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3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이하 BTS) 컴백 행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역량을 결집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티켓을 받은 관람객 2만 20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행사로 진행돼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3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중구와 종로구,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인파 밀집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행사 당일인 3월 21일 하루 동안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경찰은 상황관리반을 필수로 구성하고 지방정부는 비상시에 대비해 신속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사전 점검 행사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픈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사진=연합뉴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서해안철도(군산~목포)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관계 시군 협의회가 11일 부안군청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해안철도가 경유하는 군산시·부안군·고창군·영광군·함평군 지자체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서해안철도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서해안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관련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대응 ▲ 중앙정부 및 국회 대상 정책 건의 및 공동 방문 활동 ▲ 경제성 분석 제고를 위한 공동 연구 및 논리 개발 ▲ 주민 공감대 형성 및 홍보 활동 추진 ▲ 관련 학술포럼, 토론회, 정책 세미나 공동 개최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참석 지자체들은 서해안철도 건설이 서해안권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교통망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지역 산업과 관광 활성화, 인구 유입 기반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군산에서 목포까지 서해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농업 생산부터 유통, 농촌 생활 전반에 접목하는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농업과 농촌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해 농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스마트농업 정책이 생산 중심이었다면, 이번 전략은 유통·소비와 농촌 주민 생활 영역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했다. 또 선도 농가 중심 기술 보급에서 나아가 모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정부는 '인공지능으로 농사는 더 쉽게, 수급은 더 안정적으로, 농촌은 더 편리하게'를 비전으로 ▲농업 생산성 혁신 ▲농식품 유통구조 고도화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 ▲인공지능 전환(AX) 생태계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 1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 비전 및 주요 정책방향 ◆ (생산+) 더 쉽고 편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 체질 개선 농업 생산 분야에서는 모든 농가가 AI 기술을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일상에서 식물을 가꾸고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책무 ▲5년 단위의 반려식물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반려식물 기술개발·보급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반려식물 보급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조례안에는 반려식물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과 교육·체험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충청북도는 시범사업으로 반려식물 교육·체험·전시 공간 조성과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보급 등을 추진할 경우 향후 5년간 10억 5,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지역 자생식물을 반려식물로 활용하는 연구를 통해 지역 식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화훼산업 및 치유농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박경숙 의원은 "반려식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인 폐쇄회로 TV(CCTV) 가운데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
[서울/노지한기자] 서울대공원이 고요한 겨울을 깨고, 찾아온 봄을 맞이하기 위해 공원정비에 한창이다. 먼저, 겨우내 수목 잎과 가지에 쌓인 미세먼지와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수목 세척작업’을 완료하였다. 이번 작업은 관람객의 필수코스인 코끼리열차길의 벚나무, 느티나무 등 총 983주의 수목과 동물원 내 겹벚나무 84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광합성을 돕고, 건강한 생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봄철 황사와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수목 표면의 오염원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공원 환경 개선과 대기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공원의 자랑인 테마가든도 5월의 아름다움 장미가 추운 겨울을 뚫고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추위를 막아주던 비닐가림막을 걷어내고, 건강한 꽃을 피워내기 위해 거름 500포를 주어 영양 공급에 정성을 들이고 있다. 또한, 간격 조절, 이식 작업, 곁순따기 등 봄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계절 경관을 선사하기 위한 봄꽃 식재도 추진한다. 입구숲 등 주요 산책로, 식물원 야외주제원, 테마가든, 매력정원, 녹지대 곳곳에 대표적인 봄꽃인 튤립, 수선화, 데이지 등 11,000본을 식재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서부(소룡·미성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상반기 운동 프로그램 참여자를 4월 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에어로빅(체중관리가 필요한 30~50대 여성) ▲라인댄스(고혈압·당뇨 질환자 및 고위험군) ▲실버체조(60세 이상 어르신) ▲요가(대사증후군 질환자 및 고위험군) 등이다. 각 프로그램은 건강측정과 건강상담을 비롯해 프로그램별 맞춤 운동, 조리실습, 생활공예 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주 2회, 1회 1시간씩 운영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프로그램별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아울러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동아리’도 함께 모집한다. 걷기, 에어로빅 등 자발적인 운동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동아리를 구성해 신청하면 되며, 제출한 계획에 따라 활동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우수 활동 동아리에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상담실(☎ 454-5175~7)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송창훈)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실행에 옮기는 「2026 서울 청년 기획봉사단」 150개 팀을 오는 3월 16일까지 모집한다. AI(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진화하는 자원봉사… 사회적 의제 해결에 앞장선다 2026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다.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와 시민 참여가 전 세계적으로 조명되는 시기다. 센터는 이에 발맞춰 청년이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봉사단은 ▲환경·기후 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 ▲교육 격차 해소 ▲공동체 회복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모든 활동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해 추진된다. 기후 행동 등 글로벌 의제를 지역 문제와 연결해 실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프로젝트를 적극 장려한다. 신기술을 활용한 기획안은 심사 시 우대하며, 지난해에도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 AIDE 팀: 장기 구직 청년을 위한 AI 면접 시뮬레이션 챗봇 개발 - 따숨하우스 팀: AI 기반 알고리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이 노동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등 정책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안호영·김주영 ·이학영·박정·이용우·박홍배·서왕진·정혜경·추미애·김태년·소병훈·송옥주·김영진·최민희·서영석·김현·이수진·김승원·민병덕·박상혁·한준호·전용기·염태영·이재강·손명수·김준혁·김현정·김영환·윤종군·김남희·김용만·한창민·용혜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경기도의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서 전 직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일·생활 균형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특히 지난해 5월 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 지난 1년의 발자취 초대형 산불 1년이 지난 현재 공공시설 복구는 1031건 중 440건을 완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17일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에서 국내 귀환 동포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를 열었다. 국내 귀환 동포와 내국인이 함께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과 동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국내 귀환 동포 18명이 참석했으며, 재외동포청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헌혈 행사 이후에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재외동포청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헌혈 행사는 국내 귀환 동포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민족으로서 국내에 귀환한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조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 이하 ‘우주청’)은 3월 17일(화) 다목적실용위성 7호(이하 ‘다목적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 3호’)의 첫 촬영 영상과 초기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한층 도약한 우리나라의 지구관측 위성 역량과 산업적 결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 다목적실용위성 7호: ’25. 12. 2.(화, 한국시간) VEGA-C 발사체 활용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25. 11. 27.(금) 누리호(4차) 활용 발사 이번 두 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과 초기운영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 관측 능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성과다. 다목적 7호는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고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정밀한 국토·자원·재난 관측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이번 초기운영 과정에서 다목적 7호가 촬영한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롯데타워 등의 고해상도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1999년 발사된 다목적 1호(해상도 6.6m)부터 이어져 온 기술력의 결정체인 7호는, 지상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월)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2.24. 국무회의)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행안부 총괄,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법제처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1차 3.1.~3.31., 2차 6월중)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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