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원하는 '마포구 여성축구단'(단장 박종래)이 '제8회 전주시 한옥마을배 전국 여성 축구대회'에서 챔피언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9월 27일과 28일 전주시 덕진체련공원과 완산체육공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마포구 여성축구단은 서울 강동여성축구단을 3:0으로 꺾고 우승을 거머쥐며 우수한 기량을 선보였다. 예선 1경기에서는 광주시 여성축구단을 상대로 2:2 승부차기 패배로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뛰어난 기량으로 3경기를 연달아 승리한 후 결승전에서 우승의 영예를 안아 더욱 값진 성과로 기록됐다. 2000년 창단한 마포구 여성축구단은 앞서 '제7회 전주시 한옥마을배 전국 여성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2024 서울시민 축구리그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업적을 이어왔다.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의 결실로 마포구 여성축구단의 이번 우승은 명실상부한 여성 축구 최강팀으로 위상을 확고히 했다. 마포구는 여성 축구 저변 확대와 지역 생활체육 문화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결과는 그 노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생업과 병행하며 축구에 매진해 온 선수들의 노고에 깊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비용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많은 규모를 반영해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개최한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의 한 상점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6.19 (ⓒ뉴스1)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대야면이 11월 1일, 대야면 행정복지센터와 와우산 편백숲 일원에서「2025년 제3회 와우산 편백숲 한마음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며 건강한 삶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대야면의 대표 명소인 와우산 편백숲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코스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해 광법사와 편백숲을 거쳐 복귀하는 순환형 코스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울창한 숲속 길을 따라 걸으며 삼림욕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고, 곳곳에서 준비된 부대행사와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김은양 대야면장은 “와우산 편백숲은 사계절 아름다운 대야면의 자랑스러운 명소로,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의 매력을 느끼길 바란다.”라며 “주민 모두가 함께 웃고 걸으며 하나 되는 따뜻한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노정현 대야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와우산 편백숲은 주민들이 오랜 시간 손수 가꿔온 공간.”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일상 속 휴식처로 자주 방문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야면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와우산 편백숲 한마음 걷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 대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당진시 합덕농촌테마공원에서 ‘충남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촉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와 마련한 이번 판촉전은 당진시 국화축제와 연계해 볼거리도 마련했다. 행사장에서는 각 시군에서 엄선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150여 개 품목을 시중보다 10-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각 시군에서 기부한 농·특산물을 당진시에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의 의미도 더할 예정이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정성껏 재배하고 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많은 국민들이 직접 보고 맛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는 회원 규모가 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연합체로, 품목별 기술 공유와 협업 경영을 실천하며 산지 조직화를 통해 시장 교섭력을 높이고,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청계천에서 진행 중인 야간 미디어아트 전시 '청계 소울 오션(Cheonggye Soul Ocean)'이 지난 5월 30일 개전 이후 5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청계 소울 오션(Cheonggye Soul Ocean)'은 청계천 광교 아래에서 펼쳐지는 야간 미디어아트 전시로, 청계천 물길을 활용한 수면 미디어아트 전시를 비롯해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와 미디어아트 포토존을 선보이며,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계 소울 오션'은 6·7월에 22만 명, 8·9월에는 55만 명이 방문하는 등 관람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서울 도심의 새로운 야간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전시는 '서울의 매력을 담은 감성 물결'을 주제로 총 9점의 수면 미디어아트 작품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매월 새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청계 소울 오션'에서는 5월 '신비의 물결:수중세계', '청계 정원', '클로드 모네 디지털 명화'를 시작으로, 매월 새로운 작품을 공개해왔다. 이어 6월에는 '서울랜드마크', '해치의 물놀이', 7월 '치유의 정원', 8월 '앙리 마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융합타운(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가 총 1,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경제시대, 지금이 기후테크에 투자할 시간’을 주제로 국내외 기후테크 기업 414개 사, 투자사, 글로벌 기관 등이 참석해 기후경제 전환을 위한 투자 및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행사 기간 35건의 투자 상담(약 448억 원 규모)이 이뤄지는 성과를 거두며 기후테크 투자와 협력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24일 개막식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는 ‘기후테크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기 위한 기후테크 3대 비전을 발표했고, 경기도·정부·대기업·투자사 등 20개 기관이 참여한 ‘경기도 기후테크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하와이주 크리스 리 상원의원, 독일 게오르크 슈미트 대사, 이탈리아 에밀리아 가토 대사, 덴마크 미카엘 빈터 대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루신다 워커 대표와 글로벌 투자사,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등이 참여해 경기도 기후테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미국 워싱턴주 밥 퍼거슨 주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10월 23일, 서울 ADEX 2025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 방위사업청 통합홍보관에서 ‘DQ마크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K2전차 주요 부품 생산업체 30개 사에 DQ마크 공식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번 수여식은 국내 방산기업의 품질 우수성을 국내외 바이어와 군 관계자에게 홍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DQ마크(Defense Quality Mark)는 국산 방산품목의 우수한 품질을 공식 보증하는 제도로, 국내기업의 기술력·품질·수출 잠재력을 종합 심사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이는 해외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정부 차원의 품질인증으로, 수출경쟁력과 협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대상은 총 321개 품목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한 엄격한 품질인증 심사를 통과한 제품들입니다. 특히, K2전차 수출과 직결된 핵심 구성품으로, 유럽·중동·동남아시아 등 주요 수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신뢰성과 기술력을 더욱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K-방산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수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4일(금)부터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를 동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이천 아트홀(서울청), 포항 한동대(대구청), 천안 예술의 전당(대전청), 순천 호남 호국기념관(광주청)에서 10월 28일(화)까지 5일간 열리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각종 교화활동 등을 통해 만든 작품들을 국민 앞에 선보인다. 이날 정성호 장관은 이천 아트홀에서 열린 서울지방교정청 주관 교정작품전시회에, 김경희 이천시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와 함께 참석해 “수용자들의 작품활동이 교화와 인성 개선의 계기가 되어 안정적인 사회복귀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과 법치에 기반한 교정정책을 통해 재범방지와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62년 덕수궁에서 처음 시작된 교정작품전시회는 수용자들이 제작한 목공, 한지, 도자기 등 공예품과 서예, 미술 등 문예 작품들을 국민에게 선보여 온 교정행정의 대표 행사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법무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민이 교정정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용자가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 · 대구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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