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의 새로운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 ‘한강버스’가 18일(목) 첫 운항을 앞두고 안전과 서비스 등에 대한 준비를 완료했다. 한강버스는 안전확보와 품질개선을 위한 3개월간의 시민체험운항을 마치고 9월 18일(목) 오전 11시(첫차)부터 정식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 총 28.9km를 운항한다. 총 8척의 선박이 운항하며,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수상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안전과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식운항 초기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한다. <10월 10일부터는 오전 7시~오후 10시30분 확대운항, 출퇴근 급행 노선도 운영>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0일(금)부터는 출·퇴근 시간 급행노선(15분간격)을 포함해 왕복 30회(평일 기준)로 증편 운항 예정이다. 평일 운항 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 30분, 주말은 오전 9시 30분~오후 10시 30분이며, 시민 눈높이와 요구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와촌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치성)는 12일 와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박치성 위원장을 비롯한 28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하반기 학습관 운영 등 면의 주요 소식을 공유하고, 새로이 위촉된 위원 6명과 고문 2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하였다. 또한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2025년 경산 갓바위 소원 성취 축제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치성 위원장은“항상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위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곧 다가오는 와촌면의 가장 큰 축제인 경산 갓바위 소원성취 축제에도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께 홍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중기 와촌면장은 “가을에 접어들며 축제와 행사가 많이 진행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대구/김근해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 9월 10일(수),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년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자살예방사업 우수지자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대구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자살예방 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2016년부터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며, 5개 과제와 15개 전략, 23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및 24시간 위기 상담 전화(1577-0199) 운영 ▲자살수단 차단(번개탄·농약판매업체 안전조치 및 모니터링) ▲미디어 자살유해정보 차단 '대구지켜줌人' 운영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24시간 365일 정신과적 위기 상황 대응 위기 개입팀 운영 ▲24시간 정신응급 입원병상 운영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또한, 대구시는 2025년 4월부터 '정신건강·자살예방 정책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총 8회에 걸쳐 대상별·분야별 전문가, 전문기관, 단체와 함께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을 논의하며 정책추진 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 계정도 차단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만으로도 추심을 중단한다. 또한,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와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김용수 국조실 2차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가 전개되는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방안을 마련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시내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 2025.4.21. (ⓒ뉴스1) ◆ 피해 예방·차단 효율성 제고 정부는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자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및 민간서민금융 공급을 더욱 확대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이 큰 저신용층 맞춤형 대출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정부재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2조 6300억 원으로 늘려 취약계층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석 계기 민생안정 추진 주요과제'를 보고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성수품 물가 안정 총력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돼지고기.(ⓒ뉴스1) 우선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무, 소·돼지고기, 고등어 등 21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17만 2000톤을 공급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석 선물 세트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칩제조용 감자, 해바라기씨유, 기타 냉동과실 등 식품 원료 6종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추가해 물가 안정을 꾀한다. 정부는 또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43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서민금융도 1000억 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대금 5
[서울/박기문기자]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지난 9월 7일 종료한 2025 키아프·프리즈 서울 아트페어의 사전 이벤트로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코엑스와 강남구 소재 주요 갤러리를 순회하는 "서울 예술관광 아트셔틀"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2025 키아프(KIAF)·프리즈 서울(Frieze Seoul)은 9월 3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 미술 축제로,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키아프 서울은 세계 3대 아트페어인 프리즈와 4년째 공동으로 개최됐다. 키아프 서울은 20개국 175개 갤러리 참여 및 관람객 8만 2천명이 방문했고, 프리즈 서울은 28개국 121개 갤러리 참여 및 관람객 7만 명이 방문했다. 서울 예술관광 아트셔틀은 강남구에서 주최하는 '2025 강남아트' 협업으로,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시민 대상으로 코엑스와 강남구 소재 갤러리를 연결하는 주요 정거장 7개소를 순회 운행했으며 이틀간 총 356명이 버스를 이용해 전시를 편하게 관람했다. 아트셔틀 버스는 총 3개 노선으로, 코엑스를 기점으로 ▲송은 ▲화이트큐브 서울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G Gallery ▲한솥아트스페이스 ▲갤러리 플래
서울시가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인 구이문화를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미식 관광 축제 ‘서울바비큐페스타’를 10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2일간 서울 노을공원 캠핑장 일대에서 개최한다. 축제에 앞서 10일(수) 오전 11시부터는 선별된 한돈·한우 등 국내산 식재료를 특별가에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올인원 셀프 BBQ존’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 ‘올인원 셀프 BBQ’존에서는 불판부터 소스, 쌈까지 바비큐에 필요한 모든 것이 현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 고품질의 K-BBQ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사전 예약은 서울바비큐페스타 공식 누리집(www.seoulbbqfesta.com)에서 진행하며, 시는 사전 예약 외에도 일부 현장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더할 예정이다. 시는 ‘올인원 셀프 BBQ’ 외에도 서울 대표 맛집 ▴‘서울 고깃집 3대장’, K-BBQ의 전통 구이 방식부터 현대의 다양한 불판, 재료, 고기 굽기 방식을 모두 즐길 수 있는 ▴‘K-BBQ 로드’ 등을 운영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고깃집 3대장’에서는 줄 서서 먹는 유명 고깃집인 ‘남영돈’, 흑백요리사 출신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 쌍책면 주민자치회 정화섭 회장이 4일 남해군 유배문학관에서 열린 '제7회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주민자치활성화 유공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정화섭 회장은 2018년 3월부터 약 7년간 주민자치회를 이끌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치 참여와 화합에 힘썼다. 그는 매달 합천박물관에서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해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하도록 했고, 지난해 말 '사랑 나눔·희망 가득 일일 찻집'을 열어 모금한 성금 880만원을 지역사회에 기탁했다. 특히 정 회장은 쌍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추진위원회는 올해 2월 쌍책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025년 지역 역량 강화 추진계획과 향후 들어서게 될 쌍책면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정 회장은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도 동참해 주민들에게 태극기 게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애국심 고취에 기여했다. 