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 거절로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이 불발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당사자의 명예뿐만 아니라 민감한 협상 국면에서 한미 간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미국의 관세부과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미 간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총론적 협의를 통해 이후 진행될 경제 분야 각론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뿐 아니라,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러트닉 상무장관 및 그리어 USTR 대표,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 다양한 인사들과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일부 면담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석해 세부 논의를 이어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5.7.9(사진=연합뉴스) 위 실장은 루비오 보좌관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7월 21일 오후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약속된 시간에 방문했고, 베이커 부보좌관과 니담 국무장관 비서실장이 동석한 가운데 한미 현안에 대한 의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9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6명과 유가족 21명 등 56명이 우리나라를 찾아 전쟁기념관과 판문점을 방문하고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이들의 재방한 초청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전용사는 6명, 유가족 21명, 정부 포상자 2명, 그리고 15개 유엔참전국 재향군인회장단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턴 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유엔군 참전용사.(ⓒ뉴스1) '다시 찾은 한국, 다시 보는 한국'(Re-Visit Korea, Re-View Korea)을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재방한 초청행사의 참전용사 중 최고령자는 해롤드 심락(97) 미군용사다. 심락 용사는 1951년 미 육군 소속 상병으로 참전해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인근에서 벌어진 328고지 전투에서 활약했고, 전투 중 박격포 파편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말콤 린 윌리엄슨(95) 미군용사는 1950년 미 해군 톰슨함의 무선통신병으로 참전해 전쟁이 끝난 뒤인 1954년 10월까지 한국에 머물렀다. 전쟁 이후 처음 한국을 찾는 참전용사도 있다. 클리포드 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50일을 맞아 스마트폰·스마트워치용 '디지털 굿즈' 총 14종을 공식 공개하고 국민에게 배포한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 굿즈(이하 굿즈)는 지난달 대통령 SNS 채널에 '대통령 시계를 국민도 함께 쓰고 싶다'는 요청이 다수 접수된 것을 계기로 제작됐다.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국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고 연결되는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기획됐다. 굿즈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용으로 나뉘며,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용 ▲대통령 휘장 3종 ▲대통령실 업무표장 1종 ▲ 대통령 사진 2종으로 구성된 워치페이스 6종과 변형 디자인이 제공된다. 애플워치용 배경화면은 대통령 사진 기반의 월페이퍼 5종이 제공되며, 스마트폰 공용 배경화면 3종도 함께 배포돼 총 14종으로 구성된다. 디자인에는 대통령 휘장, 서명, 자필 문구 등 이재명 대통령의 상징성과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담아냈으며, 누구나 자신의 스마트 기기에 맞춰 다운로드해 일상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굿즈는 대통령 공식 블로그와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기종은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도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실 공식 디지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21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박 시장과 아디즈 보보예프(Adiz BOBOEV) 사마르칸트 주지사가 만나, 부산과 사마르칸트 주(州) 간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보보예프 주지사에게 “바쁜 방한 일정에도 부산을 첫 번째로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 1992년 수교 이후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 4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 관계가 격상됐으며, 역사적으로도 오랜 관계를 맺은 국가다”라며, 부산을 찾은 보보예프 주지사의 방문에 환영 인사를 건넸다. 이에 보보예프 주지사는 “바쁘신 일정에 귀한 시간을 내어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라며, “오랜 시간을 이어온 한국와 우즈베키스탄의 우정과 협력의 역사 위에서, 오늘 부산과 사마르칸트가 더 깊은 인연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박 시장은 “양국 관계에 발맞춰, 우리시는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가 간 상호 이해 저변을 넓히기 위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읍시가 취약계층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18일 현장을 찾아 어르신을 위로하고 혹서기 맞춤 복지 대책을 직접 점검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감곡양수제(경로당)를 찾아 폭염과 집중호우 속 야외활동이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 상황을 직접 살피고 위문했다. 이어 감곡문화체육센터에서 전북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함께 전북, 정읍시 착한 한끼 나눔 행사'를 개최해 지역 어르신 300여 명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네일아트, 귀반사, 보청기 점검 등 어르신을 위한 복지체험과 건강 서비스도 함께 운영됐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폭염으로 지친 심신을 달랬다. 시는 이와 함께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어르신, 노숙인, 쪽방 주민 등 폭염에 민감한 계층은 물론, 아동과 고독사 위험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 전반을 아우른다. 특히 혹서기 대비 꾸러미에는 복지서비스 안내지를 함께 넣어 위기가구 발굴을 유도하고, 대상자별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전화 안부 확인을 비롯해 선풍기 보급, 경로당 수박 지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관련 "과하다 싶은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8(대통령실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다"며 "기상청은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들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정부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전 점검과 사후 지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국토교통 전 부분의 호우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부 풍수해대책상황반, 5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이 참석했다. 7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현황 긴급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먼저, 지역별 기상상황과 비상근무 현황을 확인하고 도로·철도·항공·주택 각 분야와 기관별 피해 현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반지하주택의 유사시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기관에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철도 시설복구 및 상황관리와 선제적인 안전운행에 힘을 모으고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17일 시립도서관 지산홀에서 장기요양기관 82개소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도에 대한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고, 신청 누락이나 서류 미비로 인한 행정적 혼선과 서비스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용은 ▲지정 갱신 제도 개요 ▲갱신 심사 항목 및 평가지표 설명 ▲신청 절차 및 서류 작성 방법 ▲질의응답 등 실무 위주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는 2019년 도입됐으며, 6년마다 기관 운영 실태를 평가해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 지정이 유지되는 제도다. 기존에는 한 번 지정되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갱신 심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영천시 관내 전체 장기요양기관 135개소 중 82개소가 올해 첫 지정 갱신 대상에 해당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정 갱신제는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영천시는 기관들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