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최근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 기상영향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배추·감자의 비축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한우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 물가안정에 나선다. 또 과일·닭고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과 라면·빵·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에 대한 할인도 확대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먹거리 품목별 가격 동향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최근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 기상영향으로 농축산물 피해와 감자, 배추 등 일부 품목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집중 관리하는 한편, 호우 대비 현장지도와 함께 저수지·과수원·축사 시설점검, 농작물 작황관리 등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 등 과일. 2025.6.26(사진=연합뉴스) 이에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해 사전에 비축물량 확보를 철저히 하고 재해 발생 시 가용수단을 총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환경부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11일 개최했다. 특히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한다. 한편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해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인천시 계양구청과 협업해 방제, 사체 수습 및 청소를 실시한 결과 현재는 러브버그 사체 잔재물 제거 등 현장 수습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5일 인천 계양산에서 러브버그 방제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7.5 (ⓒ뉴스1) 이번 회의는 지난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과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3일 재해취약시설의 안전 점검을 위해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드론을 운용하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2023년 집중호우로 낙석 및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했던 개금한진아파트 뒤편 급경사지로 재해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에 구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했던 곳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기후 변화와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과 간부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구청장을 비롯해 도시관리국장, 안전도시과장, 건축관리과장 등 취약시설 소관 간부 공무원들은 드론 자격증(4종)을 취득한 후 직접 드론을 조종해 접근이 어려운 위험 지역의 보강 상태를 공중에서 근접 확인하고 영상자료를 확보하는 등 시설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이번에 촬영된 드론 영상정보는 지속적으로 시계열 영상데이터로 구축돼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부산진구는 향후 취약시설 점검에 드론을 적극 활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중심의 혁신 행정을 통해 재난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맵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다양한 행정분야에 드론 활용을 도입해 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가 폭염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취약사업장 중심 직접 현장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뉴스1) 이번 전국 기관장 회의는 하루 전 권창준 차관이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한 직후 내린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 등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모든 고용부 구성원이 사업장 지도·점검, 감독·수사, 지원 등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먼저, 올여름 강한 폭염이 예상돼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집중 지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올라와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료부가서비스 가입화면 이동(이미지=방통위 제공)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의 블로그 글을 확인하면 신청하기 및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전화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초량의 옥외 정원(이하 오초량 정원)과 금정구 부곡동 모모스커피 본점 내 옥외 조경공간(이하 모두의 정원)을 민간정원으로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다. 민간정원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도시 내 녹지공간 확충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다. 지난해(2024년) 12월, 복합문화공간 에프(F)1963 정원이 부산 제1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바 있다. 이번 추가 등록에 따라 오초량 정원과 모두의 정원 두 곳은 부산 제2·3호 민간정원이 됐다.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오초량 정원'은 100년 된 적산가옥과 조화를 이루는 정원으로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오초량’은 일제강점기 시절 적산가옥으로 지어진 100년 된 목조주택과 함께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초량(草粱)’에 감탄사 ‘오!’를 덧붙여 이름 지어진 ‘오초량’은 고즈넉한 정원과 함께 전시, 음악회, 인문학 강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열리는 장소로 시민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자연스럽게 배치된 수목과 감각적인 조경 디자인이 어우러져, 도심 한가운데서 사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초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5년 5,258명 등 매년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처럼 근로 환경과 중개인 문제 등 인권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어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별도 절차가 없어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일부 계절근로자들이 인권 문제를 당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어렵거나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78.4%인 약 3967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27일(24시 기준)까지 소비쿠폰을 신청한 모든 국민들에게 약 7조 1200억 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편 소비쿠폰 신청이 안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은 지난 26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됐고, 주민센터·은행영업점 등에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은 28일부터 해제됐다. 이에 신청 마감 기한인 오는 9월 12일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의 한 점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7.27 (ⓒ뉴스1) ◆ 신청·지급 실적 이번 소비쿠폰 신청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국민지원금의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신청 비율이 각 24.0%p, 10.2%p 증가하는 등 과거 사례와 비교 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청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21일 신청 개시까지 약 2주라는 짧은 준비기간은 물론 다양한 지급대상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혜택이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지급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사각지대 없는 세심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생계 부담이 가중된 도민에게 소비 여력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다. 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의 ‘경제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책과 현장 의견 반영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급수단 중 선불카드에 인쇄된 금액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스티커 처리 방식을 도입해 누구나 편리하고 존중받는 방식으로 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도 적극 추진 중이다. 도는 정부의 사용 제한 업종 기준으로 일부 소상공인이 제외됨에 따라 현장 의견을 신속히 수렴·검토해 관계 부처에 건의했고, 129개 매장을 소비쿠폰 사용처로 추가 반영하는 성과를 끌어냈다. 이와 함께 도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선불카드, 지류 상품권 등 오프라인 수단의 수요를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지난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린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불평등 완화 분야 '최우수상'과 인구구조 대응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와 경북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9개의 기초지자체가 총 401개의 우수사례를 응모했다. 이 중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191개의 사례가 본 대회에서 경연을 펼쳤다. 2차 본선대회는 ▲경제 및 지역 산업 지원 ▲불평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안전 및 재난 관리 ▲기후·환경·생태 ▲사회적 자본 ▲공동체 강화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장 발표 점수를 합산해 총 86개의 사례가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북구는 이번 대회에서 불평등 완화 분야에서 '주거생활서비스' 사례를 응모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사례는 점차 늘어가는 발달장애인의 비율에 비해 돌봄의 손길이 부족하다는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주거코칭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북구형 키즈마켓' 운영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사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외교부(장관 조현)·해군(참모총장 양용모)은 8월 1일(금)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46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46진(최영함)의 해외 파병을 앞두고, 우리 선박(현대엘엔지해운 ‘현대 유토피아호’)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청해부대의 우리 국민 구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소말리아·아덴만의 해적 사건은 2023년 1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증하고, 선박 피랍사건도 증가(2023년 1건→2024년 3건)하여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필요성이 있음 합동훈련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적피해 상황을 접수한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였다.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은 그에 대응한 정확한 초동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상황실장 등이 동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외교부 및 사고해역 인접공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가동하였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우리 선원들과 선박을 구출하고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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