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 해당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어선에도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하도록 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선박 탑승전 구명조끼 착용법 및 선박탈출 행동을 배우고 있다. 2024.4.16 (ⓒ뉴스1) 이번 개정 내용은 3년 유예 후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
[대구/김근해기자] 대구시교육청은 10월 14일(화)부터 10월 24일(금)까지 대구학생문화센터와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제24회 대구학생동아리한마당'을 개최한다. 올해 대구학생동아리한마당은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고, 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술로 꽃피우는 우리들의 하모니'를 주제로 개최되며, 초·중·고 450여 개 동아리,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재능을 선보인다. 10월 14일(화) 오전 11시,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대평중 대취타 ▲비봉초 날뫼북춤 ▲성명여중 합창 ▲협성경복중 합창 ▲농마고 뮤지컬＆관악합주 등 풍성한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성명여중과 협성경복중 학생들의 연합합창에 이어 개막식 참여 학생 전체가 함께하는 연합합동공연이 마련돼 '예술로 어우러지는'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행사 기간 동안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과 실내체육관에서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생 오케스트라 ▲국악 오케스트라 ▲학생 합창단 ▲난타 ▲밴드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된다. e-갤러리에서는 ▲학생 작가전이 열리고 본관에서는 ▲학생동아리 활동 결과물전이 개최돼 학생들의 창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는 교통량 조사와 관련하여 오는 10월 16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교통량 조사를 추진한다. 교통량 조사는 ‘도로법’ 및 ‘도로 교통량 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군산시는 9개 읍‧면 지역에서 지방도 11개 지점과 군도 5개 지점인 총 16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방도 66명, 군도 30명 총 96명의 조사원을 투입하여, 조사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대수를 시간별‧차종별‧방향별로 조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조사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조사지점 관측소별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조사원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흐름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확한 교통량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건설과 관계자는 “교통량 조사 결과가 도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초자료인 만큼, 정확한 조사를 통해 향후 교통량 통계 분석에 따라 도로 증·개설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며 “도로 교통량 조사가 주‧야간에 걸쳐 실시되는 만큼 안전사고가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3일 경산시민운동장에서 시‧군 통합 30주년 경산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28만 시민이 다 같이 참여, 축하하고 화합하는 『제30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경축식 및 슈퍼콘서트』를 개최했다. 7,000여 명의 시민이 모인 이날 행사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조지연 국회의원, 안문길 시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지역기관장 등이 참석해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고 시민들과 함께 축제의 장을 즐겼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통합 경산시 30주년을 기념해 시민 공모로 선정된 온마루 광장(舊, 경산생활체육공원 어귀마당)의 새로운 명칭을 공개하고 시민 모두가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내빈 및 시민들과 함께 제막식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진 경축식에는 이동욱 시의회 부의장의 시민헌장 낭독, 경산시민상 시상(문화체육부문 안명욱, 사회복지부문 류수상, 산업건설부문 김근화, 특별상 윤진필, 김진택), 조현일 경산시장의 경축사, 조지연 국회의원 및 안문길 시의장의 축사, 시민의 날 기념 특별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시민들의 이야기, 추억을 타임캡슐에 보관 후 10년 후 되돌려주는 타입캡슐 봉인 퍼포먼스와 물류비 절감을 통한 산업 경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한마음지역자활센터가 전북광역자활센터 주관 2025년 우수 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4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17개 지역자활센터 가운데 6개 지역센터만이 선정되었다. 