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를 활용해 일선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로 실시한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감정을 수행한 내용은 제21대 대선 기간 중 대통령 후보 관련 딥페이크 사건 13건과 디지털 성범죄 등 2건이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석모델을 공유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의 불법 딥페이크 선거물 1만여 건을 탐지 및 삭제하는 데에 기여했다. 한편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행안부가 국과수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술로, 4월까지 개발과 검증을 마치고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약 두 달간 활용했다. 이에 이번 모델 개발은 과거 기술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딥페이크 감정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행안부와 국과수는 분석모델을 딥페이크 증거물 감정 업무에 본격 투입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딥페이크 불법콘텐츠 탐지 분석모델 및 활용성과' 관련 정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 관리소(소상 박소영)는 국유림보호협약 기간 연장 및 국유립보호협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국유림보호를 위해 지난 2025. 07. 29.(화) 울진국유림관리소 3층 희의실에서 관대 50개 국유림보호혐약체결마을 대표자와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국유립보호협악이란? - 국유림관리소와 지역주민, 산림조합, 학교 또는 단체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자가 자율적으로 산불방지·산림정화활동 등 산림을 보호하는 것을 말함. - 또한, 보호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협약 체결마을에 대하여는 잣, 송이, 땔감 등 의 국유임산물을 양여하여 산촌마을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이번에 협약 기간 연장(2025.08.22. - 2030.08.21.)으로, 주민들이 성실히 보호활동을 이행할 경우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산나물, 버섯류, 열매류, 수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름 받을 수 있기도 하며, 앞으로도 산림보호 업무에 부족한 물적 자원을 보완하는 효과를 가져와 산림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동참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면 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9일 2025년 새롭게 지정된 치매 극복 선도단체와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에 현판을 전달하며, 지역 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체계 확대에 나섰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신규 지정된 곳은 ▲백천 종합 사회 복지관 ▲경산양로원이며,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는 ▲가구미남 ▲생통이다. 이들 단체 및 가맹점은 구성원 전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앞으로 경산시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여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배회 어르신 발견 시 신속한 대응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을 포함해 현재 경산시는 15개의 치매 극복 선도단체와 12개의 치매 안심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활동을 희망하는 사업장이나 기관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참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치매 극복 선도단체 및 안심 가맹점 지정을 확대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도심 속 피서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미제천 바닥분수를 8월 2일 개장한다. 미제천 바닥분수는 미룡동 66-3번지(미룡주공3차~금광베네스타아파트)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마다 무더위를 식히는 물놀이 명소로 사랑받아왔다. 올해도 인근 용문초등학교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개장을 준비 중이며, 운영 기간은 8월 2일부터 31일까지로 매일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단, 우천 시에는 중단되며,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이나 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시는 어린이와 시민들이 애용하는 장소인 만큼 ▲바닥분수 용수로 수돗물 사용▲주 3회의 물저장시설(저류조) 청소 및 소독을 통한 수질관리 ▲월 2회 수질검사 실시 등을 통해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원을 상주시켜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개장하는 도심 물놀이 시설은 시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무더위를 식히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며 “시설 안전과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민간 지도 앱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네이버지도(네이버), 카카오맵(카카오), 티맵(티맵모빌리티) 등이 소비쿠폰 가맹점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다만 지도 표출에 필요한 세부정보 부족, 지도 앱 기업이 보유한 사업장 정보와 매칭 작업 등으로 인해 29일 현재 전체 가맹점 중 약 50~60% 정도가 표출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업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7.27 (사진=연합뉴스) 이번 서비스는 행안부가 여신금융협회 및 참여 신용카드사와 협업한 것이다. 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 정보를 민간 지도 앱 기업에 제공하고, 지도 앱 기업이 이를 활용한 표출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가능해졌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통한 것이다. 네이버지도에서 검색한 '민생회복소비쿠폰' 가맹점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 민간 지도 앱 기업과 지속 협력해 표출을 확대하고 잘못된 정보가 표출되지 않도록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I.T 스타트기업 '(주)누비랩, 대표 김대훈'과 부산시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A.I.: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을 보육환경에 접목하고자 관내 어린이집의 누리반 영유아를 상대로 A.I.