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2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감면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의 건의를 지난 24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감면 대상은 16일부터 이어진 호우에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서산시와 예산군이다.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 발급받고 해당 시·군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바로처리콜센터) 및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우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이외 추가 지역 선포 시에도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이 23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군산시 현안 사업의 반영을 건의하였다. 이번 방문은 재해 예방,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 시급성과 공익성이 높은 사업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 시장은 ▲개야도 국가 어항 조성, ▲군산시 나운1·2구역 노후 상수관 망 정비사업, ▲조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미룡·개야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군산시 승화원 화장로 선진형 개보수사업, ▲군산철길숲(도시바람길숲) 확대 조성 등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청하였다. 먼저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에는 국가 어항으로 승격된 이후 개발이 지연돼 어업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개야도 국가 어항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기후예산과를 방문한 강 시장은 도시 유휴공간을 활용해 녹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군산철길숲(도시바람길숲) 확대 조성사업을 건의하며, 도심 열섬 완화와 녹색 복지 확대라는 공익적 효과를 강조했다. 안전예산과에는 도심 침수 피해 해소와 급경사지 정비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조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소재 각급 기관장들로 구성된 새만금회(회장 군산시장 강임준)가 지난 22일 군산에 주둔한 9585부대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문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대를 방문한 새만금회 기관장 17명은 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함께 위문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어 부대 시설을 시찰하고, 부대 내 장병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강 시장은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며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고 있는 장병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무더운 날씨에도 흔들림 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 장병들의 헌신이 군산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회는 군산시 소재 각급 기관장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기관 간 유대와 친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ATM 기기에 붙어있는 현행 예금보호한도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이후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보호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을 해소하고, 보육 교직원의 정서적 회복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보육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2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 보육고충상담센터(이하 센터)는 단순 고충민원 응대를 넘어, 보육 교직원을 위한 전문 상담과 힐링 프로그램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 지원체계로 자리매김했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센터 이용자는 13,946명에 이르며, 매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센터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노무, 법률, 재무회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상담은 전화·방문 상담은 물론, 소그룹 모임, 이론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상담 분야는 ▲임금 및 근로조건 ▲부당해고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 보육현장의 실무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온라인 신청 방식을 도입한 노무 상담은 교사, 보조교사, 조리사 등 다양한 직군의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상담의 전문성, 신속성, 익명성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센터는 고충 상담 외에도, 보육 교직원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함양/진승백기자] 진병영 함양군수가 7월 17일 안의면 숙림, 안심, 마암 마을을 차례로 방문해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한 '찾아가는 마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재해 취약지역의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진 군수는 마을별 주요 사업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을 펼쳤다. 숙림마을에서는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사업 현장을, 안심마을에서는 집중호우 시 계곡 범람이 우려되는 서당골길 배수시설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마암마을에서는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 현황을 살피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진병영 군수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이 우려돼 매주 마을을 찾아 군민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적인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경기북부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31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배 증가했으며, 건당 피해액도 5301만 원으로 2.8배 늘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층과 직업군이 다양해지면서 일상 속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경기북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캠페인의 첫 단계로 LG유플러스는 '유플위크'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안내한다. 유플위크는 전국 LG유플러스 매장과 연계해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체험형 프로모션이다. 오는 7월 말까지 진행되는 유플위크 기간 동안, LG유플러스 매장을 방문한 고객은 경기북부경찰청과 공동 제작한 피싱 예방 홍보물을 바탕으로 스미싱·피싱 예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6일까지 매장을 방문한 고객 중 경찰청이 제작한 보이스피싱 예방 웹 매거진 '월간 피싱 ZERO'를 QR코드로 확인하고 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도 21호선 새만금북로(자동차전용도로) 구간에 대해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휴가철을 맞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하나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요 도로에 적치된 낙하물, 무단 투기 쓰레기 수거 ▲도로변 예초 등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도 협업해 ▲도로 주변 및 노면 정비 ▲불법 투기물 수거 ▲배수시설 청소 등 전방위적 정화작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군산시 이원실 건설과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군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첫인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는 정화작업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계절별 교통량 변화와 도로 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정화·관리 대책을 수립, ‘안전하고 청결한 군산’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에서 호우 대처 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행정1·2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과 31개 시장·군수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중호우 대처상황 보고와 함께 시군별 현장 대응과 상황관리에 대한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집중호우가 본격 시작되기 전인 지난 16일 오후 1시부터 재대본 비상 2단계를 가동해 현재 경기도 29명, 시군 4,420명이 근무하며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도는 하천 공사장과 복구사업장에서도 현장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침수우려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295개 지하차도에는 담당자가 현장 예찰을 진행했다. 하천변 산책로와 둔치주차장, 세월교 등 위험지역은 지속 통제 중이다. 16일 밤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신속한 피해조사와 조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며, 도 전역 고가도로 성토부 옹벽에 대한 긴급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내린 비로 경기도에서는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망 1명)를 비롯해 주택 침수 32건, 도로 침수 113건, 토사유실 9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한 결과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이 197건(37.9%)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2025.6.23. (ⓒ뉴스1) 국토부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577-8221),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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