군산시 한마음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참여주민의 자립 성과와 지역사회 기여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직무·소양 교육의 내실화 ▲맞춤형 사례관리 ▲친환경 사업단 ▲자활기업 연계 등으로 참여주민들의 자활 의욕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강화해왔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우수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된 것은 참여주민과 직원 모두가 함께 일궈낸 자랑스러운 성과이며, 앞으로도 군산시는 자활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주민들의 자립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도영 센터장 역시 “이번 성과는 참여주민들의 노력과 직원들의 헌신, 그리고 지역사회의 응원이 함께 만들어 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군산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지자체 주도의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신청은 군산시가 어청도 인근 해역에 1.0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식적인 첫걸음이자, 지자체 주도의 계획적 개발과 지역 이익공유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모델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40MW를 초과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자체가 주도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 최대 0.1의 가중치가 추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수산업 공존, 주민복지 등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사업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군산시는 이번 신청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입지 적합성 검토, ▸전력계통 연계 방안 마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주민설명회 개최 등 철저하고 단계적인 사전 절차를 이행하며 신청 준비를 마쳤다. 특히 군산시는 사업자가 관여하지 않은, 순수한 지자체 주도형 해상풍력 개발 모델을 구축하였다. 계획 수립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미 연방정부 셧다운 등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미 연준은 간밤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0.25%p 인하하면서 대차대조표 축소 정책을 오는 12월에 중단하기로 했다. 성명서에서 경제전망 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면서 연준이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등 두 측면의 위험요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전망 또는 물가, 고용 상황에 대한 판단에 있어 연준 위원의 견해가 매우 다양하다고 밝히면서 오는 12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정해
강릉시는 지난 가뭄 사태 당시 전국 각지에서 기부받은 생수 1,060만 병을 시민, 취약계층, 복지시설, 군부대 등을 전달했으며, 잔여 생수 75만 병을 오는 11월 10일까지 복지시설과 군부대 등에 순차적으로 배부할 방침이다. 시는 9월 말 기준 잔여 생수 106만 병 중 31만 병을 10월 초 지역 군부대에 우선 지원했으며, 나머지 75만 병은 비상 대비용 비축분(40만 병)과 복지시설·군부대 배부용(35만 병)으로 구분해 관리 중이다. 시는 10월 들어 잦은 강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배부를 잠시 중단했으나, 기온이 내려가고 보관 여건이 안정됨에 따라 배부를 재개했다. 특히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30만 병, 군부대에 5만 병을 11월 10일까지 배부 완료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10월 중 지속된 강우에 중단됐던 잔여 생수 배부를 재개한다."며,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신 소중한 생수를 꼭 필요한 곳에 배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혹시 모를 사태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주/김근해기자] 경주시는 29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준희 회장이 경주시를 방문해 제조업 중심의 인공지능(AI) 적용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문화관광 도시이자 첨단 제조업 기반을 갖춘 경주시와 협회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정기 AI 포럼 개최 ▲지역 대학 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피지컬 AI 기술의 산업 적용 및 수출 전략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우선, AI 포럼을 정례화해 기업인과 공무원 등 관계자의 AI 이해도를 높이고, 경주시 주력 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또한 수도권 대비 부족한 지역 AI 인재풀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협력해 맞춤형 교육·실습 과정을 설계하고, 현장 중심의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의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 정책 기조에 맞춰, 지역 제조기업의 생산현장에 특화된 피지컬 AI 기술을 개발·고도화하고 이를 수출과 연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경주시와 협회는 조속한 시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운영 중인 ‘월간 충남’을 통해 ‘깊어가는 가을, 자연이 건네는 찬란한 초대장’을 주제로 도내 대표 단풍 명소들을 소개한다. ◇ 노란빛으로 물드는 은행나무 명소 은행나무 명소로는 군락을 이루는 아산의 ‘곡교천 은행나무길’, 보령의 ‘청라은행마을’, 그리고 역사와 이야기 속에 자리한 당진 ‘면천 은행나무’, 태안 ‘흥주사 은행나무’ 등이 있다.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은 산림청 선정 ‘전국 아름다운 10대 가로수길’ 중 하나로 2.1㎞ 구간에 60년 이상 자란 350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늘어서 있고 이 중 180여 그루는 곡교천변을 따라 노란 물결을 이룬다. 이 길은 길 끝에 현충사가 있어 단순한 단풍 명소를 넘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역사적 숲길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인근 ‘여해나루’ 이순신 관광체험센터에서는 미디어아트와 디지털 전시를 통해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와 리더십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이 구간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돼 보행자가 안전하게 단풍을 감상할 수 있으며, 나무 덱 산책로도 조성돼 있어 유모차나 반려견 동반 방문에도 적합하다. 또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포스터 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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