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 2차 대상자를 오는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침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창문 1곳에 차수판(물막이판) 일체형 개폐형 방범창을 무상으로 설치해준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반지하주택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가구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능하며, 대상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입자의 경우, 건물 소유주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총 17가구를 최종 선정하고,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방범창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을 통해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관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생활쓰레기 수거실태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지도점검은 대행업체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하여 청소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생활쓰레기 용역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시는 지도점검을 위해 7개반 14명의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7개소에 대해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생활쓰레기 구역별 수거 일정 및 시간 준수 여부 ▲잔재 쓰레기 처리 및 청결 여부 ▲수집·운반 과정에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허가·서류분야 ▲인력분야 ▲장비·시설분야로 나누어 대행계약 준수사항 이행 여부, 차량 및 차고지 관리 상태, 작업인력과 작업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점검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경산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 처리실태 지도점검 실시 점검 결과 7개 업체 모두 수거 업무는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현장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세밀한 관리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네배움터 1기’에 참여할 강좌를 모집한다. ‘동네배움터’는 군산시 대표 평생교육 사업인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의 어린이 버전으로 평생학습 강좌를 통한 관내 초등학생 ‘교육돌봄’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5인 이상 참여자가 모집되어야 강좌 진행이 가능한 점 등 ‘동네문화카페’와 접수 및 운영 방식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수강생들의 안심 돌봄 교육 장소로 이용 가능한 곳은 학원, 작은도서관 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차이점을 충분히 확인 후 접수해야 한다. 이번 1기에는 총 22개 강좌를 방문과 전자우편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을 받는다. 분야는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으로 공고문에 첨부된 강좌예시를 참고하면 된다. 수강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10주간으로 방학 기간과 개학 기간이 함께 포함되니 수강 기간 중 평일, 휴일 일정 변경 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박홍순 군산시 교육지원과장은 “군산시 대표 평생교육 사업인 ‘동네문화카페’처럼 ‘동네배움터’ 사업도 학생들의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시작하는 동기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현장간담회의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불법 공매도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후속조치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와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전환하는 방안, 의심계좌를 동결하고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7.3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것과 관련, 1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과 함께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뉴스1) 업계는 이번 미국 관세 50% 부과 조치에 대해 구리 제품은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이 상이해 일률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및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지난 2월 25일 구리 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구리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그동안의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 관세 50% 부과 이후, 미국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1일(금), 서울도서관 외벽 ‘서울꿈새김판’에 대형 태극기 작품을 내걸었다. 이번 작품의 제목은 「광복 80년, 서울의 기억」이며, 안중근 의사의 혈서 태극기를 바탕으로 포토모자이크로 구성되어 있다. 안중근 혈서 태극기는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1명의 항일투사와 단지동맹을 결성하고 왼손 약지를 잘라 혈서로 건곤감리 대신 ‘大韓獨立(대한독립)’을 새긴 태극기이다. 태극 음양문양이 현재 태극기와 반대인 것이 특징이다. 태극기 크기는 가로 19m 세로 8.5m로 서울 독립유공자 사진 150여점과 서울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광복 당시의 사진과 이후 서울 주요 장소 사진 등 총 4,000여 장의 사진을 활용해 만들었다. 태극기는 멀리서 보면 하나의 큰 태극기를 볼 수 있으며, 가까이에서 보면 광복 이후부터 우리 서울의 역사를 하나 하나 발견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광복 80년, 서울의 기억’은 광복을 염원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시민들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라면서 “서울광장을 찾는 시민들께서 태극기에 담긴 역사를 기억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제42차 APEC 자동차대화(Automotive Dialogue, AD)를 이달 1~2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D는 1999년부터 시작된 공식 민관협의체로, APEC 역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자동차산업의 주요 정책이슈와 산업동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CES 2025'에서 선보인 자율주행 택시.(ⓒ뉴스1) 이번 AD에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14개 회원의 정부와 산업계가 참석하며, 상반기 제41차 회의에 이어 산업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AD의 공동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의제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전망, 전기차·배터리 생태계 전략, AI·자율주행 등 미래기술의 사회적 영향, 미래 모빌리티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논의하며, 우리나라는 배터리 안전기술 동향, 수소경제 모빌리티,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차 기술 및 정책 이슈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람 중심 모빌리티 실현이라는 주제로 실무 전문가 중심 AD워크숍을 열어, APEC 회원들 간 미래차 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해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의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오는 8월 6일 13시부터 17시까지 동래구청 1층 로비에서 자매결연 도시인 옥천군과 함께하는 `2025년 옥천 복숭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작년 옥천군과 신규 자매결연 협약 체결에 따라 개최한 직거래장터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직거래장터로, 청정 대청호를 품은 자연과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 높은 당도와 향이 뛰어난 옥천군의 제철 농특산물인 복숭아를 홍보하고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준용 구청장은 "자매결연 도시와의 직거래장터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에서는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3일간 옥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제16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를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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