푸드스캐너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협약식을 7월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성태 수영구청장과 김대훈 ㈜누비랩 대표는 오는 9월부터 설치 및 운영을 희망한 어린이집 7개소에 총 15대의 A.I. 푸드스캐너를 지원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으며 일정 기간 시범사업을 통해 영유아의 식습관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로 했다. A.I. 푸드스캐너는, 누리반 영유아가 식사 전·후 식판을 놀이형식으로 스스로 스캔한 후 식사량과 영양분 등이 자동 분석돼 관계자(어린이집,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분석 내용이 전송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돼 있어, 영유아의 식습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소프트웨어인 '냠냠키즈 프로그램'을 활용한 놀이형 교육방식은 식사 시간을 일종의 놀이 시간으로 인식하게 해 아이들의 편식 습관 교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행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1개 동 주민센터에 신청기관이 각기 다른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통합돌봄 지원창구'를 설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의료·돌봄 위기가구의 복지서비스 신청 편의를 높여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통합돌봄 지원창구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비롯한 ▲의료 ▲건강 ▲주거 ▲돌봄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이후 의료·돌봄 필요도를 판단하는 평가를 거쳐 '통합지원계획'를 수립해 보건-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구는 21개 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복지 업무 실무자, 방문간호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친 업무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구는 동 단위 통합돌봄 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일상보듬 케어매니저' 3명을 신규 채용했다. 선발된 일상보듬 케어매니저는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거나 통합돌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은천동, 청룡동, 난곡동에 배치됐다. 이들은 전담 공무원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취약 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건강 상태 ▲일상생활 등을 모니터링하고, 초기상담을 통한 맞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은 주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접수사·수사지휘·제도개선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국가적 참사 발생 때 비상설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에 대해 대응해 왔다. 그러나 지금도 2차 가해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계속 남아 있으며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정책 수립과 법령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은 대형참사뿐만 아니라 사건·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해 모두 19명 규모의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 수사팀은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법령·제도 연구 및 피해자 보호, 불법 게시물 등 삭제·차단 업무와 시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수사지휘계와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사대로 편성한다. 담당할 범죄 유형은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이다. 아울러, 전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8월 8일까지 2025년 청년창업플랫폼 ‘청춘미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창업플랫폼 ‘청춘미가’는 외식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에게 기본 주방 설비가 완비된 창업플랫폼 사업장을 최대 9개월간 무료(운영경비는 본인 부담)로 제공하여, 실제 창업 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사업장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6길 74-1(중앙로1가)로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조성되었다. 시는 2018년부터 7년간 총 8명의 창업가에게 사업장 운영 기회를 제공하여 시작 단계의 시행착오를 줄여 창업 성공률 향상에 기여하였다. 참여 지원 자격은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시로 되어있는 자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중 특히 아직 사업장이 없거나 창업에 대한 부담이 큰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청은 군산시청(시청로 17) 6층 기업지원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ow150033@korea.kr )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전자우편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대한민국 대표 소셜미디어 시상식인 '소셜아이어워드(Social i-Award) 2025'에서 기초자치단체 인스타그램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3년과 2024년 '올해의 SNS' 최우수상에 이은 쾌거로, 올해에는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상을 수상하며 디지털 홍보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소셜아이어워드 2025'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식이다. 올해는 총 273개 기관·기업, 335개 SNS가 참가했으며, 4,000여 명의 인터넷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해 공정성을 더했다. 강화군 공식 관광 인스타그램(@ganghwagun)은 평가위원단으로부터 콘텐츠·디자인·서비스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내외 관광 수요에 부합하는 채널 서비스 구성이 탄탄하고, 콘텐츠의 신뢰성과 정보의 정확도가 높다", "고해상도 사진과 안정적인 레이아웃이 돋보이며, 구독자에게 신뢰감을 준다"며 호평을 받았다. 강화군 인스타그램은 주요 관광지 소개는 물론, 축제와 행사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대표 홍보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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