정화섭 주민자치회장은 "쌍책면 발전을 위해 저와 주민자치회원들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 오늘 이런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민자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보상 근거로 활용될 국방부 주최 소음영향도 조사의 1차 소음측정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군산비행장 소음측정은 매일 24시간 연속 측정방식으로 수행되며, 측정 기간은 군의 훈련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다만, 기상악화 또는 군의 훈련 일정 변경에 따라 측정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측정지점은 10개 지점으로 ▲옥서면 6곳(남수라주택, 신오산촌 단독주택, 계산경로당, 레인보우아파트, 옥서면 행정복지센터, 신성산 단독주택) ▲미성동 2곳(내초동 군산시 폐기물처리장, 내초동 아펜젤로순교기념교회) ▲소룡동 1곳(오식도동 한성필하우스아파트) ▲옥구읍 1곳(어은리 단독주택)으로 주민협의를 거쳐 국방부에서 지점을 선정하였다. 조사는 전문 용역기관인 삼우ANC에서 수행하며, 2차 소음측정은 2026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음등고선(소음대책지역) 작성 및 검증, 조사 결과 주민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다. 새롭게 지정, 고시된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7년부터 적용되며, 다음 소음영향도 조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와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에 30억 2200만 원을 투입하고 생계 위기 피해자 대상 '긴급 생활 안정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로 올해보다 6.3%(2800억 원) 증가한 4조 6973억 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 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 국민의 안전 법질서 확립 법무부는 재범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와 스토킹·교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54억 500만 원을 투입한다.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운영 및 재범 고위험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 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입양정책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한 입양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양정책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제1차 입양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지자체, 관계 기관·단체 추천 등을 받아 15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입양정책위원회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개별 입양 절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분과위원회는 학계·법률·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로 위촉했으며, 국내입양과 국제입양 등 2개 분과로 운영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9월 17일 글로벌 지역혁신을 위한 민·관·학 융합 캠퍼스 모델을 논의하는 제4회 ‘ASK2050 새만금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 RE100 활성화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과 글로벌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 앞서 새만금개발청·국립군산대학교·기업재생에너지재단(한국 RE100위원회)은 ‘RE100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협약 기관들은 향후 글로벌 RE100 목표에 공동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 인재 양성, 미래 친환경 도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한국RE100위원회 위원장) ▲장경룡 전(前)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가 패널로 참여해 발표를 진행했다. 진우삼 이사는 「RE100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새만금 개발 전략」을, 장경룡 전 대사는 「캐나다의 지역개발 전략과 새만금」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에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 업무 전반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환(AX)하는 내용을 담은 ‘AI 기반 국민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민이 재난·안전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담당 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왔다. * (주요내용) ▴풍수해관리, 상황전파 등 내부 업무처리 시스템 통합 ▴재난안전 관련 대국민 서비스 통합 ▴재난 현장 대응 지원을 위한 모바일용 재난관리 기능 보강 등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 유례없는 대형 산불 등으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개인에게 특화된 ‘개인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통합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올해 ‘국민안전24’를 개통한다. ‘국민안전24’는 기존 국민에게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던 창구 5종*을 하나의 누리집과 앱으로 통합한 서비스이다. * ①국민재난안전포털 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차장 김승룡)은 17일, 지난 1년간의 119구급서비스 성과를 종합 분석한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발간하고,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는 응급의학 전문의와 연구진으로 구성된 ‘소방청 중앙품질관리지원단’이 매년 119구급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총 155개 항목의 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정리한 연례 종합자료로, 구급서비스의 현황과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는 336만 건의 출동과 180만 건의 환자 이송을 수행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9천 건의 출동으로 5천 명가량의 환자를 이송한 셈으로, 국민 곁에서 24시간 쉼 없이 활동하는 119구급서비스의 규모와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가장 심각한 중증 응급환자로 꼽히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아울러 중증 외상환자의 경우에도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생존 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6일(화)부터 9월 19일(금)까지 대한민국 역사문화의 도시이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상북도 경주에서 ‘2025 새마을글로벌협력국 장관회의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70년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 새마을운동은, 55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지역공동체 발전모델로 평가*받으며 개발도상국들의 빈곤을 극복하고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 (UNESCO) 2013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UNDP)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의 효과적 이행 수단, (OECD) 21세기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 (UN WFP) 지구촌 빈곤 퇴치와 기아 종식 기여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회원국 장관급 인사와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등이 함께 모여 각국의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와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새마을운동의 현지 정책화 등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16년에 창설한 국가별 새마을운동 조직 간 연합체(46개국 가입, 대한민국 의장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8일(목) 경상북도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한 ‘제2회 권역별(경상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강원권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이후 수도권(9.22. 인천광역시), 충청권, 전라권에서도 권역별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경상권 간담회에는 조영진 행정안전부 차관보 직무대리 지방행정국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이 참석해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앞으로의 바람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사는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역할 등 주제에 대해 전문가 설명, 퀴즈, 질의응답 및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되며, 주제별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사례와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작성하는 ‘주민 참여로 만드는 (네모)’, ‘지방자치에 바란다’ 등 이벤트를 진행하여, 모바일을 활용한 실시간 의견 수렴 방식을 통해 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