기·가스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시장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전통시장 내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전기설비 관리 상태 ▲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 ▲비상 통로 및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노후 전기설비, 가스 사용 부주의 우려 구간, 적치물로 인한 통로 협소 구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명절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도형 경산시 부시장은 현장 점검에서 “전통시장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생활 밀접 공간인 만큼, 사전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의 교통혁신을 이끌 새로운 교통지도가 25년 만에 완성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은 내일(10일) 자정(0시) 부산 내부순환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된다고 밝혔다. 전면 개통에 앞서 시는 오늘(9일) 오후 2시 만덕~센텀 고속화도로의 시작점인 만덕IC에서 개통식을 진행한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사진 개통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 전재수(북구갑), 김미애(해운대을), 박성훈(북구을)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동래구청장, 북구청장, 해운대구청장, 연제구청장, 공사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개통식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업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기공식 퍼포먼스 등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북구 만덕동(만덕대로)과 해운대구 재송동(수영강변대로)을 연결하는 총연장 9.62킬로미터(km)의 왕복 4차로의 터널로, 국내 최초 전차량 통행이 가능한 대심도 지하도로이다. 이는 국내 최초 지하 40미터(m) 이상 깊이에 건설되어 모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심통과 지하도로’로서 지상 교통과 완전히 분리된 새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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